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환, 중견국 경제외교 | 양장본 Hardcover)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환, 중견국 경제외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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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금융위기,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환을 가져오다!
미·중 갈등 격화 속 경제외교 해법 찾기
이 책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휩쓸고 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에 기획되었다. 거대한 위기가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2008년 위기가 초래하는 질서 변환의 큰 흐름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했다. 편자인 손열 교수는 작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서 학회 차원에서 기획과 재정 지원에 관여하여 국제정치경제 분야 대표 선수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저작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이 위기의 진앙이고 영국 등 유럽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영미권의 저작들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과제와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이 책은 국제정치학적 관심에서 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국제적 세력 균형의 변화와 국제제도의 변화, 개별국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 등 국내외 질서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기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세계 질서 변동, 그리고 한국의 정책과 대외적 위상에 대한 결과와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

김치욱

울산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목차

서문세계금융위기이후세갈래질서변환_손열
1.서론|2.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의진화|3.위기의배경,원인,처방|4.위기이후질서변환의3중주|5.이책의구성

제1장세계금융위기와미국의국제경제전략_김치욱
1.문제제기|2.패권쇠퇴론과지경학|3.미국의국제경제전략|4.결론

제2장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질서의변화:중국의대응_이왕휘
1.머리말|2.2000년대:도광양회와평화발전|3.2010년대:유소작위와인류운명공동체|4.미국에대한도전:보호주의와탈지구화에대한반대|5.맺음말

제3장글로벌위기이후일본의경제정책:변형적발전주의_박창건
1.들어가는말|2.변형적발전주의|3.일본의경제정책변화와현황|4.일본경제정책의특징과전망|5.맺음말

제4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의대응_이승주
1.서론: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과성격|2.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의변화|3.한국의대응:지구적가치사슬의변화에대한대응|4.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통상전략:변화와연속성|5.결론

제5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통화체제와한국의대응_정재환
1.서론|2.2008년글로벌금융위기|3.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국제통화체제|4.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의대외통화정책|5.결론

제6장한국중견국금융외교의가능성·한계·역할의모색:규칙준수자에서규칙제정자로_이용욱
1.서론|2.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의다자금융외교|3.한국의중견국금융외교:특징,가능성,한계|4.결론

제7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에너지질서변화와한국의대응_김연규
1.서론|2.글로벌금융위기이전국제에너지질서|3.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에너지질서변화|4.천연가스혁명|5.미국셰일혁명의나비효과|6.중국의부상과에너지문제|7.미·중패권경쟁과러시아에너지|8.미·중사이의중동에너지|9.한국의정책대응|10.결론

제8장2008년이후한국경제의기술전략:미·중기술패권경쟁사이에서_김상배
1.머리말|2.‘기술’로보는세계질서의변화|3.한국의산업/기술경쟁력의현황과전략|4.한국의표준/플랫폼경쟁력의현황과전략|5.한국의콘텐츠산업/서비스경쟁력의현황과전략|6.맺음말

제9장신흥공여국으로서한국ODA정책의발전과도전_문경연
1.들어가며|2.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사회의ODA정책변화|3.최근주요공여국의ODA정책변화|4.신흥공여국으로서한국ODA의발전|5.결어:한국ODA정책의도전과제

출판사 서평

G2시대,한국의생존전략을모색하다
질서교란의주역인미국과중국사이에낀한국의경제외교해법은무엇인가?

2008년9월미국의심장월스트리트가무너지면서지구촌을거세게뒤흔든금융위기가발생한지10년이지났다.위기는유로존(Eurozone)위기로연결되어2012년까지이어졌다.위기의폭과깊이,후속여파측면에서1930년대공황과비견되는이사태는세계경제나아가세계질서의역사에서가히변환의순간이다.

세계경제질서는미·중전략경쟁에요동치고있다.강대국경쟁에따른“부정적”안보·경제넥서스(negativesecurity-economicnexus)혹은“무역의무기화(weaponizationoftrade)”에따른“부정적파급효과”발생에서보듯이질서교란의주역은미국과중국이다.양국의사례를보면문제는강대국의보호주의자체보다는영향력·권력의남용,무역수단의기회주의적활용에있다.미국의TPP탈퇴와WTO분쟁조정기구무력화,‘국가안보’남용사례,중국의사드(THAAD)보복에서보듯이자국의핵심이익과관련되는경우주변국에일방주의적행동을주저하지않고있다.과연강대국의기존약속·협정이지켜질것인지,규칙과규범이지속적으로도전받지않을지,이런과제가부상하고있는것이다.

