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전환과 한국 경제

5대 전환과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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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울아카데미 - 박민수, 조영탁, 박복영, 안지연, 김계환, 이태석, 고영선, 원승연, 이기영
Type: 한국경제
SKU: 9788946074224
Categories: ALL BOOKS 경제/경영 경제/경영_경제
Tags: 5대전환과한국경제 경제/경영_각국경제
Description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질서 전환, 인구구조 전환, 선진국 전환!
5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장기적 정책을 제안한다.
“인간존중 공정경제”를 모토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과 통일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 속 한국경제의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가 맞이한 시대적 큰 흐름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장기적 정책을 제안하는 신간을 내놓았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읽는 장기적 대응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기술의 변화(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의 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미중 전략적 경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그 변화의 폭으로 보아 ‘전환’이라 명명하기에 충분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으로 인한 기준과 목표의 변화라는 주체적 의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질서 전환, 인구구조 전환, 선진국 전환으로 명명해 각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 정책을 모색한다.
저자

박민수,조영탁,박복영,안지연,김계환,이태석,고영선,원승연,이기영

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다.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다.

목차

제1장디지털전환과한국경제의과제_박민수
제2장한국경제의그린뉴딜과탄소중립을위한전환과제:전력부문을중심으로_조영탁
제3장녹색채권을통한기후변화대응자금조달의현황과과제_박복영·안지연
제4장글로벌공급망재편과우리의대응:동아시아관점_김계환
제5장인구구조변화와지속가능한정부의역할수행_이태석
제6장선진한국을향한도전_고영선
제7장정책금융현황과정책금융공급체계개편과제_원승연·이기영

출판사 서평

각장의내용

디지털전환을다룬박민수의「디지털전환과한국경제의과제」에서는애초의기대나전망과달리디지털전환이생산성의증가와성장률의제고로이어지지않고있음을밝히고,새로운기술이생산성과성장률증가로이어지지않는원인을분석한연구들을개관한다.
그린전환을다룬조영탁의「한국경제의그린뉴딜과탄소중립을위한전환과제:전력부문을중심으로」에서는환경문제의접근방식을유효수요모형에서자원흐름모형으로,환경의규제에서신성장산업과고용창출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너무도전적이므로,실현가능한플랜B를마련해야하며제조업과수송부문을포함하되전력부문이배출감축을선도하는전략을세워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린전환의자금을조달하는금융제도를다룬박복영과안지연의「녹색채권을통한기후변화대응자금조달의현황과과제」에서는탄소중립을위한주요자금조달수단인녹색채권의발행현황과규제체계를검토하여우리나라에서는녹색채권발행이저조하고규제가미흡하다고지적한후,녹색채권발행활성화와적절한규제를위한대안을제시한다.
세계경제질서전환을다룬김계환의「글로벌공급망재편과우리의대응:동아시아관점」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와트럼프집권을거쳐생겨난첨단기술과부품의글로벌공급망(GVC)의변화가2020년코로나와2022년우크라이나전쟁을거치면서에너지및식량의공급망변화로확산되었으며,이는탈세계화나중국주도의세계화가아니라‘가치기반의지역별블록화’형태로진행될것이라고전망한다.
인구구조전환을다룬이태석의「인구구조변화와지속가능한정부의역할수행」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와인구감소의충격에대응하는정부의장기적대응방안을다각도로살펴본다.저자는복지,교육,지방행정,국방의여러측면에서정부의적절한대응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선진국전환을다룬고영선의「선진한국을향한도전」에서는선진국전환에따른주체적의식의변화와과제를논한다.저자는선진한국을위해서①잠재성장의둔화,②일자리의부족,③소득분배의악화,④정책역량의미흡,⑤광범위한지대추구의편향을해결해야한다고강조한다.
선진국전환이요구하는금융의선진화를다룬원승연과이기영의「정책금융현황과정책금융공급체계개편과제」에서는2000년대이후금융시장성장과정에서정책금융의비중이증가했다는사실에주목해정책금융개편의기본방향으로산업정책의지원이없어야하고,상환능력을전제해야하며,불필요한정책금융을축소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