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정경영

현재한양대국제대학원겸임교수로서InternationalRelationsinNortheastAsia,InternationalPoliticalEconomy,KoreainWorldPolitics를강의하고있다.전주고,육군사관학교,미육군지휘참모대,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대학원을졸업했으며,UniversityofMaryland대학원에서“BuildingaMilitarySecurityCooperationRegimeinNortheastAsia:FeasibilityandDesign”논문으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서부·중부·동부전선의야전지휘관과참모로서나라를지키고,싸워이기는군대를육성했다.미8군,주한미군사지원단,한미야전사,한미연합사에서연합작전계획과군사전략을수립했으며,합동참모본부와육군본부에서국방정책과한미동맹발전을위해헌신했다.
국방대,가톨릭대에서국가안보,국제정치,북한연구,전쟁과평화를강의했으며,국가안보회의와국방부정책자문위원,대통령직인수위안보자문위원과(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부설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민족분단의현장에서서』(1990),『변화시대의한국군』(2000),『동북아재편과한국의출구전략』(2009),『한국의구심력외교안보정책』(2014),『통일한국을향한안보의도전과결기』(2017),『SouthKorea:TheKoreanWar,ArmisticeStructure,andAPeaceRegime』(2020)등과『동아시아영토분쟁과국제협력』(2014,편저),『린치핀코리아』(2020,공저)가있다.주요연구분야는전작권전환을통한한미동맹발전,북한군사전략,다자안보,동북아국제관계등이며외교안보정책자문을하고있다.

프롤로그_한미동맹의비전:한반도중심축국가건설

제1부한미동맹의발자취와비전
제1장한미동맹의변천재조명
1.한미의동맹전략과외교안보정책의변천
2.한미연합방위및연합연습의변천재조명
3.유엔사의변천
4.주한미군의변천
제2장북한비핵화시나리오와한미대응전략
1.하노이북미정상회담평가와고위급비핵화협상복원조건
2.북핵시나리오
3.시나리오별한미의대응전략
4.정책제안
제3장새로운시대로진입하는전작권전환과그이후의모습
1.전작권전환의의의
2.전작권전환추진전략과단계적전작권전환
3.전작권전환이후의모습
4.정책제안
제4장인도·태평양전략참가여부판단
1.미중관계에대한시각과전망
2.미국의국가안보전략과인도·태평양전략
3.중국의국가안보전략과신형국제관계
4.동북아지역다자안보협력과인도·동남아신남방정책참가


제5장한미동맹의비전
1.한미동맹의평가
2.동맹발전을위한비전협의변천과시사점
3.한미동맹의비전과안보군사분야구현방향
4.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전략

제2부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한미동맹의역할
제6장평화체제고찰과평화협정사례
1.한반도평화체제정의
2.평화체제와구상변천
3.파리평화협정과엘리제조약사례
4.시사점
제7장9·19남북군사합의이행진단과군비통제추진전략
1.이론적고찰
2.군사분야합의서내용과의미
3.군사합의서오해와진실그리고이행평가
4.군비통제추진방향
제8장동북아다자안보협력제도화전략
1.이론적고찰
2.위협평가와안보협력실태
3.다자안보협력활성화전략
4.국방외교활성화전략
제9장평화협정체결이후유엔사의미래
1.유엔사존속및해체시상황분석
2.바람직한유엔사의미래
3.평화협정국제감시기구대안
4.유엔사재편에대한유관국입장예측과대응방안
제10장평화협정체결이후주한미군의미래
1.주한미군의법적주둔근거와미군의해외주둔사례
2.평화협정체결시주한미군주둔여부판단과유지시영향
3.주한미군의바람직한발전방향
4.주한미군의발전방향에대한관련국입장예측과대응방안

