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계승과 변화 | 양장본 Hardcover)

임을출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특임정년교수이며,30년째실사구시형북한연구를하고있다.1992년러시아어시험을통과해KOTRA에입사,북한경제·무역조사업무를시작하면서북한과인연을맺었다.1996년언론사로옮겨수년간전문기자로활동하며평양·개성·금강산·신포경수로부지등북한곳곳을방문하고,북미회담,남북회담,경제협력에헌신했던많은인사들을인터뷰하는등현장경험을풍부히쌓았다.고려대학교,한양대학교,중앙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등에서강사생활을했고,2006년부터북한연구및교육의메카인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연구실장을지냈다.현재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통일경제아카데미주임교수등을맡고있다.다양한연구활동과함께정부및기업자문,언론기고,방송출연등을통해지식과경험을대중과공유하고있다.

2018년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민간자문위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한반도신경제구상T/F팀원,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및기획조정분과간사,기획재정부자문위원등을지냈으며,지금도청와대국가안보실정책자문위원으로5년째(2017~)활동하고있다.미국조지타운대학교(워싱턴D.C.)의객원연구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정책위원장등을역임했으며,현재북한연구학회부회장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통일부회장을맡고있다.≪매일경제신문≫객원논설위원,≪한국일보≫고정칼럼니스트를거쳐현재≪가톨릭평화신문≫에고정칼럼을연재중이며,KBS,YTN,연합뉴스TV등에수시로출연해북한관련현안을해설했다.2020년에는평화·번영의한반도기반조성에이바지한공로로국민훈장목련장을받았다.

주요저서로는『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사금융과돈주』(2016)를비롯해『글로벌평화와한반도통일의이해』(공저,2020),『북한허위정보에대한다층적분석과이해』(공저,2020),『북한관광의이해』(공저,2017),『김정은리더십연구』(공저,2016),『한반도전문가30인에게김정은체제의미래를묻다』(공저,2012),『원조와개발:교훈과미래방향』(2009),『웰컴투개성공단:역사,쟁점및과제』(2005),『김정일과왈츠를:러시아여기자의김정일극동방문동행취재기』(공저,2004),『‘악의축’과의대화:북미핵·미사일협상의정치학』(2004)등이있다.

제1장자력갱생의개념과추진배경
1.자력갱생의주요개념과전략적위상
2.자력갱생의추진배경

제2장김일성·김정일시대의자력갱생
1.김일성시대의자력갱생
2.김정일시대의자력갱생

제3장김정은시대자력갱생기조
1.새세기산업혁명과지식경제기반구축
2.현대화·정보화추진
3.비정상의정상화,국산화와재자원화
4.시장화에의존한자력갱생
5.국가적·계획적·과학적인자력갱생
6.개방적인자력갱생

제4장계승과특징
1.자력갱생의계승
2.김정은시대자력갱생의특징

제5장변화,성과와한계
1.김정은시대자력갱생의변화
2.김정은시대자력갱생성과
3.김정은시대자력갱생의한계

제6장결론과전망

김정일시대의자력갱생은어떤성과를거두었으며,어디로향하고있는가?

2022년1월한달동안북한은극초음속미사일을포함해무려7발의다양한미사일을시험발사하면서한반도에서의긴장감을높여가고있다.김정은집권이후월간최다기록으로,연속적인시험발사를통해고도화된미사일기술수준을마음껏과시한것이다.그런데북한의경제상황을감안하면,다른한편으로궁금증이증폭된다.상식적인판단으로는상당한수준의경제력과과학기술력이뒷받침되지않으면국방과군수분야에서의비약적발전은상상하기힘들다.그러나북한은위협적인첨단전략전술무기들을거의마음먹은대로개발중이다.북한은올해국방정책방향으로서국가방위력의질적변화를강력히추동하고,국방공업의주체화·현대화·과학화목표를계획적으로달성할것임을제시하고있다.이는국방과학기술에대한자신감에기초한것이다.

이처럼북한은코로나19팬데믹으로스스로국경을봉쇄한이후3년차에접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분야는물론국방분야에서더높은수준의목표를고지했다.도대체연속적인첨단무기개발·생산과전면봉쇄및고립상황에서도과시하는자신감,이국면을버티고있는내구력·자생력은어디서생겨나는것일까.이를확인하고자저자는‘자력갱생’이라는키워드로써북한체제의자신감,내구력,자생력을설명하려시도했다.집권10년,‘수령’김정은의북한은많이달라졌지만북한체제를상징하는자력갱생은여전히고수되고있다.북한정권은길고지루한,그리고치명적인제재와코로나역병에도죽지않고살아남았다.오히려더강해진느낌이다.저자는이를자력갱생의결과로본다.

