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 현황, 이론, 대안 (양장)

한국의 불평등 : 현황, 이론, 대안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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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은 무엇인가?
2011년,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유럽에서는 ‘분노하는 사람들’ 시위가 일었고, 중동의 ‘아랍의 봄’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 위기’는, 코로나19 위기, 경제위기, 기후 위기에 이어 인류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다.
이 같은 상황 속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또는 ‘파이를 키워야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가로막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아무리 커져도 하위층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같은 현상들은 한국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불평등 완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고, 학문적 연구 주제를 넘어 모든 시민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의제가 되었다. 이 책은 평등의 개념, 현상과 원인, 이론과 대안, 나아가 최신 연구 동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제를 담고 있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자

김윤태엮음

저자:김윤태
고려대학교공공정책대학교수이다.영국런던정경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저서로『복지국가의변화와빈곤정책』,『불평등이문제다』,『정치사회학』을출간했다.≪한국사회정책≫,≪한국사회복지정책≫,≪비판사회정책≫등학술지에다양한학술논문을게재했다.주요연구분야는정치사회학,국가의역할,불평등등이다.

저자:공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을지냈다.중앙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미국UCLA대학교에서방문연구원을지냈다.대학에서불평등분야를전공하고,현재는서울시의노동·일자리정책을연구하고있다.서울시일자리위원회위원도맡고있다.주요저서로『코로나19전후여성노동의변화와과제』등이있다.

저자:권혁용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이다.미국코넬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저서로『선거와복지국가』,『불평등과민주주의』등을출간했으며,BritishJournalofPoliticalScience,PoliticalResearchQuarterly,Socio-EconomicReview등학술지에학술논문을게재했다.주요연구분야는비교정치,정치경제,정치행태이다.

저자:김영미
연세대학교사회학과부교수이다.코넬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사회계층과불평등을전공했으며,경제위기이후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젠더불평등과차별에대한연구들을Work,EmploymentandSociety,SociologicalPerspectives,≪한국사회학≫등에발표하면서불평등,인구변동,가족의문제에관한통합적관점의필요성에대한문제의식을발전시키고있다.

저자:김창환
미국캔자스대학교사회학과교수이다.주연구분야는계층론,노동시장,교육,한국학등으로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사회학박사를취득했다.≪한국사회학≫,AmericanSociologicalReview,SocialForces,Demography,SociologicalMethods&Research등에다수의논문을게재했다.

저자:변수용
미국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교육정책학과교수이다.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서비교국제교육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저자:신광영
중앙대학교사회학과CAU-Fellow이다.미국위스콘신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저자:윤태호
부산대학교의과대학교수이다.동아대학교의과대학에서의학박사를받았다.

저자:윤홍식
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이다.미국워싱턴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저자:이강국
일본리쓰메이칸대학교경제학부교수이다.서울대학교경제학부와대학원을졸업하고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저자: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이다.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사회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관심분야는사회안전망,플랫폼노동,여성노동시장이다.최근에는‘기술변화와노동수요’에관한연구를진행중이다.

저자:전병유
한신대학교사회혁신경영대학원교수이다.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한국노동연구원에서연구위원이었다.

저자:정세은
충남대학교경상대학경제학과교수이다.프랑스파리13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저자:정준호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부동산학과교수이다.옥스퍼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장을역임했다.

저자:한서빈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정치학과박사과정학생이다.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학사학위와석사학위를받았다.

저자: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다.미국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엮음:김윤태
고려대학교공공정책대학교수이다.영국런던정경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저서로『복지국가의변화와빈곤정책』,『불평등이문제다』,『정치사회학』을출간했다.≪한국사회정책≫,≪한국사회복지정책≫,≪비판사회정책≫등학술지에다양한학술논문을게재했다.주요연구분야는정치사회학,국가의역할,불평등등이다.

목차

서문_김윤태

제1부불평등의추이와분석
01|소득분포분석의네가지개념불평등,격차,집중,양극화_신광영
02|거대한분열과불평등의다차원성추이,원인,정책방향_김윤태
03|1990년대이후소득불평등변화요인에관한연구_정준호·전병유·장지연
04|한국의소득불평등에관한새로운접근_공주·신광영
05|한국의소득,자산불평등변화_김창환
06|최상위소득비중의장기추세(1958~2013년)_홍민기

제2부불평등의구조와변화
07|분절노동시장에서나타나는젠더불평등의특징과대안_김영미
08|한국의건강불평등현황과정책과제_윤태호
09|한국사회의교육불평등변화_변수용