에필로그_정책제안과한미동맹비전·평화창출로드맵

분단관리에서,한반도·동북아평화체제를구축하는한미동맹으로
북한의비핵화,전작권전환,군비통제,동북아안보레짐,한반도평화협정체결등평화창출의5대전략으로추진

2018남북정상회담이후한동안평화로워보였던남북관계가2020년북한의남북연락공동사무소폭파로다시얼어붙었고,미국과중국의경쟁은무역분쟁과기술패권,체제·이념·가치의대결로격화되고있다.이러한가운데한미동맹은한미연합훈련중단과축소,거래동맹,주한미군철수론부상,남북관계발전에걸림돌이라는동맹회의론등으로흔들리고있다.
이책은대한민국이현재의불안을딛고평화체제를구축하려면무엇보다한미동맹의역할이절대적임을강조한다.저자는현재까지의동맹의실태를파악하고비전을정립하며,한반도가평화체제의중심축으로전환하기위한동맹의역할을전문가의냉철한분석으로제안한다.
책은2부,10장으로이루어졌으며,본문에앞서프롤로그를통해한반도중심축국가건설을한미동맹의최종상태로설정하고이를구현하는동북아평화와공동번영의중심축국가의모습을제시한다.
제1부한미동맹의발자취와비전(1~5장)에서는6·25전쟁으로국가운명이풍전등화의위기에있을때미군참전으로대한민국의조국강토를되찾고자유민주주의를지킨토대위에서1953년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이후지난70여년의발자취와동맹이나아갈비전을다룬다.
제1장에서는동맹전략과외교안보정책의변천과정을고찰하고한미연합연습과훈련을통한평화관리,유엔사와주한미군을포함한한미동맹의발자취를재조명한다.제2장에서는동맹의최대과제인북한의비핵화를위해세가지북핵시나리오를상정하고,각시나리오별한미대응전략을제시한다.제3장에서는국방의정체성회복과군사력운용의자율성을복원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의미를살피며,또한연합방위를이끌수있는핵심전력과북핵미사일위협에대처할수있는필수전력을확보하고안보환경을개선하는전작권전환3대조건을충족하는전작권전환추진전략을논의한다.이어서국민·정부·군의자주국방실현,한국이주도하는미래연합사의출범,새롭게거듭나는유엔사등전환이후의모습을조망한다.동시에핫이슈인방위비분담금협상과관련하여한미가윈윈할수있는협상전략을제시한다.제4장에서는인도·태평양전략참가여부를미중패권경쟁,국가이익,위협평가차원에서판단한다음,동북아지역은다자안보협력,인도·동남아지역은신남방정책과연계하여참여하는방안을제안한다.제5장에서는한미동맹의공과(功過)평가와현실태를진단하면서탈냉전이후한미간동맹의미래발전에대한협의변천을재조명하며동맹의비전을제시하고,이를한반도,동북아,글로벌차원에서어떻게구현할것인지를논의한다.
제2부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한미동맹의역할(6~10장)에서는남북간정치적·군사적·경제적신뢰구축과관계국간적대관계의해소를기반으로한반도에서전쟁위험이현저히소멸하고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는평화체제를한미동맹이어떻게이룩할것인지를다룬다.
제6장에서는정전협정이후문재인정부에이르기까지남북간평화체제와구상의발자취를살펴보고,베트남전쟁을종결시킨미국과북베트남간체결한파리평화협정이왜북베트남의공산화무력통일로무력화되었는지,그교훈을알아본다.또한앙숙관계였던독일과프랑스가엘리제조약을체결하여양국의화해협력은물론유럽연합을이끈사례를통해서남북관계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제7장에서는유럽평화를이루어낸군비통제로부터그함의와9·19남북군사합의이행을진단하고,비핵화의실질적인진전시자연재해공동대처,사이버테러중단및장사정포의후방배치,통일이후의안보를고려한남북한군사통합차원의군비통제추진전략을논의한다.제8장에서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유리하고안정된전략환경을조성하기위해동북아의대립과갈등의냉전질서를상호존중과공동번영의협력질서로전환하기위한다자안보협력전략을모색한다.전통적군사위협과초국가적위협등포괄적안보평가를한다음,재난과전염성질병에공동대처하기위한동북아지역신속대응태스크포스창설을포함한다자안보협력기구의제도화전략을제시한다.제9장에서는남·북·미·중으로구성된한반도평화협정체결이후의평화협정감시기구로서새로운감시기구창설,유엔사존속,유엔사재편안을비교·분석한후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남북한,유엔사회원국으로재편된유엔사가DMZ를평화지대화하여통일이될때까지평화협정감시기능을수행할것을제안한다.제10장에서는주한미군의역할을외세개입차단과지역안정자로서변경하고기동여단이포함된사단사령부와전투비행단과정찰감시부대로구성된공군,제한된규모의해군,해병대,특수전부대를유지하여서울이남에주둔하게하는등주한미군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에필로그에서는동맹비전과평화창출을위한전략으로비핵화북핵폐기,전작권전환,군비통제,동북아안보레짐,한반도평화협정체결,유엔사및주한미군의단기,중·장기추진로드맵과협업안보체제등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