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7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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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래국방’의 관점에서 국방전략의 현주소를 논한다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일곱 번째 책이다. 이 책은 2022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네 개의 특별 테마로 기획하여 개최된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국방, 외교, 경제, 인터넷’ 연구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전쟁양상의 변화가 군사조직과 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동학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국방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다가올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략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래국방 패러다임의 부상과 의미,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미래국방 패러다임의 내용을 기술발달의 영향, 전쟁 수행 방식 및 주체의 변화, 신흥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미래국방 패러다임의 부상이 야기하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군사혁신, 동맹외교, 국제규범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중견국의 국가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국방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저자

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김상배

저자: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는동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산하에서울대학교와육군본부가공동으로설립한연구기관으로,4차산업혁명시대미래전과군사안보의변화에대하여국제정치학적관점에서접근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저자:김상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22년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을역임했으며현재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을맡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신흥안보,사이버안보,디지털경제,공공외교,미래전,중견국외교다.대표저서로『미중디지털패권경쟁:기술·안보·권력의복합지정학』(2022),『버추얼창과그물망방패:사이버안보의세계정치와한국』(2018),『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2014)등이있다.

목차

차례


서론미래국방의국제정치학과한국:연구어젠다의도출_김상배

제1부미래국방의새로운패러다임

제1장미래과학기술과미래국방_허경무

제2장미래전의양상:수행방식과주체의변화_정구연

제3장신흥안보와미래국방:안보패러다임변화_조한승

제2부미래국방의국제정치적동학

제4장첨단방위산업과군사혁신의정치경제:한국과일본의국가안보혁신기반개혁과동맹협력_윤대엽

제5장미래국방과동맹외교의국제정치_정성철

제6장‘치명적자율무기’를둘러싼국제협력과국제규범화전망:인공지능군사무기는국제정치안보환경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_장기영

제3부미래국방의국가전략과한국

제7장미중미래국방전략과인공지능군사력경쟁_차정미

제8장중견국의미래국방전략_전경주

제9장한국의미래국방전략:‘국방전략2050’의추진과과제_손한별

출판사 서평

첨단기술의군사적적용과신흥안보위협…
급변하는국제환경속에서‘미래국방의새로운패러다임’을논하다

이책은미래국방의핵심이슈중하나인첨단기술에주목하여,이로인한무기체계와군사전략의변화뿐아니라기술경쟁이동맹정치와국제규범쟁점등국제정치전반에까지영향을미친다는인식을바탕으로미래국방의새로운패러다임을논했다.최근의코로나19팬데믹에서확인했듯이,비군사적성격에서비롯되지만국가안보차원으로창발하면공동체질서를교란하고사회기능을마비시킬수있는‘신흥안보’위협역시미래국방에서주요하게다뤄야함을강조했다.이렇듯다양한행위자와이슈가상호연계되어군사적위협이더욱복잡해지고다양해지는상황에서군의역할과성격은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이책은그방향성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기술측면에서는국방이필요로하는과학기술과사회가원하는과학기술의융합을강조했다.갈수록영향력이커지는민간과의협력,또는그들에대한지원은미래국방의중요한과제중하나다.동맹외교와신흥안보라는측면에서는미국이주도하는동맹망속에서한국의이익과가치를추구함과동시에,보건위기나기후변화같은새로운도전에맞설국제협력방안을마련할것을제안했다.무엇보다네트워크연결고리가복잡해지면서하나의위험이다른이슈영역혹은다른행위자에게어떤형태로혹은얼마나크게영향을미칠지정확하게예상하기어려운현실에서신흥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각각의이슈영역에서민간및군의대응방식과체계를종합적인관점에서바라볼수있는메타거버넌스차원의접근이필요함을강조했다.

미중패권경쟁,그리고자강과동맹사이에선중견국,
한국은어떤미래국방전략을수립해야하는가

이책은미국과중국이라는두강대국,그리고한국과유사하게미중패권경쟁상황하에서자강과동맹이라는선택에직면한주요중견국들의국방전략을살펴봄으로써한국의미래국방전략에제언을제시했다.군사력경쟁을넘어기술력·경제력경쟁,글로벌영향력경쟁과밀접히연계되어있는미중패권경쟁은중견국들의정책결정을더욱복잡하게하는요인이다.미국과동맹인국가들중동맹을활용하여군사력을강화하는방안을선호했던국가들도,이것이자칫중국과의적대적관계를고착화시키는요인이될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이로인해현재영국,프랑스,일본,호주등주요중견국들은자강과동맹사이에서조금씩다른경향성을추구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책은각국가들의전략을국방혁신(자강)이라는측면과미국과의협력(동맹)이라는두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저자는한국의경우,자주적인국방력을강화하는것은매우당위적이고도옳은방향이며,이것이한미동맹의약화가아닌,한국과미국이시너지를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강조했다.또한자주적국방력재고를위해민간과학계의노력이국방에잘유입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