국제질서장악을둘러싼향후규범경쟁은양대국간경쟁인동시에중견국에기회의창을열어주고있다.한국이철지난신자유주의와소박한복지국가모델을넘어주변화된,억압된목소리를포용하고자본주의식통치와민주적정치의균형을이루는신모델을제시하는실력을보여줄수있다면오랫동안꿈꾸어왔던국제사회의규칙제정자로발돋움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은서문과9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김치욱은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의국제경제전략을지경학(geoeconomics)시각에서분석하고한국의대응방안을논의한다.미국은금융위기를겪으면서전후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가심각한도전에직면하고자국패권의상대적쇠락이가속화되는것을목격했다.이에맞서미국은국제적리더십의유지라는외교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무역정책,금융·통화정책,투자정책등경제적수단을동원하는지경학전략을구사했다.

중국의대응에관해이왕휘는제2장에서세계금융위기가중국의대외전략을결정적으로변화시키는계기를가져다주었다고주장한다.금융위기의발원지인미국에서는금융시장이요동치고성장률이저하했던반면,중국은적극적인경기부양을통해세계경제성장의3분의1이상을담당하는경제대국으로부상했다.저자는궁극적으로양국이두개의진영으로나누어대립하는신냉전이나양국사이의상호의존이약화되는탈동조화의가능성은사라지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

제3장에서박창건은글로벌위기이후일본경제정책의특징과동향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제4차산업혁명의시대를향한미래성장동력의발굴을위한일본의경제전략이어떠한형태로나아갈지를전망한다.일본정부는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에아베노믹스가추구했던금융완화,재정정책,성장전략등세가지화살로통합하고여기에사회보장대책을추가하는경제전략을채택하고있다.이는일본의경제정책이정부주도의경제성장을이끈‘경제발전’에서‘경제민주화’를제시한‘변형적발전주의’모델로변경되었음을방증한다.

제4장은무역문제를다루고있다.이승주는글로벌금융위기가‘금융’에서시작된위기였으나세계경제성장의동력이었던세계무역의정체를초래했고이후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상시화되는‘초불확실성의시대(AgeofHyper-Uncertainty)’을가져왔다는점에서세계경제질서의결정적변곡점이었음을지적한다.문제는초불확실성을관리하는데필요한리더십을행사할국가가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자유주의국제질서를위협하는보호주의의강화는미·중무역전쟁이증명하듯이다자주의의위기가더이상가능성에머물러있는것이아니라,현실인동시에미래일수도있음을시사한다.

정재환(제5장)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통화체제의성격과한국의대외통화정책을살펴본다.글로벌유동성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한국정부는두가지중요한조치를수행했다.첫째는글로벌유동성위기로야기된자본유출에대응하기위해미국연방준비은행과통화스왑(currencyswaps)을체결한것이다.둘째는글로벌유동성의확대에따라대외자본이급격하게유입되는것을억제하기위해거시건전성정책을도입한것이다.

이어제6장에서이용욱은한국의금융외교를중견국외교의틀을통해분석하고평가하여한국금융외교의미래방향을제시한다.한국의금융외교는금융위기와맞물려발전을거듭했다고볼수있는데,한국중견국외교의유형적특징은역할중심의가교외교로국가간의정책조율을통한합의도출에목표를두었다.이용욱은한국금융외교의G20서울정상회의사례와한국의동아시아금융협력사례의검토를통해한국의역할중심적가교외교가다자금융외교에서실질적인성과를일구어내는조건을제시한다.

제7장에서김연규는위기이후미·중전략경쟁이에너지이슈들에서어떻게전개되었는지를20세기미국에너지패권의3대요소[아시아제조업기지와걸프(Gulf)에너지기지의결합,달러석유결제체제(petrodollar),미국해군물류운송로통제]에대한중국의최근도전(러시아-중국연대,중동-중국연대,운송로우회,페트로위안화구축)에서살펴본다.트럼프정부하인도-태평양전략의인도·아세안(ASEAN)지역의미래가스거래의달러블록화계획으로중국의도전을차단하려는의도를지적하는동시에기존중동의존탈피를위해러시아자원을두고한·중·일3국의에너지지역협력체구상을끌어내려는동북아에너지협력구상이21세기에새롭게신북방·신남방전략과통합적으로정비되어야함을제안한다.

제8장에서김상배는위기이후국제정치경제질서의변화를‘기술’의관점에서볼때가장눈에띄는현상을4차산업혁명의전개와이분야에서벌어지는강대국들,특히미국과중국의기술패권경쟁으로규정한다.이글은기술분야세계질서의변화라는맥락에서2008년이후한국경제의기술전략을살펴보았다.특히주목하는것은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기술경쟁,표준경쟁,매력경쟁등의세차원에서벌어지는미·중글로벌패권경쟁이다.

제9장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점을기준으로국제사회및한국의지난20년에걸친국제개발협력변천사를고찰한다.문경연은미국,영국,중국의개발협력정책에서공통적으로관찰되는ODA와국익의연계경향을확인한다.특히주요공여국에서관찰되는특징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공여국의원조정책이기존의이타적·인도적목적을강조했던것과는달리국익과밀접히연계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는점이다.이러한주요공여국원조정책에서보수화현상은2021~2025년을목표로하는3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는한국정부에또다른정책적고려사항이될것임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