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아래 놓인 의료 :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양장)

칼날 아래 놓인 의료 :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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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 최고의 의료를 갖춘 나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워드 웨이츠킨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건강 행동단체 및 공공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은 미국의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만연한 건강불평등 문제, 그리고 영리기업화 하는 병원과 금융상품화된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그 기원부터 철저히 파헤쳤다.
미국은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리닉부터 단순한 백신 접종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병원까지 환자로서 예측성도 접근성도 떨어지는 의료체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개인보험, 직장보험 등 복잡한 보건체계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국민 건강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문가로서 보건의료 인력이 생산성과 성과로 행동을 제약당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 및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괴로워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거대 기업화된 병원과 건강보다는 수익을 우선하는 보험사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경쟁회사를 사서 경쟁 약품을 단종시키는 일도 마다 않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일 보험사로 직접 약가와 수가를 협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하워드웨이츠킨

의사이자사회학자.동유럽계이민3세대.밀농사를짓다가러시아차르의징집을피해큰바다를건너미국으로오신할아버지는유진데브스(EugeneDebs)의작은동상을남겨주셨다.14살때부터백과사전방문판매,타이어공장검수원,스쿨버스운전사등한번도쉬지않고일했다.하버드대학교에서사회학과의학을공부했다.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어바인캠퍼스,뉴멕시코주립대학교에서오래가르쳤다.정치경제적관점에서보건의료분야의폭넓은주제를연구해왔다.최근저작에SocialMedicineandtheComingTransformation(2021)이있으며,『제국과건강(MedicineandPublicHealthattheEndofEmpire)』이2019년한국어로출판되었다.

목차

1부사회계급과의료업무
제1장 불복종:의사노동자들이여,단결하라!_하워드웨이츠킨26
제2장 고용되는의사들:보건전문가의비전문화와변화하는사회계급적지위_맷앤더슨35
제3장 의료노동의질저하와보건의질의의미_고든쉬프·세라윈치46
제4장 보건의료개혁의정치경제학(보건의료개혁의정치경제학에관한인터뷰)_데이비드히멜스타인·스테피울핸들러64

2부금융화시대의의료-산업복합체
제5장 의료-산업복합체의변환:금융화,기업부문,독점자본_롭벌리지·맷앤더슨78
제6장 현대자본주의의맥락에서보는제약산업_조엘렉스친95

3부신자유주의와건강개혁
제7장 오바마케어:신자유주의모델,그냥둔다면다시미국으로돌아와홰를치게될것이다_하워드웨이츠킨·아이다헬랜더116
제8장 긴축정책과보건의료_애덤개프니·카를레스문타네르141

4부제국주의의료구성요소의방향
제9장 제국주의의의료구성요소_하워드웨이츠킨·레베카하소-아길라르166
제10장 미국자선자본주의와세계건강의제:록펠러재단과게이츠재단,과거와현재_앤-에마누엘번·유디트리히트185

5부앞으로의길
제11장 보건의료에대한제국주의질서에저항하면서미래를위한대안구축하기_레베카하소-아길라르·하워드웨이츠킨212
제12장 오바마케어의실패,단일보험지불제를위한사반세기투쟁,그리고제안서개정안_애덤개프니·데이비드히멜스타인·스테피울핸들러230
제13장 병리적정상극복하기:다가오는전환시대에서의정신보건문제_칼라트너255
제14장 건강을결정하는사회환경요인,마주하기_카를레스문타네르·롭월러스270
제15장 결론:우리의건강을위해자본주의극복하기_애덤개프니·하워드웨이츠킨294

