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 양장본 Hardcover)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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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방위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미래전의 향배를 크게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견된다. 무인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기술이 국방 부문에 도입되면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작전 운용과 전쟁 양식까지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미래 디지털 국력 경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4월 출판된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1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에 이어서 총서 2로 기획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미래의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변수를 파헤치고, 미국·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권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경쟁 주체들이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효과적으로 응용·적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 책에 이어 올해 4월 총서 3권인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3권에서는 ‘다영역작전’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주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저자

김상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목차

제1부제1부4차산업혁명과첨단방위산업
제1장4차산업혁명과첨단방위산업:신흥권력경쟁의세계정치_김상배
제2장4차산업혁명과무인무기체계산업:이중용도기술개발과군-산-학네트워크_조한승
제3장드론산업의정치경제:중국의‘드론굴기’와미중경쟁_이승주
제4장4차산업혁명과한국의우주산업변화요인_엄정식

제2부주요국의첨단방위산업전략
제5장미국의방위산업체현황과미국의동아시아전략_전재성
제6장미중경쟁시대의중국의최첨단방위산업정책_이동민
제7장일본아베정권의방위산업전략딜레마_이정환
제8장중견국의군사혁신과방위산업:스웨덴,이스라엘,한국,터키비교연구_최정훈
제9장한국의드론전력강화와방위산업발전방안:이스라엘방위산업사례의함의를중심으로_성기은

제3부첨단방위산업의네트워크와규범
제10장군-산-대학-연구소네트워크:게임의밀리테인먼트_양종민
제11장방위산업세계화의정치경제:국가와시장,그리고네트워크_박종희
제12장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정책을활용한미중기술경쟁:바세나르협정을중심으로_한상현
제13장첨단방위산업의국제규범_조동준

출판사 서평

4차산업혁명시대,첨단방위산업은다각도로변화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은첨단방위산업은변화의과정속에있다.새로운기술과시스템의등장은무기체계의수준을높이는동시에참여주체의경쟁을심화하고있다.4차산업혁명의대표기술이라고할수있는드론산업의경우,미국과중국이서로다른전략을바탕으로경쟁우위를점하고있는상황이다.한국의드론산업은이스라엘에서함의를찾을수있다.방위산업에서상당한영향력을가진국가이스라엘을예시로한국의드론산업은어떻게성장할수있을것인지고찰했다.한편초소형군집드론에서대형무인잠수정에이르기까지다양한기능과규모의무인무기가속속개발되고있다.이러한인공지능기반자율무기는윤리적문제로인해반대입장에부딪히지만,아직이를적절히규제하는국제적인규범은부족한실정이다.기술의발전과더불어기준과규범을명확하게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방위산업의주요동향중하나는항공우주산업에대한각국의관심이높다는것이다.이에한국우주산업의현주소를분석했다.

첨단방위산업참여주체들의다양화
미·중·일강대국의경쟁과중견국의틈새전략

각국의전략경쟁이어느때보다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그중방위산업세계기업순위5위까지석권하고있는미국은중국에대한군사적견제전략을위해필요한군사기술개발에앞장서고있다.이에중국은미국의군사전개를약화시키는이른바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펴면서경제력을바탕으로아시아국가들과연대를맺어가고있다.미·중경쟁의심화는남중국해,한반도등아시아지역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이므로,한국은지속적으로이상황을주시해야할것을보인다.
한국을비롯해스웨덴,이스라엘,터키와같은중견국들이방위산업에서나름의경쟁력을바탕으로부상하고있는것도눈여겨봐야한다.중견국들은틈새를공략하는무기체계위주의전략을추구하며자국의입지를넓혀나가고있다.이중이스라엘의경우는우리나라에많은함의를준다.이스라엘은체계적인군-산-학네트워크를기반으로민군상호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나라다.이처럼4차산업혁명시대에는민군기술의경계를넘어시장경쟁력과군사역량을함께증대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짜임새있는네트워크가기반이되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로들어서면서군사기술과민간기술의경계가모호해졌다.민간기술을군사기술로의이전이확대되면서방위산업이국가주도모델에서민간주도모델로이동하고있다.군과민간의협력을잘보여주는사례가미국과이스라엘의‘군-산-학-연네트워크’다.특히미국군사안보부문과민간부문의연계에서나타나는기술연구개발과사용에대한독특한기술혁신체제의패러다임전환은스핀온,민군겸용기술로나타나고있다.또한이스라엘의유기적인군산학연계프로그램은청년들에게높은수준의교육을제공하고이들의능력을국가를위해사용하도록유도함으로써가용자원이취약한이스라엘이높은수준의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한다.
중국의경우지리적차원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빠르게성장중이다.드론산업의토양이되는선전지역의혁신클러스터에주목해야한다.선전지역은과학기술부문인재들의집합소로기술혁신의발원지일뿐아니라,이를신속하게제작할수있는생산능력을가지고있으며,인건비와부품조달비용면에서가격경쟁력까지갖춘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300개이상의드론기업이선전에위치하고있으며,이는중국전체의75%이상을차지할정도로타지역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비중이다.이같은환경을바탕으로중국은드론산업에서상당한우위를차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