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커지는민주화세력과위기관리에급급한미얀마군
아웅산수찌가이끄는민족민주연맹(NLD)이총선거에서대승을거쳐정권을수립한것은2016년3월30일의일이다.1988년부터28년동안계속되었던민주화세력의투쟁이결실을맺는순간이었다.민주정권의발족은세계로부터열렬한환영을받았고동시에미얀마는아시아최후의프런티어로서경제적잠재력을주목받기도했다.2020년11월8일총선거에서NLD는또다시대승을거두었지만,3개월후2021년2월1일,미얀마군은실질적최고지도자인아웅산수찌를구속한다.미얀마군은총탄한발도쏘지않고정권을장악하는데성공한것이다.군은2020년총선거에서NLD의부정행위를주장했다.이렇게쿠데타로실권을차지한미얀마군총사령관민아웅흘라잉은2023년7월31일또다시비상사태선언을6개월연장한다고밝혔고,이로써예정되었던총선거도연기되었다.
2021년미얀마정변이특이했던것은쿠데타이후시민의저항운동이전국으로확대되었고,게다가저항하는시민을향해군이가차없이실탄을발포했다는점이다.여기서분명했던것은평화적인시위에허용되는강제력의행사범위를초월했고,미얀마군은여전히위기관리에급급했다는것이다.사람들은민주화를향한열망을목격했지만그토록바라왔던바와는달리반헌법적비상사태연장이라는상황에이르고있다.시민에게폭력을휘두를정도로군은미얀마의무엇을어떻게하고싶은것일까?아웅산수찌는왜쿠데타를막지못했던것일까?민주화세력에게승산은있을까?국제사회는사태를왜수습시키지못하는것일까?앞으로이나라는도대체어디를향해나아갈것인가?
단순한민주주의의후퇴만이아니라
근대국가건설의실패를겪고있는미얀마
이책은혼란한미얀마의현재와미래를가늠해보기위해,우선미얀마현대사의기점을1988년으로종착점을2021년정변으로삼아,약35년간미얀마정치,경제,사회의변용을살펴본다.오랜군사정권의독재이후2011년부터추진되었던민주화,자유화,시장경제화,세계화시도를2021년쿠데타가좌절시켰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쿠데타이전상황으로돌아갈수없고새로운시대로돌입하기에도모호한혼란스러운상황속에서전망은아직불투명한상황이다.
본격적인민주화세력에대한탄압은1988년대규모반정부운동이후군부와민주화세력으로양분된구도가성립된이후두세력이대립하면서발생했다.특히이책제4장에서아웅산수찌정권의실태를살펴볼수있다.총선거를통해2016년성립한아웅산수찌정권은미얀마민주화의커다란진전이었지만,동시에장기간정적이공존하는불안정한시작이기도했다.아웅산수찌는2021년정변전까지약5년간무엇을이루었고무엇에실패했을까?민주주의의후퇴라는관점만으로는지금의미얀마가지닌난제를파악할수없다.미얀마는근대국가건설초기단계에서실패하고있기때문이다.
저성장국가와다민족국가라는현실적난제와국제사회
미얀마의향후는어떻게될까?비상사태의종식후군사정권이다시통치하게된다면난항을겪을것이고,지금으로서는저항세력이불러일으킬만한혁명적인변화의움직임도보이지는않는다.이러한정세불확실성은재정악화를불러오고,곧통화가치하락및물가상승이진행된다.저성장으로인한경제불안은또다른시위로이어질것이다.다민족으로구성된미얀마는로힝야위기를비롯한소수민족무력분쟁이라는문제또한지니고있다.이러한무력분쟁의피해는인근국가로도피하는피란행렬로고스란히드러난다.국제사회는미얀마에실질적인이해관계가적기때문에간접적인방식의제재를가하지만기본적으로개입이아닌지원대상으로보고있다.이모든것이서로연결된악순환을직시한저자의냉철한현실분석과조심스러운제언은어슴푸레하지만미얀마의미래를그려보는데집중하고있다.
이책의구성소개
서장에서는미얀마라는국가를어떻게볼것인지저자의기본적인시각이정리되어있다.제1장은1988년발생한대규모반정부시위를중심으로민주화운동에대해고찰한다.학생운동에서시작되어아웅산수찌를정치지도자로삼음으로써대중운동으로변모했고,군부대민주화세력이라는대립구도가생겨난과정을다룬다.제2장은1988년부터2011년까지군사정권이국민의반발을받고국제제재로고립되어경제정체를겪으면서도오랫동안정권을지속할수있었던이유를중심으로살펴본다.제3장은오랜군사정권에서민정이양으로전환에초점을맞춘다.테인세인정권하의예상치못했던변화가주를이룬다.제4장은2016년미얀마최초로성립한민주정권인아웅산수찌내각의실태를살펴본다.제5장은2021년일어난쿠데타와이후상황을검토한다.지난5년간조금씩성취했던민주주의는왜붕괴했을까?제6장에서는미얀마의민주화와경제개발을지원한국제사회의동향으로눈을돌린다.미얀마를둘러싼이해관계와국제정치의역학을짚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