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권력 행사 (냉전 후 미국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나아갈 길 | 양장본 Hardcover)

미국 대통령의 권력 행사 (냉전 후 미국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나아갈 길 | 양장본 Hardcover)

$52.40
Description
미국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단의 지휘자와 같다
강대국의 권력 행사는 군대로 대표되는 군사적 수단과 외교, 전략적 소통, 개발원조 등으로 대표되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나뉜다. 냉전 시기 미국 대통령들은 군사적·비군사적 권력수단(권력교향곡의 악기)을 균형 있게 사용해 소련과의 경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후 30년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점차 가라앉았는데 백악관의 후임자들이 권력교향곡의 악기를(특히 비군사적 수단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냉전 후 30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맞닥뜨린 15개의 도전을 다룬다. 역대 대통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응전은 대부분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15개의 도전 중에는 북한의 핵과 중국의 부상에 백악관이 어떻게 고심했는지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CIA 부장을, 아들 부시와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는 등 미국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거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왜 내렸는지, 누가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대통령들의 독특한 의사결정 스타일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저자의 목격담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저자

로버트게이츠

(RobertM.Gates)
『리더십열정(APassionforLeadership)』(2016)과『임무(Duty)』(2014)의저자다.조지W.부시와버락오바마대통령밑에서국방부장관을역임했다.미국공군장교출신인그는중앙정보부(CIA)에서오래근무한후부장으로임명되었다.네행정부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근무했으며양당의대통령여덟명을모셨다.현재윌리엄앤드메리대학교총장인그는2002~2006년텍사스A&M대학교총장,2014~2016년미국보이스카우트총재를역임하고,여러회사의이사회에서봉직했다.2018년아이젠하워기념단체인아이젠하워펠로십(EisenhowerFellowships)의장이되었으며현재워싱턴주에서살고있다.

목차

책의구성

1장권력교향곡
2장대통령의권력행사하기
3장이란:위대한악마의골칫거리
4장소말리아,아이티,유고전쟁:파멸에이른선의
5장콜롬비아:계획의성공
6장아프가니스탄:끝이없는전쟁
7장이라크:저주
8장아프리카:성공이야기
9장러시아:기회를놓쳤나?
10장조지아,리비아,시리아,우크라이나:개입하느냐마느냐
11장북한:교활한여우
12장중국:경쟁,충돌아니면새로운무엇?
13장교훈학습

출판사 서평

냉전이끝나고30년,미국의대통령들은‘제대로’권력을행사했는가?

미국대통령은흔히세계에서가장힘(권력)이센자리라고한다.소련과의경쟁에서승리하고미국이세계유일의초강대국이된냉전후대통령들이라면더욱그렇다.이책은냉전후백악관의주인이었던다섯명의대통령을다룬다.소련이붕괴하던당시의조지H.W.부시(아버지부시)부터시작해빌클린턴,조지W.부시(아들부시),버락오바마,도널드트럼프가그들이다.

미국대통령이가진권력은군사적인것과비군사적인것으로나뉜다.군사적인것은명실공히세계최강을자랑하는미군의힘이다.미군의힘을앞세워미국대통령은타국에게복종을강제할수있다.비군사적인것은힘의원천이다양한데외교,경제,전략적소통,개발원조,정보,기술,이데올로기,사이버공세등이다.저자는이러한군사적·비군사적자산을“‘권력교향곡’의악기”로,대통령을“교향악단의지휘자”에비유한다.그리고미국이냉전에서승리한배경으로냉전시기미국대통령들(특히드와이트아이젠하워,로널드레이건,아버지부시)이군사적인힘과비군사적인힘을현명하고균형있게사용했던덕분이라고(즉,권력교향곡의거장들이었다고)설명한다.반대로오늘날미국의국제적위상이예전만못하고중국의추격을허용한것은냉전후후임자들이백악관의주인으로서힘을제대로행사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분석한다.

저자는냉전후미국대통령들이그들의손에놓인권력을제대로행사하지못했다고평가한다.보다구체적으로군사적인힘에지나치게의존하다가비군사적인힘을제대로쓰지못했다고본다.그결과를단적으로보여주는모습이오늘날미국국무부와국방부의규모차이다.국무부의해외파견외교관은8000명을조금넘는데이는항공모함한척의정원보다2000명많은수준이다.이에비해미국국방부는200만명의군인과80만명의군무원을보유한매머드부처다.역설적이게도냉전이끝난뒤에미국의무력사용은“최후(의고려)수단이아닌첫번째선택이되었”고,미국대통령들은비군사적인힘의유용성을종종망각해버렸다.

냉전후미국대통령들이맞닥뜨린15개의도전

이책의대부분(3~12장)을차지하는내용은냉전후30년간미국대통령들이전세계15개지역에걸쳐제기된도전에어떻게대처했는지에대한것이다.3장은1979년이슬람혁명후지금까지미국의골칫거리가된이란을다룬다.4장은1991년내전이현재진행중인소말리아,20세기내내국가위기상태인아이티,10년의내전끝에7개의국가(지역)로나뉜유고연방을각각다룬다.5장은‘플랜콜롬비아’를성공시키며마약과반군문제를관리하는콜롬비아를다룬다.6~7장에서는이른바강대국의무덤이라불리는아프가니스탄과1991년과2003년에미국과,2010년대에ISIL과전쟁을치른이라크를다룬다.8장은미국의지원하에HIV·AIDS를통제하고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를다룬다.9장은소련이붕괴한후오랜혼란끝에다시부활하는러시아를다룬다.10장은2008년남오세티야와전쟁을벌인조지아,2011년아랍의봄이후거듭되는내전에시달리는리비아와시리아,2014년크림반도와돈바스를둘러싸고러시아와전쟁을치른우크라이나를순서대로다룬다.마지막으로11~12장은핵과탄도미사일개발을이어가는북한과21세기신냉전의주역으로떠오른중국을다룬다.

