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의 이해 (기능과 구조, 법제 환경 | 2023 세종도서 학술 부문 선정 | 양장본 Hardcover)

한국자본시장의 이해 (기능과 구조, 법제 환경 | 2023 세종도서 학술 부문 선정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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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본시장의 A to Z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설비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장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장내·외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 등 광범위한 시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포괄하며, 고용·성장과 맞물려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게다가 자본시장은 우리 모두 생생히 경험했듯이 한 나라의 시장 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에서 발생한 패러다임 변화를 기능과 구조, 인프라와 법제 환경에 초점을 맞춰 파악해 한국자본시장의 근간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 자본시장이란 무엇인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을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시장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모호하기도 하다. 그래서 금융상품들이 지닌 특징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며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단기금융시장 또는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 하고,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장기금융시장 또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해가며 수많은 금융기법과 위험이 새롭게 속속 등장했고, 이를 활용한 헤지나 투자용 금융상품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에서조차 비켜나 있었지만, 오늘날 신종 금융상품 시장의 규모는 전통적, 사전적 의미의 금융시장을 압도할 만큼 커졌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금융시장은 전통적 형태와 새로운 형태를 개념상 모두 포괄해야 한다. 즉, 이제 자본시장이란 용어는 장·단기와 상관없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장내·외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 등, 기업이 ‘설비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시장을 총칭한다. 일상에서 무심코 금융시장과 별 구분 없이 혼용하지만, 자본시장은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 자본시장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관련 법제 포함)이 적절히 잘 작동하면 기업과 경제 내에서 기존 생산설비 능력을 활용하거나 한정된 자본/자원을 배분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등 금융상품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조건이나 편의성, 또는 이들 주체의 변화무쌍한 현금흐름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의 위험관리 효율성도 좋아진다. 이는 한 사회,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상품의 가격 메커니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근원적 동력이자 핵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은 단순히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자의 투자기회 제공이란 범위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고용, 그리고 성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즉, 실물경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 또한 오늘날 세계자본시장은 한 나라의 자본시장 위기가 세계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서로 긴밀히 얽히고설켜 있어 이러한 중요성은 배가되었다.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 모두 절실하게 경험한 바이다.


□ 자본시장의 A to Z

자본시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해 이해하려면 관련 기능과 구조, 인프라 제공기관, 법제 환경 등을 넘나들며 ‘규범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000년대 이후 펼쳐지는 세계 자본시장 모습을 포괄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일반서적은 국내(어떤 의미에서는 국외)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자본시장이 무엇인지 금융시장 구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금융상품을 핵심만 설명한다. 더불어, 자본시장 기능별 구조와 인프라 제공기관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기본 개념, 용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간략히 논의한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세계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몇몇 EU 시장의 과거와 현재 모습, 특징, 이를 가능케 한 동인을 기능, 구조, 인프라 제공기관과 법제 환경 측면에서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부록에서 일본과 중국 자본시장의 거시구조도 간단히 함께 요약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 내용을 종합해 지난 20여 년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에서 펼쳐진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 주요 쟁점을 논설한다. 세계자본시장의 현재와 ‘단기’ 미래 모습을 확인하고 한국자본시장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파악해 정리한 후, 이어지는 제5부 논의에 기준점으로 삼는다.

제5부에서는 실물경제와 달리 자본시장에서 선도자본시장과 크게는 약 30여 년의 격차를 보이는 한국자본시장의 구조와 법제, 그 현실과 문제점 및 과제를 글로벌 선도자본시장과 비교 논의한다.
선정 및 수상내역
'2023 세종도서 학술 부문 선정
저자

엄경식

학력
고려대학교경영학과,경영학학사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경영학석사(재무학)
LehighUniversity경영학박사(재무학)

주요경력
동서증권동서경제연구소산업조사부,기업분석가
SanFranciscoStateUniversityAMBA,DepartmentofFinance,Lecturer
한국증권연구원(現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실,연구위원/자본시장실장
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DepartmentofEconomics,ResearchFellow
서울시립대학교경영학과,교수
현재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AffiliatedResearcher

주요저술
「한국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있어서수익률예측에관한실증연구」(1990,증권학회지12.89~116.[석사논문]),Volume,NumberofTrades,andthePriceAdjustmentProcess:TheoryandEmpiricalProperties(1998,LehighUniversity.[Ph.D.Thesis]),Pre-tradetransparencyandmarketquality(2007,JournalofFinancialMarkets10,319~341),「KOSDAQ의시장효율성:영구적요소와일시적요소의분해를통한주시장과신시장의변동성비교분석」(2007,증권학회지36,533~566),MarketMicrostructure:SurveyinKorea(2011,재무연구24,525~620),Microstructure-basedmanipulation:Strategicbehaviorandperformanceofspoofingtraders(2013,JournalofFinancialMarkets16,227~252),Theeffectoflistingswitchesfromagrowthmarkettoamainboard:Analternativeperspective(2016,EmergingMarketsReview29,246~273),Controllingshareholders’value,long-runvalueandshort-termperformance(2017,JournalofCorporateFinance43,340~353),「미국-유럽자본시장의환경변화와대한민국의과제:Post-Crisis,Post-Crash,시장미시구조관점」(2019,KRX/지식과감성),Effectivenessoftheconditionalrandom-endtradingmechanismontheKoreaExchange:NormaltradeandOptionShock(2021,JournalofFuturesMarkets41,1545~1568).

