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징비록

전제국

2018년8월방위사업청장직을끝으로40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고자연인으로돌아와연구및저술활동을하고있다.1952년강원도양양에서태어나강릉고등학교와고려대학교를졸업하고해외로유학하여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OSU)에서제3세계정치발전론을전공하고동아시아정치경제에관한논문으로정치학박사학위(Ph.D)를취득했다.

1978년행정고등고시에합격하여이듬해부터30년간국방부공무원으로봉직(奉職)하며미국정책담당,예산운영담당,군비기획과장,중기계획과장등의직위를맡아다양한실무경험을쌓았다.국실장급고위공무원으로승진한이후에는‘국제정책관’으로보임되어국방외교를진두지휘하며일본·중국·러시아·영국·독일등10개국국방부국장급의‘국방정책실무회의’한측수석대표를역임했다.이후‘감사관’으로전임(轉任)되어각군·기관에대한성역없는감사를실시하고‘부패제로,Clean국방’을지향한반부패청렴대책을시행했다.한편,2006년말군장성이맡아오던‘국방정책실장’에임용되어국방기본정책,대북정책(+남북군사회담),한미동맹,국방외교등을총괄·조정·통제하며,‘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한불전략회의등의한측수석대표직을수행했다.

2009년명예퇴직이후한국국방연구원초빙연구원,국방대학교초빙교수,서강대학교/광운대학교외래교수등을역임하며국가안보관련연구및강의에전념하고있었다.그런데또한번국가를위해일할수있는기회가주어졌다.2017년여름‘방위사업청장’(정무직)에임용되었던것이다.평생마지막공직으로생각하고국방실무전선에서쌓은오랜경험과노하우에열정과의지를담아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을수립하고국방획득사업의효율적집행을관장했다.

주요저서로는『소프트파워강국을지향한글로벌평화활동』(2011),『지식정보화시대의전략환경과국방비』(2005),『싱가포르:도시국가에서글로벌국가로』(2000),『동남아의정치리더십』(공저,1996),『동남아의정치경제』(공저,1995)등이있다.그밖에도≪국방연구≫,≪국방정책연구≫,≪국가전략≫,≪전략연구≫,≪정책연구≫,≪외교안보연구≫,PacificAffairs,WorldAffairs,AsianPerspective,PacificFocus,StrategicForum,ThirdWorldQuarterly등국내외학술지에30여편의논문이게재되었다.

서문(1차)집필동기와목적/서문(2차)수정·보완경위

제1장문제의제기
제2장방위사업현상진단
1.방위사업의좌표:군사력건설의중심/2.방위사업의현실:사면초가(四面楚歌)의복합위기/3.이상과현실의종합평가
제3장인과관계의재조명
1.방위사업청의원죄?/2.투명성의역습/3.감사·수사의일상화와트라우마/4.경직성·획일성에파묻힌국방획득시스템/5.사업관리의전문성미흡/6.소통의단절과칸막이형분업구조/7.국방R&D의예지적(叡智的)역할과내재적한계/8.한국방위산업의생장곡선(生長曲線)
제4장방위사업의특성과성공조건
1.방위사업의특성/2.방위사업의성공조건
제5장방위사업발전방향
1.방위사업경영전략기조/2.투명성과효율성의조화/3.국방획득체계의연계성회복/4.사업관리의유연성보장/5.사업관리의전문성증진/6.관계기관간의소통과협업생활화/7.사람중심의조직문화/8.국방연구개발패러다임전환/9.방위산업의재도약/10.국제방산협력목표·방향재정립
제6장맺음말
방위사업의절대적가치/자주국방의꿈과방위사업의몫/위기를넘어:조용한혁명(SilentRevolution)으로!

부록/참고문헌

베일속에가려져있던국방획득사업의실상을가감(加減)없이드러내고
그뿌리원인을찾아근치(根治)를지향한정책처방을제시한다

1970년대율곡사업으로거슬러올라가는방위사업의역사적발자취에서
2010년대방위사업이직면한총체적위기의단서를찾아내고
‘기본으로돌아가’앞으로나갈방향을제시한다

이책은국방부에서잔뼈가굵은저자가국방획득사업역사상최악의시기에방위사업청장으로임용되어방위사업관련시스템과구조를완전새롭게혁신하기위해스스로고뇌하며얻은사유(思惟)의결실과직원들과함께숙의(熟議)하며영글었던지혜(+집단지성)의산물을한편의글로엮은것이다.

방위사업은국방의변두리가아니다.이는오히려국방관리의정중앙에위치하며국방의실체를채워주는‘군사력건설의중심’이다.그런데2017년필자가방위사업현장속에직접들어가보니‘비리의프레임’에갇혀국민들로부터는‘불신’을,군으로부터는‘불만’을,방산업체들로부터는‘원망’을한몸에받고있었다.그야말로사면초가(四面楚歌)의복합위기상황이었다.어디를보아도앞으로나갈길이보이지않았다.

이런미궁(迷宮)을뚫고나갈유일한출구(Exit)는‘기본으로돌아가’문제의뿌리를차단하고근원적해법을찾아새롭게혁신하는것뿐이었다.이에저자는평생국방실무전선에서쌓은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전력(戰力)의눈’이아닌‘국방의눈’으로현상을정밀진단하고,국방의백년대계를조망하며속도보다는방향을,빠름보다는바름을,대증(對症)보다는근치(根治)를지향하는정책처방(policyprescription)을찾아‘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으로엮어냈다.

공식문서에는담겨있지않지만,당시방위사업의위기구조에내재한인과관계를밝혀내고최적의해법을찾아내는과정에서직접체험하며깨달은것은너무귀하고값진것이었다.이를필자개인의추억으로간직하기보다는‘한편의글’로남겨국민에게되돌려드리는것이마땅하다는생각에이르렀다.이런뜻에서이책은일종의‘대국민보고서’라는의미를담고있다.한때말도많고탈도많았던방위사업현장에직접들어가서보고들으며터득한모든것을가감(加減)없이‘있는그대로’국민에게최종보고하는것은공직자의마지막임무로여겨지기때문이다.이책의또다른의미는어두웠던과거역사속에서미래를열어갈길을찾는필자의충정(衷情)에닿아있다.430여년전조선시대의재상류성룡이‘지옥같은’임진왜란을겪으며『징비록』을남겼듯이,필자도2010년대방위사업분야를휩쓸었던위기상황이앞으로두번다시되풀이되지않도록‘훗날을경계해야겠다’는의도가이책에담겨있다.앞으로이책의내용을소재로전현직선후배가소통하며서로의경험과노하우를공유한다면,방위사업의성공을열어가는길잡이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