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양장본 Hardcover)

홍준형

洪準亨

현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법학과졸업
독일괴팅겐대학교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국가전략위원회위원장(2019~2021)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위원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한국학과초빙교수ㆍ한국학연구소장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회장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환경정의정책기획위원장역임

※주요저서
『시민을위한환경법입문』(2021),『환경정책론』(공저,2022),『시민을위한행정법입문』(2021),『지방자치법』(2022),『공기업법』(2021),『상징입법,겉과속이다른입법의정체』(2020),『한국의행정과법:법치의시련과과제』(2020),『한국행정법의쟁점』(2018),『행정쟁송법』(2017),『행정법』(2017),『환경법특강』(2017),『행정구제법』(2012),『법정책의이론과실제』(2008),『공공갈등의관리,과제와해법』(공저,2008),『환경법』(2005),DieKlagezurDurchsetzungvonVornahmepflichtenderVerwaltung(1992).

역서『마르크스주의와법』(1995)

머리말

제1장정책과법,그성공과실패
1.정책의성공과실패
2.법의성공과실패
3.환경문제와법이만났을때
4.환경법의성공과실패,기준은무엇인가?

제2장환갑넘긴한국환경법,성공인가지체인가?
1.환경법,무엇에쓰는것인가?
2.한국환경법의성공스토리,청진기를대다

제3장환경법은어떻게실패하는가?
1.환경법,실패는가깝고성공은멀다
2.환경규제실패이야기

제4장환경법성공과실패의사례들
1.환경영향평가법,통과의례와장애물경기사이
2.인센티브의환상
3.배출권거래제의명암
4.피해를입어도제대로보호받지못한다면
5.쓰레기종량제의빛과그늘

제5장기후변화시대환경법이성공하려면
1.탄소중립을향한환경법,고행의순례길에들다
2.기후위기,환경법이살아남는길
3.성공하는환경법의조건
4.환경법은과학·증거에기반을둔법이어야한다
5.환경법은열린법이어야한다

제6장마무리

참고문헌
찾아보기

□환경법의성공과실패

환경법으로삶의환경은개선되고있을까?더나아지는것까지바라지는않을지라도혹시나더나쁘게하는것은아닌지의심스러울때도있다.이런의심은전례없는한파와홍수,산불이끊이지않고겨울철이면어김없이엄습하는초미세먼지의위협속에매일매일을살아가는사람들에게는어쩌면이유있는무지와의심이다.하지만우리는완벽하거나최종적인해답을가지고있지못하다.또그런해답을바랄수없을지도모른다.

□환경법의과제

한국환경법이직면한전례없는도전과시련의삼각파도‘퍼펙트스톰’은세방향에서들이치고있다.첫째는기후위기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했다는것이다.고농도초미세먼지,태풍,홍수,대형산불은물론전세계를강타한코로나팬데믹역시기후변화의후과라고보는시각이널리공감대를이루고있다.

둘째는국가적위기극복을위한대안으로떠오른‘그린뉴딜’의도전이다.EU가탄소누출방지를명분으로EU로수입되는제품의탄소함유량에연계된탄소가격을부과하여징수하는등기후의제가무역장벽의형태로구체화되고있는국제정세속에서‘한국판뉴딜’의일환으로추진해온그린뉴딜문제는화석연료기반중화학공업중심경제발전정책을줄기차게추진해온대한민국이화석연료기반경제로부터탈피할수있는지를묻고있다.

그러나이두가지못지않게막중하고도심각한세번째파도는한국환경법이그사회적요구와기대에제대로부응하고있느냐하는물음에서비롯된도전이다.환경법의존재이유를좌우할거역할수없는사회적요구는한두가지가아니지만그중가장중요한것만꼽아보더라도‘에너지전환’,바이오사이드위협에대한대처,환경법규제의혁신,그리고환경피해구제의한계극복을위한실효적처방등급박하고어려운과제들로즐비하다.이들과제를잘풀어나갈수있는지야말로한국환경법이직면한사활의관건이라하지않을수없다.

□환경법이가야할길

환경법은법의실패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대표적인분야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환경법은담당행정조직과함께1990년부터일종의‘성장산업’으로약진을거듭해왔다.그과정에서환경법의규제실패또는집행결함이드러나많은비판을받기도했지만정작환경법의무엇이어떻게잘못되었고그원인이무엇인지,법을통한환경문제해결자체에어떤한계가있는것은아닌지등많은문제들이간과되거나제대로다루어지지못했다.

이는환경법학의미성숙탓이기도하지만,더근본적으로는환경법의규범과현실의괴리,환경정책을구현하기위해만들어진환경법의실행과정과영향,간섭요인들에대한,말하자면‘환경법의실현’에대한학문적자의식이결여되어있기때문임을고백하지않을수없다.환경법실현에대한문제가제대로정의되지도본격적으로제기되지도않았기때문에그원인과결과에대한이해도,문제해결을위한대안이나정책적해법도제대로도출될수없었다.

이책은이러한현실인식을배경으로환경법이정작환경문제해결에실제로기여하고있는지,문제점과해결방안은무엇인지를법정책학적관점에서밝히며그동안약진해온한국환경법의성과를그정책목표와정책수단,법규범과현실의괴리등을통해진단하고환경법의성공과실패를가르는요인은무엇인지,환경법실패의원인,환경법의성공을위한조건과과제를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