냉전이끝나고30년간미국대통령들은이15개지역에서제기된도전을놓고임기내내골머리를썩였다.놀랍게도그고민의결과는신통치않았다.책의부제인‘냉전후미국의성공과실패’가무색하게미국이개입해성공한사례는콜롬비아(5장)와아프리카(8장)두곳에불과하다.나머지는실패에훨씬가깝다.소말리아,아이티,유고(4장)에서미국의개입은저자의표현을빌리자면“파멸”로끝났다.아프가니스탄(6장)에서는“끝이없는전쟁”에신음했고,이라크(7장)전쟁은“저주”가되었다.이란(3장),시리아와우크라이나(10장),북한(11장)문제는현재진행형이다.러시아(9장)와의관계는“기회를놓쳤”으며,중국(12장)과의미래는경쟁일지충돌일지다른무엇일지아직알수없다.

이렇게수십년간누적된실패또는실패에가까운결과들이냉전직후1990년대에절정에달했던초강대국미국의국제적위상을손상시켰다.저자에따르면,이는냉전후미국대통령들이비군사적자산의중요성을간과해온결과이며,특히최근에재임한두대통령(오바마와트럼프)이국제문제보다국내문제에치중하는고립적성향을보인것과무관치않다.

‘교활한여우’북한과‘경쟁이냐충돌이냐’중국에대하여

이책은전세계15곳의국가와지역문제를두루다룬다.우리로서는그중북한과중국을언급한내용에특히더눈길이갈수밖에없다.저자는북한을“교활한여우”라고평가한다.북한은항상긴장을고조시키다가양보를조건으로협상을시작하고다시약속을어기고핵프로그램으로복귀한다.그리고미국의대통령이바뀌면처음부터그순환을다시시작한다.냉전후미국의역대대통령들은북한에게핵을포기하는대가로경제지원을약속하고이를통해의미있는진전을이루었다고믿었으며전임자의실수를반복하지않으려고다짐했지만결국이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했다.

외교와경제제재의누적된실패끝에이제북한에게핵포기를기대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되었다고저자는평가한다.그렇다고북한과전쟁을벌이는것도가능한선택지가아님을강조한다.그전쟁에서는적어도수십만명의사상자가발생할것이다.북한을상대로하는군사적·비군사적권력행사가모두무용한상황에서저자는미국이눈높이를낮추어북한의핵무기를가능한한작은수로제한하는협정을추구해야한다고제안한다.

이책은중국을가장마지막장에배치하며그중요성을암시한다.저자는중국이향후미국이직면할도전중가장복잡하고버거우며잠재적으로가장위험한상대가될것이라는일반의평가에동의한다.이미중국은군사력은물론이고경제력,사이버역량,전략적소통,과학·기술,이데올로기등비군사적인자산도상당히축적했다.‘일대일로’의추진에서보듯이중국은이들자산을균형있게사용하는등권력교향곡도꽤능숙하게연주하는모습이다.

그럼에도저자는미국과중국간에장래에군사충돌이불가피하다는예측에는동의하지않는다.떠오르는강대국과정체된강대국간에전쟁이불가피하다는이른바‘투키디데스함정’은고대아테네와스파르타의충돌에근거한것인데,베이징과워싱턴의지도자들이현명하다면양국의경쟁은충분히평화로울수있으며협력분야도포함할수있다고본다.그렇게된다면두나라의경쟁은주로비군사적분야에서벌어질것이다.

또한중국이이미보유한힘과권력수단에도불구하고중국국내에는그보다많은문제가산적해있다.국가부채,환경오염,저출산과인구고령화,부정부패,분리주의등이이미중국의성장을갈아먹고있다.반대로미국은여전히군사적·비군사적자산을세계에서가장많이보유한나라다.무엇보다중국의부상이미국의쇠퇴를부르는것이아님을저자는강조한다.미국이쇠퇴할지여부는베이징이아니라워싱턴에서일어나는일에달려있다.

민주·공화양당모두의선택을받은국방부장관

이책의주인공은제목에서보듯냉전후미국의대통령들이다.하지만진짜주인공은따로있는데,바로저자인로버트게이츠자신이다.저자는레이건정부에서CIA(중앙정보부)차장을,아버지부시정부에서국가안보부(副)보좌관과CIA부장을지냈다.그리고아들부시정부(공화당)와오바마정부(민주당)에서연이어국방부장관을지냈다.미국에서도보기드물게민주·공화양당의인정을받으며,어느누구보다많이양당의대통령들을보좌하고백악관의사결정에참여했다.

저자는냉전후미국의역대대통령들가까이서미국의군사정책을직접만들고집행해본사람이다.역대대통령들이각각의의사결정을어떻게왜내렸는지,누가대통령에게가장크게영향을주었는지,대통령들의독특한의사결정스타일은어떠했는지에대한저자의목격담이책에가득하다.이책을통해50년동안여덟명의대통령밑에서미국의국가안보분야에봉직한저자의지혜를공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