목차

책을펴내며

제1부자본시장이해에필요한기본개념

제1장자본시장
1.금융시장구분의의와범위
2.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3.장기금융시장과파생상품·외환시장-자본시장
가.주식
나.채권
다.선물·옵션-장내파생상품
라.스왑-장외파생상품
마.집합투자기구(Fund)발행증권-집합투자증권
바.ELW,ELS/DLS,ETN-파생결합증권
사.ABS-자산유동화증권,광의의구조화상품
4.그외금융시장구분
가.직접금융시장과간접금융시장
나.발행시장과유통시장
다.장내금융시장과장외금융시장

제2장주식거래과정과기능별인프라제공기관
1.주식거래과정
가.주문제출
나.매매체결
다.청산,결제및예탁
2.기능별인프라제공기관
가.(브로커·딜러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나.거래시장
다.청산기관과결제·예탁기관
라.금융데이터/지수제공기관,거래정보저장소

제3장주식시장구조
1.정의와결정요인으로서법제
2.시장거시구조
가.주식시장을구성하는개별시장간위계와역할
나.자본시장인프라제공기관소유·지배구조
3.시장미시구조
가.정의와의의
나.주요내용

제4장주식시장의사회적기능과역할
1.논의방향과의미
2.기존생산설비능력효율적활용
3.한정된자본의효율적배분
4.현재와미래사이효율적자원배분
5.투자자의효율적위험관리


제2부선도자본시장구조와인프라-끝없는경쟁,규모와범위의부단한확대

제5장영국자본시장,런던증권거래소그룹을중심으로
1.선택배경
2.런던증권거래소그룹-선도거래시장성장의본보기
가.2000년대중·후반이전-국지적글로벌거래시장
나.2007년BorsaItaliana합병-수세에서공세로
다.2000년대중·후반이후,브렉시트이전-FMI전영역에걸쳐역동적글로벌선도거래시장
라.브렉시트이후-판도라상자열리다!암스테르담으로?
3.시장구조
가.주식시장매매체결
나.파생상품시장매매체결
다.청산,결제및예탁
라.지수·데이터,정보분석및거래정보저장서비스
4.금융빅뱅과금융서비스시장법-영국자본시장시스템대변혁
가.금융빅뱅-1986년금융서비스법(FSA1986)
나.금융통합법-2000년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다.통합형에서쌍봉형규제로-2012년금융서비스법(FSA2012)
라.브렉시트이후“금융빅뱅2.0”추진-2022년금융서비스시장법안(案.FSMBill)

제6장미국자본시장,시장거시구조글로벌패러다임리더
1.주식시장매매체결
가.주시장·성장형시장-NYSE,Nasdaq,CboeGlobalMarkets
나.조직화한장외주식시장과신흥사적자본시장
다.ATS
2.파생상품시장매매체결
가.장내파생상품시장-CME
나.장외파생상품시장-SEF
3.청산,결제및예탁-DTCC
4.지수·데이터와거래정보저장서비스
가.상장주식호가·체결통합정보제공기관-CAT
나.지수제공기관과스왑데이터저장소SDR
〈부록〉세계선도거래시장주요M&A일지

제7장EU자본시장
1.주식시장매매체결
가.주시장-Euronext와DB
나.중소ㆍ성장형시장/조직화한장외주식시장/사적자본시장
다.MTF
2.파생상품시장매매체결
가.장내파생상품시장-Eurex
나.장외현물·파생상품시장-MTF,OTF및SI
3.청산,결제및예탁
4.거래관련ICT,지수·데이터및거래정보저장서비스
가.거래관련ICT
나.지수·데이터와분석제공기관-Qontigo(舊STOXX)
다.거래정보저장소TR
〈부록〉아시아-일본과중국자본시장거시구조
부록1.일본자본시장
부록2.중국자본시장


제3부선도자본시장주요법제

제8장자본시장법제-원칙,특징및글로벌규제·감독구조
1.핵심원칙과주목할만한특징
가.핵심원칙
나.세부제도적용때나타나는특징적모습
2.자본시장글로벌화와시스템위험증대관계
3.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법제간수렴가속화
가.경과와개요
나.배경과원인-거시경제상황,증권화및정책·제도환경
다.법제관련영향
4.글로벌자본시장규제·감독구조와주요기관

