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탄소중립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답하기위해만들어졌다.2020년정부는탄소중립을선언하고2021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면서탄소중립의제도기반을마련했지만2022년의정권교체는장기적실행에대한전망을어둡게한다.국가와지구의미래를위한,그러면서우리모두를위한탄소중립에대한국가적·국민적믿음이다시한번요청되고있다.탄소중립을왜하느냐를질문하기보다,탄소중립을어떻게할것인가를새롭게질문하면서한걸음더나아가는정책의모색이필요하다는뜻이기도하다.탄소중립에대한본원적문제제기와추진방법론에대해모두가만족할답을주는데는한계가있을지모르지만,이책은이러한의도로편집된것이다.동시에탄소중립을연구하는학도들이탄소중립정책을이해하고심화전공을찾는데길라잡이가될교과서로서의용도도이책이의도하는것이다.실제2022년국내최초로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에‘탄소중립학과’가개설되면서전공학도들을위한입문서로서이책의출간이최초기획되었다.
탄소중립에관한현재의논의는2가지경향을가지고있다.첫째는2050년탄소중립을말하면서대개당장혹은단기적으로해야할과제중심으로논의되는것이고,둘째는핵심배출원(에너지,산업,수송,건축,폐기물,농수산,흡수등)에대한감축방안중심으로논의되는것이다.전자와관련해서는‘2030년국가감축목표’(NDC,2018년대비2030년배출량40%감축)의달성은2050년탄소중립목표달성에이르는경로상가장중요한첫기착지이자경유지다.이첫목표지에어떻게다다르냐에따라이후의2050탄소중립목표달성의가능성으로부터방법등이모두달라진다.후자와관련해서,‘2050탄소중립’은2018년대비2050년탄소배출량을83.9~88.9%를줄이고남는것은흡수·제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배출원별감축량목표를실제어떻게달성하느냐가자연히최대의관심거리가되고있다.이책의구성도이러한경향을따르고있지만,장의편성은탄소중립을위한정책형성(policy-making)의흐름,즉‘정책틀·목표의설정→분야별주요(감축)시책추진→지원체계의강구’의흐름에맞춰져있다.
제1장기후변화와탄소중립(조명래)은기후변화의개념과역사,온난화에서행성적한계로나타나는기후변화의양상과결과등을살펴보면서,탄소중립의개념,당위성,원리,추진체계및방법등을개관하고있다.탄소중립은기후변화대응의한방법에해당한다.기후변화정책은그동안글로벌협약체제내에서‘(온실가스배출)저감과(기후변화에대한)적응’중심으로추진되어왔지만이른바‘무임승차’의문제(공유지의비극문제)를안고있다.탄소중립은이러한문제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이에대한답으로이장은사회의모든주체들이기후비용과책임을(자발적으로)내부화하면서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시스템을부문별로만들어가는전환적탄소중립정책을제안하고있다.
제2장탄소중립을위한법(송동수)은탄소중립의개념설명과함께이실행을제도화하는탄소중립의법제를소개하고있다.한국은2021년세계에서열네번째로「탄소중립기본법」(정식명칭「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했다.「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정책의틀과골격을제공하면서동시에탄소중립의지원체계역할을한다.그래서「탄소중립기본법」을보면탄소중립을어떻게해야하는지가전반적으로그려진다.「탄소중립기본법」은국가목표및전략수립,거버넌스,계획체계,시책과제,지원체제,녹색성장지원등에관한장과조항들로편성되어있다.탄소중립의올바른실행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부문별관련개별법(예:에너지관련법,도시계획관련법등)들이제·개정되어야한다.
