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문제를둘러싼과학과정치
언제부터인가일기예보를보면내일의기온이나눈비소식과함께(초)미세먼지정보를듣는일이일상이되었다.미세먼지는지름이10μm(마이크로미터)이하인미세먼지와2.5μm이하인초미세먼지로나뉜다.사람의머리카락지름이50~70μm이니정말작은크기다.평범한먼지,꽃가루,곰팡이가미세먼지크기이고연소입자,유기화합물,금속입자가초미세먼지크기다.특히초미세먼지는코점막에걸러지지않고폐포까지침투해천식이나각종폐질환을일으킨다.당연히조기사망률의증가에도영향을준다.
10여년전만해도우리에게는미세먼지보다황사라는단어가더친숙했다.주로봄철에발생하는황사는오래전부터인간에게관측되었다.우리역사에나오는황사에관한첫기록은『삼국사기』의‘우토(雨土,흙비)’라는표현이다.『조선왕조실록』「명종조」를보면“한양에서흙이비처럼떨어졌고전라도지방에서는지붕,밭,잎사귀에누렇고허연먼지가덮였다”라는기록이보인다.사실황사는주요성분이칼슘과규소등평범한토양성분이라그리걱정할것이아니다.하지만현대의황사에는산업화에따른수많은오염물질이섞여있어과거의황사와는전혀다른문제를가지고있다.그런문제에는오염물질자체가안고있는생태·환경과건강상의문제부터오염물질이국가간의경계를넘나드는데따른국제정치적인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수년간미세먼지가대중의관심사가되면서이를다룬책도시중에적지않게나와있다.대기환경에관한책부터미세먼지가인체에미치는영향을다룬책까지다양하다.분야로보면환경학등자연과학,공학도서와공중보건도서가눈에띈다.하지만미세먼지는자연과학은물론이고정치학이나사회학적접근도필요한문제다.미세먼지가어떻게생겨나는지도궁금하지만어디서오는지도궁금해하는사람들이많다.정말로그많은먼지가중국등이웃나라에서날아오는가?우리나라에서발원하는미세먼지의양은어느정도인가?동아시아말고세계의다른지역에서는미세먼지문제가없는가?있다면그들은어떻게해결하는가?미세먼지문제를당장해결하기어렵다면시민개개인의수준에서(마스크를쓰는등의수동적인대응을넘는)좀더적극적인대응책은없을까?이책을쓰기위해모인10명의저자들은이런지점에주목했다.
이책의집필진에는자연과학과인문·사회계열연구자가골고루참여했다.이들은미세먼지문제를정치·경제·사회시스템과분리해그저단순히대기오염문제로보는시각을뛰어넘는다.책은환경공학전문가의과학적분석을토대로시작해미세먼지를둘러싼세계의여러국가와사회의다양한대응특징과동학을분석한다.특히미세먼지의과학을둘러싸고사회구성원들또는국가간의정보와인식의비대칭성과그에따른갈등을논하며과학과사회의긴밀한연관성을밝힌다.이책은2021년도환경부의지원을받아국립부경대학교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의전문인력양성사업을통해기획되었다.
이책의구성
이책은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크게세개의부로구성되었다.먼저서론에서는세먼지라는문제의효과적이고종합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왜우리가이문제에과학적인이해와함께사회과학적이고정치적인시각과분석을해야하는지강조했다.
제1부는‘미세먼지의과학과사회적영향’이라는주제아래세개의장으로구성했다.
제1장‘미세먼지의과학과공학’에서는미세먼지가무엇인지정의하고한국의미세먼지성분및농도변화와이에대한국민인식에대해살펴보았다.또한미세먼지가인간,환경,사회,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등도종합적으로논했다.
제2장‘미세먼지의정치경제’에서는미세먼지가상류-하류의성격을가진월경성(transboundary)환경문제라고지적한다.그리고미세먼지에취약한자산(ParticulateMatter-VulnerableAssets,PMVA)과미세먼지를강화시키는자산(ParticulateMatter-ForcingAssets,PMFA)간의가치재평가를통해이익과권력이재배분되며정책이변화될수있다는흥미로운가설을제시한다.
제3장‘미세먼지문제에대한시민의대응:원주시리빙랩사례’에서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시민과학(citizenscience)의중요성과의미를강조하면서,2021년가을원주시에서진행된시민주도형리빙랩(livinglab)방식미세먼지해결단의활동과정을상세히소개한다.원주시사례는시민과학의형성,즉시민들이직접데이터를만들어문제진단과해결과정에사용하는것이왜중요한지보여준다.
제2부는‘미세먼지와국내정치및정책’이라는주제아래한국,중국,호주의미세먼지대응사례를각각하나의장으로할애해다루었다.
제4장‘미세먼지와대한민국:논의와대응’에서는본격적으로산업화를시작한1970년대부터오늘날까지한국내에서미세먼지문제가논의되어온과정과정부의제도적·정책적대응을주로다루었다.대기오염등환경문제에대한정부의노력이어떤성과와한계를보였으며이를위한개선방안은무엇인지검토한다.
제5장‘중국의미세먼지와대기오염물질저감정치와정책’에서는중국의환경정치를중앙정부가주도하는권위주의적환경주의(authoritarianenvironmentalism)관점으로설명한다.향후대기오염물질저감과관련된산업과기술로오염을획기적으로저감하는데성공하는지에따라중국의미세먼지정치와정책의성패가좌우될것이라고전망한다.
제6장‘기후변화와호주미세먼지정책의미래’에서는기후변화로늘어난산불발생이호주미세먼지정책에어떻게영향을주고있는지를논의하고한국에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한국도기후변화에따라특히봄철에산불피해가극심하다는점에서보다포괄적이고장기적으로치밀하게설계되는호주의미세먼지정책을참고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3부는‘미세먼지와국제정치’라는주제아래유럽,동북아,동남아세지역에서월경성대기오염을둘러싸고벌어지는국가간의갈등과협력양상에주목했다.
제7장‘미국과유럽의대기오염과미세먼지정책’에서는동아시아국가들이현재경험하고있는대기오염과월경성대기오염문제의해결을위해산업혁명의선봉에서며먼저경험한미국과유럽의사례를분석한다.
제8장‘동북아대기환경의다자간협력현황과과제’에서는효과적인미세먼지대책을위해동북아지역차원의과학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고지적한다.이를위해한국은대기환경외교에서인접국들의협력을유인하고비전을제시해동북아의실질적인과학협력을이끌어내야한다고주장한다.
제9장‘아세안월경성연무공해방지협정:인도네시아의지연된비준연구’에서는미세먼지문제를둘러싸고동남아국가들간에발생한갈등과해결을인도네시아의연무공해방지협정비준과정에초점을두어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