제3부불평등의정치경제적과정과대안
10|불평등과조세재정정책_정세은
11|한국복지국가의불편한이야기왜한국은불평등한복지국가가되었을까_윤홍식
12|불평등과경제발전_이강국
13|소득과투표참여의불평등한국사례연구(2003~2014년)_권혁용·한서빈
14|평등과이데올로기_김윤태

출판사 서평

불평등이란무엇이며,왜심화되는가?
불평등위기에직면한한국사회의새로운방향을찾다

“모든인간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대한민국헌법10조는모든국민을위한평등의선언이다.그러나한국에서평등의가치는무기력한상황에놓였다.빈부격차는지속적으로커져갔으며,이에중산층또한줄어들고,우울증이나자살률증가등의다양한사회문제,더욱이계층간의사회갈등까지격화되고있다.
누군가는사회의불평등을수동적으로받아들이며“경제란원래그런거야”라고말하거나,세계경제의통합,첨단기술,고령화가현재와같은불평등을만든것이라생각할것이다.그러나이러한주장은한국이누리는놀라운경제성장의성과가극소수부유층에집중되는것을제대로설명하지못한다.우리는이토록심각한불평등사회를만든것이기술의필연적결과가아니라,권력관계와정치적결정의산물이라는것을직시해야한다.
불평등은개인의심리적스트레스를악화하고,사회적으로정치적갈등을격화하며,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장애가된다.『한국의불평등』은이처럼심화되어가는불평등위기속에서평등의가치를실현할새로운전망을구하는책이다.다양한개념적·이론적논의를소개하고평가하며한국의불평등특징과원인을분석했다.독자들은최신연구를한데모은이책을통해우리사회에서접할수있었던불평등문제에대한의문을해소하고,불평등문제를해결할방도와관련지식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한국민주주의발전의커다란장애물,불평등!
그원인과대안을탐구하다

경제학·사회학·정치학·젠더연구등을망라해불평등을다룬이책은,해당분야에서많이인용되거나의미있는연구성과를발표한학자들이대거참여해일반독자들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술했다.

3부14장으로구성된책의내용은다음과같다.
1부에서는불평등의개념,측정방법,현황,주요원인과과정을다룬글을소개한다.
1장에서신광영은불평등,격차,소득집중,양극화등소득분포와관련된여러개념이가지는다양성과정책적함의를살펴보면소득불평등을정확히이해할수있음을제시한다.
2장에서김윤태는‘거대한분열’이라고표현한한국사회의불평등현황을다양한차원에서살펴보고,불평등의주요원인을검토하며,불평등완화를위한새로운대안으로서‘포용적사회제도’를제안한다.
3장에서정준호·전병유·장지연은1990~2016년사이에나타난한국사회의소득불평등변화요인을분석하고노동시장정책과더불어공적이전소득내불평등완화를증대시킬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4장에서공주·신광영은인적자본,노동시장,계급과같은불평등요인,그리고가구의속성및가구재산소득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며향후불평등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논한다.
5장에서김창환은소득불평등과자산불평등의변화를검토하면서사회성원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생애주기별소득안정을위한정책이필요함을강조한다.
6장에서홍민기는1958년부터2013년까지최상위소득비중의변동을시대별로검토하며,최상위소득에서노동소득의비중이커진반면재산소득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적다는결과를보여준다.

2부에서는한국사회의젠더,건강,교육불평등의현황,원인,정책을검토한다.
7장에서김영미는한국의분절노동시장에나타나는젠더불평등의특성및현행정책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노동시장구조에서젠더평등정책이이루어져야함을주장한다.
8장에서윤태호는건강불평등의변화추이와최근쟁점,해외정책경험을살펴보면서한국의보건의료정책의새로운대안을검토한다.
9장에서변수용은한국의교육불평등변화추이를양적·질적측면에서실증분석하고,원인을논의한뒤공교육내학습기회보장,공적사교육기회확대등교육불평등완화정책을제시한다.

3부에서는한국사회의경제적,사회적,정치적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대안적정책방향을검토한다.
10장에서정세은은국제비교를통해한국의조세재정정책의역사와특징을설명하고,여기서재분배기능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후세제개혁방안과복지재정의새로운방향을모색한다.
11장에서윤홍식은노인,비정규직등한국사회의성공이면에가려진위기와원인을검토하면서불평등해소를위해총체적삶의조건과제도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12장에서이강국은제도및혁신과불평등간상호관계,경제성장정책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며,상위10%의소득집중문제등으로대표되는불평등을개선할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13장에서권혁용·한서빈은소득과투표참여의상관관계등을분석하고,한국에서과소대표되는저소득층에비해고소득층이과다대표되는현상을비판하며,정치적불평등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
14장에서김윤태는평등에영향을미친다양한정치이데올로기의변화를살펴보면서사회통합을위한포용적사회제도에필요한주요원칙과정책방향을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