제3장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전환(윤종원)은탄소중립에서핵심인에너지전환의문제를다룬다.기후변화는화석연료사용에서연유한온실가스(특히이산화탄소)의누적적배출에의한것이다.따라서화석에너지를청정연료인신재생에너지로바꾸는것이탄소중립의핵심이면서가장힘든과제에해당한다.일상에서필요한에너지의대부분(80%이상)은앞으로‘전기화(전력화)’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발전용량을현재보다2.5배이상늘리되,필요한에너지의70~80%는재생가능에너지로공급해야한다.이와함께에너지공급시스템을‘로컬분산적시스템’으로바꾸고,에너지효율화와저렴화(재생가능에너지한계비용의제로화)를위한에너지신기술들(예:그린수소생산기술,에너지저장기술,마이크로그리드기술등)을확보해야한다.무엇보다국민개개인이‘에너지소비자’에서‘에너지프로슈머(prosumer)’로바뀌어야한다.
제4장산업전환:기업전환,녹색경영,녹색금융(김정인)은탄소중립의성공을좌우하는산업의녹색전환에관한방법을다룬다.산업부문은전환부문을포함하면전체온실가스의73%,전기나열사용에따른간접배출을포함하면54%를차지한다.산업의녹색전환은철강,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시멘트등의분야에서원·연료의탈탄소화,공정(공급체인포함)과제품의탈탄소화에의해좌우된다.이는녹색경영혹은ESG경영을통해탄소가격을내부화하면서이를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만들어가는기업전환과함께추진되어야한다.전환관련기술및비용의문제는정부의지원정책(예:R&D지원,녹색금융등)으로함께풀어가야한다.전환의비용을전환의편익으로만들어내기위해산업전환은‘경쟁력있는녹색산업생태계’를만들어내는것으로추진되어야한다.
제5장탄소중립을위한자원순환경제(이소라)는자원순환경제구축을통한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한정책방안을논의하고있다.자원을추출하고가공하는과정에서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50%가발생한다.따라서신규자원의채취와생산을최소화하고폐기되는자원의재사용,새사용,재활용을늘려(즉,제품의순환주기를늘리고소각매립을줄여)온실가스배출을줄여야한다.순환경제란경제계에투입된물질을폐기하지않고생산단계에다시투입하여자원의가치를최대한지속시키고폐기물발생을최소화하는경제시스템을말한다.(사업장의)직접배출에대한한계저감비용이커지자물질흐름과관련된간접배출이감축관리의새로운영역으로주목받으면서선형경제에서순환경제로의전환이탄소중립의한방편이되었다.
제6장탄소중립과도시계획(변병설)은도시전환을통한탄소중립의가능성과도시계획적방안을모색하고있다.도시는지표면의2%에불과하지만세계GDP의80%,에너지소비의66%,탄소배출의75%를차지하고있다.지금도세계도시는매일뉴욕의맨해튼면적만큼늘고있다.도시전환없이탄소중립은불가능하다.직주근접을위한(에너지사용을줄이는)혼합적토지이용및콤팩트도시구조로의재편,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및탈탄소화(페시브하우스,액티브하우스),교통수단및체계의탈탄소화(전기차·수소차의보급확대,충전시설의확충등),에너지및자원순환체제의구축(에너지자립마을조성,폐기물재활용·재사용률의제고등),물순환의회복,도시숲(산림)및습지조성등으로도시의기후탄력성제고등이탄소중립을위한도시전환의과제들이다.
제7장생태계보전과탄소흡수(독고석)는기후영향의생태학적역학을설명하면서취약성과회복력이강한지역들이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관리방안과기법을소개하고있다.특히온실가스를포집·저장·활용할수있는기술(예:CCS,CCUS,DAC,e-fuel등)과기법(예:산림과습지조성,건폐지의개방등)의개발과활용을중요하게다루고있다.이분야는탄소중립관련기술R&D나정책개발의블루오션에해당한다.탄소중립은탄소순배출을제로화하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기후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적응하면서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지구생태계의복원,생태순환과동조하는사회시스템의구축으로까지이어져야한다.
