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란무엇이며,왜심화되는가?
불평등위기에직면한한국사회의새로운방향을찾다
“모든인간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대한민국헌법10조는모든국민을위한평등의선언이다.그러나한국에서평등의가치는무기력한상황에놓였다.빈부격차는지속적으로커져갔으며,이에중산층또한줄어들고,우울증이나자살률증가등의다양한사회문제,더욱이계층간의사회갈등까지격화되고있다.
누군가는사회의불평등을수동적으로받아들이며“경제란원래그런거야”라고말하거나,세계경제의통합,첨단기술,고령화가현재와같은불평등을만든것이라생각할것이다.그러나이러한주장은한국이누리는놀라운경제성장의성과가극소수부유층에집중되는것을제대로설명하지못한다.우리는이토록심각한불평등사회를만든것이기술의필연적결과가아니라,권력관계와정치적결정의산물이라는것을직시해야한다.
불평등은개인의심리적스트레스를악화하고,사회적으로정치적갈등을격화하며,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장애가된다.『한국의불평등』은이처럼심화되어가는불평등위기속에서평등의가치를실현할새로운전망을구하는책이다.다양한개념적·이론적논의를소개하고평가하며한국의불평등특징과원인을분석했다.독자들은최신연구를한데모은이책을통해우리사회에서접할수있었던불평등문제에대한의문을해소하고,불평등문제를해결할방도와관련지식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한국민주주의발전의커다란장애물,불평등!
그원인과대안을탐구하다
경제학·사회학·정치학·젠더연구등을망라해불평등을다룬이책은,해당분야에서많이인용되거나의미있는연구성과를발표한학자들이대거참여해일반독자들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술했다.
3부14장으로구성된책의내용은다음과같다.
1부에서는불평등의개념,측정방법,현황,주요원인과과정을다룬글을소개한다.
1장에서신광영은불평등,격차,소득집중,양극화등소득분포와관련된여러개념이가지는다양성과정책적함의를살펴보면소득불평등을정확히이해할수있음을제시한다.
2장에서김윤태는‘거대한분열’이라고표현한한국사회의불평등현황을다양한차원에서살펴보고,불평등의주요원인을검토하며,불평등완화를위한새로운대안으로서‘포용적사회제도’를제안한다.
3장에서정준호·전병유·장지연은1990~2016년사이에나타난한국사회의소득불평등변화요인을분석하고노동시장정책과더불어공적이전소득내불평등완화를증대시킬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4장에서공주·신광영은인적자본,노동시장,계급과같은불평등요인,그리고가구의속성및가구재산소득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며향후불평등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논한다.
5장에서김창환은소득불평등과자산불평등의변화를검토하면서사회성원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생애주기별소득안정을위한정책이필요함을강조한다.
6장에서홍민기는1958년부터2013년까지최상위소득비중의변동을시대별로검토하며,최상위소득에서노동소득의비중이커진반면재산소득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적다는결과를보여준다.
2부에서는한국사회의젠더,건강,교육불평등의현황,원인,정책을검토한다.
7장에서김영미는한국의분절노동시장에나타나는젠더불평등의특성및현행정책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노동시장구조에서젠더평등정책이이루어져야함을주장한다.
8장에서윤태호는건강불평등의변화추이와최근쟁점,해외정책경험을살펴보면서한국의보건의료정책의새로운대안을검토한다.
9장에서변수용은한국의교육불평등변화추이를양적·질적측면에서실증분석하고,원인을논의한뒤공교육내학습기회보장,공적사교육기회확대등교육불평등완화정책을제시한다.
3부에서는한국사회의경제적,사회적,정치적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대안적정책방향을검토한다.
10장에서정세은은국제비교를통해한국의조세재정정책의역사와특징을설명하고,여기서재분배기능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후세제개혁방안과복지재정의새로운방향을모색한다.
11장에서윤홍식은노인,비정규직등한국사회의성공이면에가려진위기와원인을검토하면서불평등해소를위해총체적삶의조건과제도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12장에서이강국은제도및혁신과불평등간상호관계,경제성장정책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며,상위10%의소득집중문제등으로대표되는불평등을개선할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13장에서권혁용·한서빈은소득과투표참여의상관관계등을분석하고,한국에서과소대표되는저소득층에비해고소득층이과다대표되는현상을비판하며,정치적불평등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
14장에서김윤태는평등에영향을미친다양한정치이데올로기의변화를살펴보면서사회통합을위한포용적사회제도에필요한주요원칙과정책방향을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