우리가‘북한’하면연상되는상징어로서자력갱생을오랫동안익숙히들어왔지만,사실그역사와구조,성과와한계등을상세하게설명한선행연구는거의없었다.저자는김정은시대의자력갱생이이전과무엇이다르며,무엇이같은지를비교·고찰하면서,특히오늘날젊은북한지도자가첨단과학기술에크게의존하는자력갱생전략을주목하고강조한다.또한현재북한의자력갱생정신또는전략의지향점은거의모두과학기술발전으로귀결된다는점을학술적으로입증하며,자력갱생은곧과학기술발전의다른표현이라고결론지었다.최근김정은정권이과시중인첨단전략전술무기의개발과,국산화·재자원화를통해버텨내고있는경제분야에서의자생력도결국과학기술에의존한자력갱생의산물이다.

저자는향후과학기술에의존한자력갱생전략의성패가북한경제,나아가북한체제의지속여부에결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판단한다.이런측면에서보면김정은정권의명운도사실상자력갱생에달려있다.같은맥락에서자력갱생을역사적으로,구조적으로알지못한다면오늘날의북한경제는물론북한의정치·군사적인현상들도이해하기가거의불가능하다.때문에저자는김정은시대북한정책과전략전반을관통하는핵심키워드인자력갱생역량에따라북한체제의지속가능성이결정된다고주장하는것이다.
북한이해로인도하는지침서,『김정은시대의자력갱생』

이책은김정은정권경제정책10년에대해이전과다른차별화된특징을도출하여김정은시대자력갱생의실체,변화요소,실제성과와한계등을종합적으로정리·평가하고,그추이를전망하는데초점을맞췄다.이를위해저자는북한에서발간된오래된문헌들을비롯해≪노동신문≫,≪경제연구≫,≪조선신보≫등을참고했다.특히≪노동신문≫의사설·정론·논설을검토한내용들은독자들로하여금북한당국핵심국정목표와이를관철하기위한노선,전략과정책및과제를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좋은지침서가되어줄것이다.더불어저자는여러탈북자에게자문을구해,그들이북한에살면서인식하고경험했던자력갱생정신및전략과추진방식등을들으며귀중한아이디어들을얻었고,이책을저술하는데에큰도움이되었음을밝히고있다.

이제우리는코로나시대이전으로돌아갈수가없다고한다.저자는김정은정권또한과거로돌아가기가쉽지않아보인다고평가한다.더불어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북한내부정세의흐름을읽어내면서새로운대북정책과전략을치밀하게구상해야한다고조언한다.이를위해서는북한변화에대한깊이있는통찰과관련전문지식그리고정보를축적하고공유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학계를비롯해청와대와통일부같은핵심정부부처및언론계,공기업등여러공간과북한현장에서다양한경험을쌓고30년동안실사구시형북한연구에천착해온저자는,『김정은시대의자력갱생』이독자들에게달라진북한을보다심도있고종합적으로이해하고통찰하는데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희망하고있다.‘있는그대로의북한’을제대로이해하기를바라는이들,또이에기초해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와번영의길을열고,함께걷고자하는모든이들에게이책의필독을권한다.

책의구성은다음과같다.

1장“자력갱생의개념과추진배경”에서는자력갱생의주요개념과전략적위상,자력갱생의대외적,대내적추진배경을다룬다.
2장“김일성·김정일시대의자력갱생”에서는앞선김일성시대와김정일시대의자력갱생을다룬다.
3장“김정은시대자력갱생기조”에서는북한의새세기산업혁명과현대화·정보화추진을살펴보며국가적·계획적·과학적혹은시장화에의존하거나개방적인자력갱생의여러기조를다룬다.
4장“계승과특징”에서는천리마시대나속도전과같은앞선개념을서두로김정은시대자력갱생이선대의것을계승하는측면과특징을살펴본다.
5장“변화,성과와한계”에서는김정은시대자력갱생의변화와성과및한계를다룬다.
6장“결론과전망”에서는북한의국산화·재자원화와이를견인하는과학기술등을,자립경제구조를구축하고자하는김정은식경제발전전략이자자력갱생전략으로평가하며앞으로의전망을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