제9장미국자본시장주요법제-글로벌선도자본시장현재모습규정
1.RegNMS
가.1975년증권거래법개정
나.정의와구성
다.4가지주요규칙
라.영향과평가
2.Dodd-FrankAct
가.개요와법제배경
나.은행위험거래규제-VolckerRule
다.장외파생상품거래규제
라.영향과평가
3.FlashCrash와JOBSAct
가.FlashCrash
나.JOBSAct
4.RegNMS개정-일명“RegNMSII”
가.개요
나.2020년RegNMS개정사항-시장데이터인프라규칙(MarketDataInfrastructureRules)
다.2023년예정RegNMS규칙개정과Rule615,RegBestEx신규제정
라.2012년RegNMS개정과결실보지못한여타시도
〈부록〉Dodd-FrankAct와JOBSAct주요내용

제10장EU자본시장주요법제
1.MiFID-유럽판RegNMS
가.도입배경-EU단일법제로서ISD한계
나.개요와정책목표
다.주요규정
라.영향과평가
2.EMIR
가.배경,목적및개요
나.핵심요건
다.EMIRRefit-일명“EMIRII”
3.MiFIDII/MiFIR
가.개요
나.주요내용
다.MiFIDIIQuickFixDirective-코로나19팬데믹응급처방지침
라.MiFIDIIReview
〈부록〉MiFIDII/MiFIR주요구성과시행일자


제4부선도자본시장특징과신경향

제11장시장패러다임변화
1.알고리즘활용초단타매매일반화
가.AT와HFT거래량급증,DMA와Co-lo서비스이용보편화
나.AT와HFT-정의,특성,활용거래전략,현재추세
다.HFT평가및우려사항에대한정책적·실무적반응
2.FlashCrash처럼느닷없이자주발생하는유동성증발
3.시장속설변화-유동성외부효과/네트워크효과무효화
4.거래소,완전한형태의민간기업-상장지주회사
가.현황
나.의미와특징
다.민간기업전환이후성장전략과수익구조변화

제12장시장거시·미시구조질적변화와세련화
1.거래시장간경쟁심화와시장거시구조질적변화
가.미국주식시장거시구조총체적변모돌입
나.다크거래시장점유율급증과적정성논란
다.시장분할에대한분분한논란
라.범위의경제적극추구
마.비지분형상품거래프로토콜과인프라,주식시장방식으로수렴
2.시장미시구조확충,복잡·세련화
가.세련된형태의종목별시장안정화장치보편화
나.과도할정도로많은신규주문유형등장
다.각광받는일중단일가매매
라.생소하고복잡한수수료체계성행과논란종식
마.직상장,SPAC상장-존재감보이며거시구조변모에일조
바.그밖의주요흐름


제5부한국자본시장-구조,인프라,법제및관련쟁점

제13장논의에들어가며-한국,시장중심금융시스템으로
〈부록〉한국기업외부자금조달규모시계열자료

제14장시장거시구조
1.한국주식시장거시구조형성과정
2.주식시장매매체결
가.KRX-새싹기업시장부터주시장까지한아름에!
나.주시장-유가증권시장
다.성장형시장-코스닥시장
라.조직화한장외주식시장과그밖의장외주식시장
마.ATS-존재하지않으며,20년넘게진행중?
3.파생상품시장매매체결
가.성장과정
나.주요쟁점
4.청산,결제및예탁
가.청산·(결제)기관-KRX청산결제본부
나.결제·예탁기관-KSD
다.결제·예탁기능관련(소모적)논쟁,후선업무기관거시구조정비필요성
5.지수·데이터,정보분석및거래정보저장서비스
가.지수서비스제공기관-KRX,에프앤가이드
나.금융정보·인프라제공기관-코스콤,(연합인포맥스)
다.거래정보저장소-KRX-TR
6.증권금융-한국증권금융
가.개요와주요기능
나.공매도논쟁속에역할재조명필요성대두

제15장시장미시구조
1.들어가는말
2.매매거래일반절차와시간및매매체결방식
가.매매거래일반절차
나.매매거래시간과매매체결방식
3.주문유형
4.매매체결원칙,매매수량단위와호가단위및호가공개범위
가.매매체결원칙
나.매매수량단위와호가단위
다.호가공개범위-사전적투명성
5.시장안정화장치
6.한국주식시장(미시)구조에대한단상
가.KRX는왜선도자본시장미시구조특징대부분을공유하지못할까?
나.KRX가현재공유하는특징은선도자본시장과견줄만한가?
〈부록〉글로벌선도자본시장과한국자본시장특징비교

제16장법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도입배경,취지및제정과정
2.기본방향과주요내용
3.ATS관련주요개정내용-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내부주문집행업무
가.2013년자본시장법개정
나.2016년시행령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거래량한도확대
다.2017년시행령개정-종합금융투자사업자주식거래시장개설허용
4.10여년간시행에따른성과평가
가.증권회사규모확충과수익구조질적변화
나.달리개선되지않은기업자금조달기능
다.투자자보호강화?주기적으로여전한금융범죄
라.성과평가에대한추가적단상-시장거시구조정비와선진화는어디에?
〈부록〉글로벌선도자본시장과한국자본시장법제환경비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