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군사동맹론 (양장본 Hardcover)

알렉산더라노츠카

(AlexanderLanoszka)
캐나다워털루대학교국제관계학조교수다.동맹정치와국제안보분야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소장학자다.『핵보장:핵확산의동맹정치(AtomicAssurance:TheAlliancePoliticsofNuclearProliferation)』(2018)등을썼다.

제1장동맹형성
제2장옭힘
제3장동맹유기
제4장부담분담
제5장동맹전쟁
제6장동맹종료

중국,북한,러시아그리고한미군사동맹

일대일로를내세운중국의부상이매섭다.북한은핵과탄도미사일개발을멈추지않을것이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은아직끝이보이지않는다.공교롭게도한국은그러한중국,북한,러시아와가까이에있다.지정학적으로민감한위치의우리에게미국과맺은한미군사동맹은그래서안보의초석이다.미국역시동아시아에서는한국및일본과의양자동맹을통해,유럽에서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중심이된다자동맹을통해중국과러시아에대응하고있다.

이책은세계의군사동맹에관한것이다.역사가기록된이래국가간의동맹은안보의기본이었다.펠로폰네소스전쟁을부른그리스도시국가들의동맹,제1차세계대전때의삼국협상과삼국동맹,제2차세계대전때의연합국과추축국,냉전이낳은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등이그렇다.20세기말냉전이끝나자‘이제나토와같은군사동맹은필요없어졌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하지만그뒤로도나토는살아남았고오히려회원국의수를늘려가고있다.한국과미국의동맹,일본과미국의동맹도숱한부침에도불구하고건재하다.이책은21세기세계의군사동맹을개관하며기존의통설을검증한다.

이책의구성

이책은군사동맹의시작부터끝까지의전과정과그과정에따르는여러도전을탐구한다.군사동맹이어떻게왜형성되고(1장),유지되며(2~5장),종료되는지를(6장)다룬다.동맹을맺고나면동맹국때문에원치않는전쟁에휘말릴까우려가생기고(2장옭힘),그와중에자기나라만배신당해버려질까전전긍긍하며(3장유기),동맹을유지하는데드는비용을두고신경전을벌이고(4장부담분담),함께싸우는게군사적으로도과연효과적인지고민에휩싸이기도한다(5장전쟁).

제1장은각국이왜동맹을형성(formation)하는지를다룬다.직관적으로보면안보도전에직면한국가가세력을모으고자할때또는타국에대해영향력을추구할때각국은동맹을형성한다.이러한세력균형과영향력추구설명은동맹이형성되는특정한경우를추동할수있다.하지만저자에따르면이들통설은불충분하며각국이동맹에동의할만한필요조건을밝히지도못한다.또한이들설명은동맹형성을과도하게예측하거나그편익을과장하는경향이있다.

제2장은동맹을맺고난뒤의옭힘(entrapment)에대해다룬다.옭힘은얽힘(entanglement)의한형태인데,특히‘바람직하지않은’형태를가리킨다.먼저얽힘은한국가가동맹조약으로동맹국을도울의무가있을때발생한다.당연히얽힘은동맹을맺을때예상되는것이며얽힘이없는동맹은없다.반면에옭힘은동맹국이조약에명시되지않은‘위험하거나공세적인’정책을채택할때발생한다.가령북한이한국을공격하면한미동맹에따라미국에게는한국을도울의무가있는데,이것이미국입장에서는얽힘이된다.그런데반대로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믿고먼저북한을공격한다면이것은방어동맹인한미동맹의취지에맞지않는,미국입장에서는옭힘이된다.많은국가가동맹국에의한옭힘을걱정하지만저자에따르면옭힘은경험적으로드물다.

제3장은동맹유기(abandonment)에대해다룬다.유기우려는수호국이위기를맞은동맹국을돕지않을것이라는불안감의반영이다.동맹정치에서유기우려는고질적이며,제2차세계대전때폴란드가겪은비극을보면더욱그렇다.특히제2장에서다룬수호국의옭힘우려를완화하고자안보공약을약화시키면동맹국의유기우려가올라갈수있다.저자는동맹국과수호국이고도로수렴되는이해관계를가지고공동의적국에대해비슷한태도를공유한다면,옭힘과유기에관한우려가모두최소화할것이라고설명한다.

제4장은부담분담(burden-sharing)에대해다룬다.한미동맹에서는주한미군방위비문제로,나토에서는이른바GDP2퍼센트방위비지침으로화두가되는내용이다.하지만방위지출과동맹안보간의관계는단선적이지않다.먼저동맹국이적국에비해방위비를적게쓴다면그들이그만큼안보공약을믿고있음을의미한다.그리고각국이핵억지력에비추어방위비증대는불필요하거나오히려동맹안보를저해할우려가있다고생각할수도있다.저자에따르면나토의2퍼센트지침은각국의방위기여를평가하기어려워채택한‘경험적발견’에불과하다.

제5장은전쟁(warfare)에대해다룬다.각국이동맹을맺는것은동맹이참가국들의역량을총합해더효과적인군사조직을만든다고믿기때문이다.하지만동맹참가와군사적효과성간의관계는불확실하다.전쟁중인동맹안에서는곧잘참가국간갈등이발생한다.서로전쟁을대하는정치적목적이다르거나참전결의의강도가다를수있기때문이다.또한동맹참가국들은작전과정에서지휘·통제방식에합의해야한다.참가국들의서로다른군사장비의호환문제도발목을잡는다.그럼에도불구하고각국은필요하다면동맹에참가하려고하는데아무리불완전한동맹이라도그것이군사적효과성을제고할기회를더많이제공하기때문이다.

제6장은동맹종료(termination)에대해다룬다.동맹은다섯방식으로종료될수있다.첫째,동맹의목적을달성했을때다.제2차세계대전때미국,소련,영국간의대동맹은전쟁을승리로이끌며종료되었다.둘째,반대로군사적으로패배했을때다.제2차세계대전때독일과이탈리아의동맹은전쟁에서패배하며종료되었다.셋째는몰락으로,동맹이그저종잇조각이되는것이다.한조사에따르면오늘날국제기구의3분의1이상이운영은하지만성과는부실한‘좀비’상태라고한다.넷째는일방적으로파기하는것이다.1970년대말미국이대만과의동맹을포기한것이한예다.다섯째는동맹이변환하는것인데,한미동맹과같은양자동맹이나토와같은다자동맹이된다면동맹의변환이라고할수있다.

21세기미래군사동맹

동맹을형성하고유지하는데는적지않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한미동맹,나토등오늘날수많은동맹이협력하고단결하며결속을유지하는데애를먹고있다.이책은군사동맹은본질상기능장애를내재할수밖에없고,기능장애는동맹정치의일시적장애가아닌항구적특징이라고지적한다.그럼에도많은국가가동맹을맺고싶어하는데윈스턴처칠의말을빌리자면“동맹국들과함께싸우는것보다더나쁜것이딱하나있다.그것은동맹국들없이싸우는것”이기때문이다.

중국과러시아의도전이거세지만21세기에활동중인대부분의군사동맹은미국이주도하는동맹들뿐이다.중국은북한과,러시아는옛소련5개국과맺은동맹밖에없다.그이유는중국과러시아같은권위주의국가들은폐쇄적이고불투명한정치체제탓에미국과같은민주주의국가들보다서로를신뢰하기가훨씬어렵기때문이다.향후중국과러시아가동맹을맺는다면확실히큰사건이겠지만그렇다고해도그관계는결코일체적이지않을것이다.21세기에도미국을중심으로하는세계의군사동맹은건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