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발전과안보추구사이에서딜레마에처한타이완의위기
1990년대에는전지구적으로권위주의체제에서민주주의로전환하는정치변혁이일어났다.그중에서도타이완은‘제3의물결’의상징이었다.하지만타이완의민주화와경제발전은예기치못한문제또한야기했다.생활수준과시민의식이향상되자에너지수요와환경보호,경제성장과경제적형평성,청년의요구와노인의요구등여러갈등이상호충돌하게된것이다.정부기관,정치인,시민사회,대중은예산의우선순위,에너지정책,과도기적정의와같은문제들에서서로다른견해를내놓고있다.중국과직접관련된이슈에대해서는의견불일치가더심하다.일국양제에기초해타이완을홍콩처럼특별행정구로만들고자하는중국의위협은타이완국내문제를악화시키는중대한요인이다.
이책은현재타이완이직면한광범위한이슈를다루면서,타이완이중국의야망에대항하기위해스스로할수있는일은무엇인지,타이완이지속적으로미국의원조를끌어내기위해해야하는일은무엇인지를검토한다.이과정에서타이완과중국간관계에만초점을두지않는다는점에서저자의전문성이돋보인다.이책의저자리처드부시는미국재타이완협회회장,미국브루킹스연구소동아시아정책연구소소장및타이완연구석좌를역임한인물로,양안관계에서학문적지식과실무능력을두루갖춘미국최고의정책통이다.리처드부시는자신의오랜경험을바탕으로타이완의현재상황에대해포괄적으로설명하면서,타이완이국내적으로직면한딜레마가무엇인지,그리고이러한딜레마를조화시키는데서정치체제가겪는어려움은무엇인지를중점적으로다룬다.
이책의구성
이책의전반부는타이완의국내문제를점검한다.먼저경제,사회,정치,제도측면에서타이완이처한현황을파악한후,타이완국내문제에대해타이완대중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상세하게다룬다.타이완사회의중요한특징은지속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고주요한공공정책을수립할때국민투표를활용한다는것이다.직접민주주의메커니즘에크게의존하는특수한타이완의정치체제가타이완사회에미치는영향과더불어,정부예산,경제,에너지안보,과도기적정의등복잡하고다양한정책이슈및이를둘러싼논쟁에대해서도살펴본다.
책의후반부에서는양안관계의다양한측면을살펴본다.제7장에서는베이징의대(對)타이완정책이왜지금까지실패했는지를설명하고그러한실패를해결하기위한선택지를제언한다.제8장에서는안보문제에대한타이완의접근법을제시하고,제9장에서는타이완의국방전략을살펴본다.제10장과제11장에서는베이징과벌이는논쟁의요점인타이완정체성및타이완의국가지위를어떻게규정할것인가에대해타이완시민들이갖고있는상반된견해를고찰한다.
제12장에서는강압적이지만비폭력적인수단을통해타이완을약화시키려는중국의노력에대해설명한다.제13장에서는타이완의정치체제와어려운문제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데서걸림돌이되는장애물에대해논의한다.제14장에서는타이완과중국에대한미국의정책이갖는함의를살펴보고,마지막으로제15장에서는타이완이국내적으로그리고국제적으로직면한이중의딜레마에도불구하고어떻게안보와‘좋은삶’을지켜낼수있는지에대한구상을제공한다.
이론과실무를겸비한타이완전문가가제안하는타이완문제의해법
중국에맞서기위한최우선과제는정치분열극복과국민통합이다
이책은타이완해협을둘러싼복잡한미중관계와양안관계를해결하기위해무엇보다국내문제를해결할것을권고한다.국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타이완내정치세력,즉국민당과민진당간갈등,각정당내강경파와온건파간분열을봉합해야한다.리처드부시는국민당과민진당의광범위한통합이선결되어야국내적으로정치적지지가강화될것이고베이징과의협상에서더욱강력한위치를점할수있을것이라고조언한다.타이완정치의지속적인분열은중국과의경제협력에서발생하는기회와위험,미국이타이완에서수행하는역할에대한전국민적합의를방해하는요인이기도하다.리처드부시는이책에서타이완이처한여러딜레마에대응하는대중의관점을특별히강조하면서,타이완이‘안보’와‘좋은삶’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기위해서는먼저타이완의정치체제를개혁해서타이완국민을통합해야한다고분석한다.한편타이완이안보를위해미국에크게의존하고있지만중국의끊임없는위협과압력에대처하기위해서는스스로힘을길러야한다는점도강조한다.
타이완의정치지도자들은베이징의야망을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중국의야망에대항하기위한적절한방법을찾는것은타이완의민주주의체제가해결해야할가장심각한과제이다.이책은타이완의정치지도자들이타이완의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좋은정책을수립해야하고,좋은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경쟁하는우선순위사이에서현명한선택을해야하며,선택된사항에대해서는대중에게상세히설명해야한다고제언한다.이책을통해독자들은타이완해협을둘러싼복잡한미중관계와양안관계의과거와현재를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며향후타이완의발전궤적을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