출판사 서평

한국어판서문

이책은원래2018년에출판되었으므로,한국어번역본이나올때쯤이면현실과너무다른내용이되지않을까걱정했었습니다.2018년이후에일어난중요한사건들도있고,특히재앙으로여겨지는COVID19팬데믹은세계적인영향을미쳐,수많은사람들의죽음,경제적·정치적불안정,의료및공중보건기관에대한신뢰상실등엄청난고통을초래했습니다.불평등은심화되었고,부유한소수와나머지세계인구사이의건강결과의차이가기괴할정도로벌어지고있습니다.구조적인인종차별,젠더에기반한억압,환경파괴와기후위기,군국주의와핵전쟁의위협등세계자본주의와관련된다른문제들은지속되었고,더나빠지고있습니다.동시에,이런추세에대한저항과자본주의안에서의삶을바꾸고자하는흥미진진한대안들이,특히제3세계국가에서뿐만아니라선진국의공간에서도빠르게확대되고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우려했던것과달리,2018년과현재사이에발생한여러사건들은,이책에서제시한대부분의분석이틀리지않았음을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우리사회나정치경제에걸친광범위한변화와같은맥락으로이어지는의료보건분야에서도자본주의극복운동의중요성이강조되는경험이기도했습니다.우리는계속해서이분석을통해고통스러운문제들을설명하고,필수적이며실현가능한변화로가는길을제안할것입니다.

다음은책이처음출판되었을때보다훨씬더중요해진문제에대한몇가지예입니다.
1부사회계급과의료업무:의료인의탈전문화와프롤레타리아화가심화되고있습니다.미국의사절반에서번아웃을호소하고있으며,영국국가의료서비스에대한예산삭감과민영화는광범위한불만을일으켰습니다.동시에그에대한저항으로,노동조합증가,파업,노동자와지역사회를대표하는다른운동의성장,기업이통제하지않는지역사회에기반을둔의료활동의새로운모델시도등전례없는조직화와행동이이어지고있습니다.

2부금융화시대의의료산업복합체:기업투자자들은의료보건자본을축적하기위해금융화를확대하고있습니다.미국장기요양시설과투석분야에시작된의료보건의금융화는여러국가에서병원은물론일차의료까지대상이되고,그에따라의료보건종사자들이참여하는조직과노동조합활동이확대되면서저항이커지고있습니다.다국적제약산업은재빠르게새로운시장을찾았고,특히,COVID19백신및의약품마케팅을통해전례없는이윤을창출했습니다.그결과,종종“백신아파르트헤이트”,“백신제국주의”라고불리는백신접근성에대한엄청난불평등이발생하여,전세계적인분노와새로운움직임을일으켰습니다.쿠바,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같은국가에서나타난공공영역의비영리활동을포함하여,제3세계국가들에서덜기업화된의약품개발을확장시키려는노력도그예중하나입니다.
3부신자유주의와보건의료개혁:COVID19팬데믹동안미국의오바마케어는공적자금을퍼부어의료서비스접근성을미미하게개선시키고대신민간보험산업의수익성을증가시켰습니다.팬데믹동안세계자본주의의만성적위기는더욱심화되어,많은국가의정부들이기업과금융기관을구제하고반면국민들에게제한적인지원금만을제공했습니다.전염병이지속되고인플레이션이악화되자,“자유”시장,공공서비스축소,민영화에초점을맞춘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바탕으로,정부는대기업에지급하는보조금은유지한채,국민에게제공된지원금은줄였습니다.신자유주의에반대하는움직임이커졌고,상호부조와“연대경제solidarityeconomy”를강조하는공동체기반의가치가부상하고있습니다.

4부제국주의의료를구성하는요소들이향하는곳:자선자본주의는COVID19팬데믹의모든단계에두드러지게나타났습니다.특히게이츠재단은개별적으로금융자본의축적과집중을위한전세계적인노력을주도했고,이방향은COVID19백신및약품에대한특허를보장하여세계인구의많은수가주요의료자원에접근하기어렵게만들었습니다.쿠바등지에서는백신과의약품을개발하려는노력이있었으며,이움직임은식량주권을제한하고환경파괴를조장하며기후위기를악화시키는정책들을극복하려는시도와도궤를같이합니다.

5부앞으로의길:COVID19팬데믹은질병과조기사망에기여하는사회적결정을더명확하게보여주었습니다.빈곤과소수인종/민족으로표현되는소외된인구군에서감염및사망위험이가장높았기때문입니다.우리는,어느때보다더치열하게,더정의롭고더평등한사회,더건강하고더행복한사회를향한투쟁그한복판에있습니다.이책이그과정에기여하기를바랍니다.그런세상을만들기위해,우리는건강을위해자본주의를넘어서야합니다.지금의구조로이득을얻는소수가승리한다면,그건우리가그렇게되도록허용했기때문일것입니다.그러니이제우리는우리가이기는쪽을선택합시다.
-하워드웨이츠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