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법 이론 | 양장본 Hardcover)

낸시레빗

NancyLevit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로스쿨의큐레이터이자에드워드D.엘리슨법학교수이다.저서에『젠더라인:남성,여성,그리고법률』,『굿로이어:법실무에서양질을추구하기』(공저),『해피로이어:법안에서좋은삶을만들기』(공저),『법학-고전에서현재까지:자연법에서포스트모더니즘까지』(공저)가있다.

추천사:페미니스트법이론,새로워지고행동할준비가되다
감사의글
서론
1장페미니스트법이론
2장페미니스트법학방법론
3장직장,임금,그리고복지
4장교육과스포츠
5장젠더와몸
6장결혼과가족
7장섹스와폭력
8장페미니스트법이론과세계화

페미니즘이란무엇인가?

페미니즘이란무엇인가?기계적으로답하자면남성과여성이동등한정치적·경제적·사회적권리를가져야한다는생각이라할수있다.물론그답도맞다.그러나페미니즘담론에는더많은부분이있다.어떤이들은페미니즘하면여성들이정의를바로세우거나사회적인관습을무너뜨리는다수의극적인장면을떠올린다.그예는1848년세네카폴스여성인권대회나워싱턴D.C.에서재생산의자유와보육여건의개선을요구한백만어머니들의행진등이있을것이다.
페미니즘담론에는근대적영웅들도등장한다.캐서린맥키넌은직장내에서원치않는성적접근과무시를겪는여성들을돕고자성희롱의법적개념을확립했다.오프라윈프리를생각해보라.그녀는최초로자신의이름을내건TV프로그램을진행한여성으로서방송에서는쉬쉬해왔던가정폭력을정면으로다루었다.
벨훅스는페미니즘이단순히남성우월주의를종식시키기위한투쟁이나여성이남성과동등한권리를가지고있다는것을확인하는운동이아니며,(예를들어성,인종,계층등과같이)서구문화에스며들어있는지배이데올로기를근절하고제국주의와경제적팽창,물질적욕망에앞서국민의자기계발이우선할수있도록미국사회를재편하고자하는가치지향이자다짐이라고했다.
한편페미니즘은조용한혁명의모습으로나타나기도한다.제인오스틴은응접실에혼자앉아바느질을하는중간중간에『오만과편견』을써내려갔다.또한오늘날천만명에이르는미국의싱글맘들은약물과가난의어둠속에서자녀들을길러내고있다.
페미니즘은법의영역에서도강한영향력을떨치고있다.페미니즘은근본적으로권리의평등에관한것이다.권리,평등과같은개념들이실현되고,일상생활에자리매김하려면페미니즘의목표가법과통합하여정부에의해집행될수있어야한다.참정권,가족계획사업,양육지원등을위한투쟁은모두가장근본적인의미에서의법적투쟁이다.페미니즘을공부하는학생이된다는것은법을공부하는학생이되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이책은성별간의법적권리를정의하고평등하게만들고자노력해온페미니스트들의간략한역사를살펴보는자리이다.

이책의구성

이책은이제막페미니스트법이론을습득하게된독자를위해쓰였다.1장과2장은독자들이보다깊이페미니스트법이론과페미니스트법학방법론들을알아갈수있도록해준다.나머지장들은페미니스트이론이법률의형성을돕고도모했던(고용분야,교육및글로벌한쟁점등과같은)주요영역에따라주제별로구성되어있다.이책은이론위주로쓰였지만,추가적인논의를설명하고이끌어내기위해계속해서관련소송내용과법원의판결,법률등을소개한다.
이책을통해의복과소지품,스포츠,직업,시민단체및가정에서의성역할구분에대한기초적인사실과수치를검토할수있다.여기에는이혼과양육권,빈곤의여성화,가정과직장에서노동의분담에관한통계,교육차이에서비롯된성별간격차,기업및정치권에서의성별대표성,양형,정치적및사회적견해의젠더격차가포함된다.마지막장은세계화에초점을맞추어선진국과개발도상국에서의페미니스트법이론의전망에대해서검토한다.

페미니스트법이론입문서

이책은페미니스트법이론입문서로서적격이다.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관련통계와판결,기사등자료를풍부하고빠짐없이인용하고있다.이를통해미국페미니즘법이론의흐름과,과거부터지금까지법제도의변천및법원판결의경향을정확하고간결하게이해할수있었다.또한특정한페미니스트이론에치우치지않고각이론에따른결론과비판점등을비교적상세히설명하여입문서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
이책은판결의내용을소개하는것은물론이고,입법안과개정안을추적하고,문학작품,기사를인용하며,가상사례를통해이해를돕기도한다.이러한풍부하고다각적인접근을통해페미니스트법이론이현학적인문답이아니라,우리모두에게언제나일어나는문제들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을끊임없이상기시키는것이다.
페미니스트법이론은굳이따지자면불쾌한현실을분석하고폭로하는쪽에가깝지만,두저자는이러한작업을가급적유쾌하게수행하고자한다.독자들은이책을읽으면서한참심각한내용에서도미소를짓거나때로는웃음을터뜨리는자신을발견했을것이다.
이책으로미국페미니스트법학과법제도및판결을일별할수있다면,과연한국의경우는어떠한가.이책을통해미국법제도와유사한한국법제도를자연스레떠올리거나,미국역시한국과매우유사한문제로고민하고있음을알게되는경우가많다.특히고용상성차별을다룬3장과성범죄를다룬7장은한국에서일어난사례라고봐도무방할정도의높은일치율을보인다.
한국에서도임금법제에서‘동일가치노동에따른동일임금’과,강간법제에서이른바‘성인지감수성’판결이등장한것은,이미페미니스트법이론에대한치밀한이해없이종래의고전적·근대적법이론만으로는현실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점을방증한다.독자들도한국의경우와비교하면서각장의사례들을접근하면더욱풍부하게이책을독해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