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팬데믹,미·중패권경쟁,반세계화…
새로운위기에국가는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시대의흐름에따라변화해온국가의위상과역할을검토하여미래를전망한다
2020년대에접어들면서세계는새로운위기에직면했다.2010년대말부터본격화된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이그첫번째다.시진핑이주도하는중국의민족주의적성향과트럼프가내세운미국우선주의로두세력이충돌했고,이제는미·중갈등이세계의안정을위협하는차원으로까지발전했다.두번째위기는2020년세계로전파된코로나19보건위기다.코로나팬데믹으로경제,노동등기존의사회질서가흔들리는등일상생활을위협하는수준으로사회전반에위기가퍼졌다.여기에자본주의의중심에서일어나고있는세계화에대한반대움직임까지더한다면,2020년대의위기는지난세계화시대에추진되었던세계를하나의자본주의질서로묶는움직임을중단시키거나다시분열로이끌수있는잠재력을지닌것으로볼수있다.새로운위기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역량이국가에게요구되는현재,이책은국가에대한논의가그출발점에서부터어떻게진행되어왔으며,다양한전환의계기들을통해어떠한쟁점을두고위상이변화해왔는지를살펴본다.그리고현재의시점에서국가에대한논의를둘러싼쟁점들을사유하고자한다.이때,이책이강조하는것은국가전략을모색함에있어서단순한기능적역할변화의차원을넘어국가의존재적형태변화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는것이다.이는국가의조직구조나주권관념의재조정문제이며동시에대내외적국가정체성을재설정하는문제를의미한다.결국이는전형적인국가또는‘국제’의틀을넘어서개방적규범국가를추구하는문제로귀결된다.
미국의위기와중국의위기,
국가정체성을둘러싸고분열하는미국&선동적거버넌스로후퇴하고있는중국
이책은두강대국인미국과중국이현재겪고있는국가내부의위기를검토했다.미국은바이든행정부가들어선지1년이넘었지만,여전히여론의분열과레짐의일상적불안정상태가지속되고있다.미국에서나타나는정치적양극화가바로경합하는정체성들에기반한독단과파벌적오만함의충돌현상으로특징지어지고있기때문에,현재의위기를대화나타협으로극복하기는지극히어려워진상황이다.이위기를극복하는방안으로이책은,미국이어떤나라인가에대한컨센서스가광범위하게형성되어야만공고하면서도충분히성찰적인민족주의서사의주조가가능해질것이라진단한다.
한편중국은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일인지배,장기집권의부활,집단지도체제의사실상붕괴,사상통제,강력한국가주의,민족주의등마오쩌둥시대를연상시키는선동적거버넌스로후퇴하고있다.이책은그원인으로천안문사태의후유증이지속되고있음을강조했는데,천안문사태의기억은지속적으로중국의지도부로하여금사회안정과질서유지를위해국가의사회통제와감시를합리화하도록한다고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