제8장기후변화와건강(하미나)은지구의기후환경과생물의한종으로서사람의건강은서로연결되어있음을전제로기후변화의올바른대응이기후건강개선이라는공편익(co-benefit)을담보하는것임을주장한다.예를들어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는여러정책은지구온난화를완화할뿐아니라,그자체로건강에도이롭다.에너지시스템과수송체계의녹색전환,육식기반의식품생산과소비체계의식물기반으로전환하는것은대기오염과미세먼지의노출을줄이고,신체활동수준을높이며,영양불균형을줄인다.하지만이장은온실가스감축에서출발하기보다기후건강의대응이란관점(적응의관점)에서시작하여,기후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생태환경의조성을통한건강의보전(자연기반건강의보전)을도모하는다양한정책방안을논구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제9장기후변화취약성과기후정의(추장민)는기후취약성에대한엄밀한정의와이를기초로기후불평등,나아가환경정의개념의확장으로기후정의를각각규정한후,기후정의를구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절차적정의,분배적정의,교정적정의’의범주로나누어살펴보고있다.“지구상의인구20%가80%의탄소를배출하는반면,배출하지않는80%인구는기후변화의피해에대해배출하는인구20%보다상대적으로더많이노출되어있다.”기후정의가어떠해야함을보여주는예다.기후정의는2015년파리협정문에등장한것이면서한국의「탄소중립기본법」에들어와있는정책언어다.탄소중립정책에서‘기후정의’는‘정의로운전환(justtransition)’으로구현될탄소중립의‘목표’개념이면서,동시에정의로운전환이될수있도록탄소중립의과정과그결과를관리하는‘수단’개념이기도하다.
제10장탄소중립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과제(문태훈)는중앙정부주도의탄소중립을언젠가는지방정부주도의탄소중립으로바꾸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탄소중립을위한지자체의역량과의지강화방안을논구하고있다.먼저탄소중립을위한지역사회의기반(정보공개,참여,SDG설정)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다.나아가SDG중심의(정합적)정책체계를갖추고그속에서(「탄소중립기본법」상의)지역탄소중립의과제들이추진되어야한다고한다.끝으로지자체의탄소중립정책은지역의에너지사용과온실가스배출량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정책내용이합리적으로개선되어나가야한다고한다.탄소중립을위한지자체의책임과역할강화는향후관련정책및연구의중요한주제가될것으로보인다.
제11장기후위기와교육의생태적전환(이재영)은기후변화란현상의대두와이를인지하는우리의실천적인식사이의간극에서기후위기가발생한것으로간주하면서,그간극을메우기위한‘교육의생태적전환’을제안하고있다.생태전환교육은생태문명으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의지와역량을생산하는과정으로서의교육이라는의미(변화주체로서의교육)와생태문명으로가기위한교육자체의전환의의미를함께가지고있다.‘지구생태시민’은생태전환교육이대상으로하는행위주체자로의학습자모습이다.기후위기대응으로서탄소중립의당위성을지식으로내면화할뿐아니라행동으로실천하는깨어있는‘지구생태시민’으로거듭나는것을돕는것이생태전환교육의소임이자콘텐츠인셈이다.
제12장그린뉴딜의비교정치(이태동)는유럽연합(EU),미국,한국의그린뉴딜에대한상호비교분석을통해환경위기와경제위기의복합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그린뉴딜정책의가능성과한계를논의하고있다.비교의기준은정책의주체,목표,내용,수단등이다.투입할재정을충분히확보하고또한정책의타깃,내용,추진방법등을구체적이면서실효적인것으로강구하는것이그린뉴딜의성공을담보한다고한다.2050탄소중립은글로벌어젠다이다.탄소중립의글로벌화는그린뉴딜을중심으로한국가간협력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제레미러프킨(JeremyRifkin)은세계탄소배출의60~70%이상을차지하는미국,EU,중국이앞장서그린뉴딜을추진하면사실상‘글로벌그린뉴딜’을이끌어‘글로벌탄소중립’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