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국제정치학 (양장)

임갑수

중앙고등학교,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였으며,런던정경대(LSE)에서국제정치학석사학위를받았다.1995년외무고시에합격한후외교부군축·비확산부서,유엔과장,유엔대표부참사관,국제원자력기구(IAEA)비확산전문관,국가안보실행정관을거쳐평화외교기획단장을역임하였다.현재는루마니아주재대사로근무하고있다.저서로는『외교현장에서만나는군축과비확산의세계』(공저,2005,평민사),『유엔안보리제재의국제정치학』(공저,2013,한울)이있다.

머리말

제1장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
1.안보리북한제재의진화｜2.안보리의대북한제재내용｜3.안보리의북한제재평가｜4.북한의안보리제재회피｜5.안보리제재의한계｜6.독자제재의필요성

제2장미국의독자제재
1.개관｜2.미국독자제재의특징｜3.제재유형｜4.관할대상｜5.법적체계｜6.인권분야제재:글로벌마그니츠키인권법｜7.제재부과사유｜8.제재이행｜9.의회와의역학관계｜10.경제·산업정책으로서의제재｜11.미국의독자제재효과성

제3장금융제재
1.작동원리｜2.금융제재의법적근거와이행｜3.실제이행｜4.대표적금융제재사례｜5.제재대상국들의금융제재대응｜6.전망｜7.금융제재효과분석｜8.금융제재와2차제재,그리고역외적용제재

제4장미국의2차제재와역외적용
1.논란의핵심｜2.역외적용법률의대표사례｜3.최근역외적용사례:이란및러시아제재｜4.기타역외적용사례｜5.역외적용의법적근거｜6.역외적용의다른해석｜7.각국의대응:대항입법제정및WTO제소

제5장EU및여타국가의제재정책
1.개요｜2.제재분야｜3.제재이행｜4.제재회피금지규정｜5.구체이행｜6.역외적용과대항법률｜7.영국의제재정책｜8.중국의제재정책

제6장미국의대북독자제재
1.미국의대북한제재개요｜2.국가비상사태선포｜3.미국의대북한제재방식:일반법률｜4.미국의대북한제재방식:특정법률｜5.미국의대북한제재방식:행정명령｜6.2차제재이행과북한개인·자산에대한인도요청｜7.사유별북한제재｜8.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와자산동결｜9.향후대북제재이행방향

제7장이란제재
1.유엔안보리제재｜2.미국의독자제재｜3.EU제재｜4.JCPOA타결｜5.안보리결의2231호채택｜6.JPA및JCPOA에따른제재완화및해제｜7.미국의JCPOA탈퇴｜8.제재복원규정(스냅백)｜9.평가

제8장대러시아제재
1.미국의대러시아독자제재｜2.EU의대러시아독자제재｜3.크림반도병합에따른제재｜4.2022년우크라이나침공에따른제재｜5.제재효과

제9장제재회피
1.이란｜2.북한

제10장제재유예·면제·해제
1.안보리제재면제및해제｜2.안보리제재와북한｜3.미국의독자제재해제｜4.북한제재해제문제｜5.과거사례｜6.북한제재법률상유예또는해제조건｜7.대북한제재완화및해제문제

맺음말
1.대외정책수단으로서의제재｜2.경제책략으로서의제재

참고문헌
찾아보기

현직외교관이알려주는제재에관한국제정치

최근제재라는단어가언론에많이노출되고있다.북한,이란에대한제재에서부터우크라이나를전면침공한러시아에대한제재,미국의‘반도체법’및‘인플레이션감축법’상중국에대한수출통제,자금동결이나국제결제시스템인SWIFT에서러시아금융기관배제라는금융제재까지.이런상황에서현직외교관이제재에관한종합적인서적을출간했다.현재루마니아주재대사로근무중인임갑수대사는미국과EU등주요국들의독자적인제재를종합적으로다룬『제재의국제정치학』을펴냈다.저자가2013년에출간한『안보리제재의국제정치학』이유엔안보리제재를중심으로다루었다면『제재의국제정치학』은이와같은새로운경향을다루기위해독자제재를다루고있다.

이제는독자제재다!

최근에는‘유엔안보리제재’보다는미국과EU를중심으로한‘독자제재’가크게활성화되었다.주된이유로는안보리제재를채택하는과정에서5개상임이사국간이견이발생해안보리에서제재결의를채택하기가쉽지않고,설령제재결의를채택하더라도제재의범위와수위가약화되어별도의독자제재로이를보강할필요가커졌기때문이다.

특히,미국과EU의제재부과및이행에서공조와협력이더욱강화되어‘독자제재의소(小)다자화’경향이나타났는데,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따른대(對)러시아제재에서는미국과EU가거의한몸으로움직여사실상의‘제재연합’을구성하고있다.독자제재중에서도달러화의패권적지위를활용한금융제재가지속강화되어왔다.미국이2000년에지정한금융제재대상은912건에불과했지만,2021년에는약9,000여건으로약9배증가했다.

소(小)다자주의또는복수국가간연합중심으로재편된국제정치

국제정치지형이바뀌었다.코로나사태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거치면서경제적탈(脫)동조화(economicdecoupling)와정치적분절화(politicalfragmentation)현상이진행되고있다.지난20세기가세계화를기치로내건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전성기였다면앞으로의국제정치는안보이익과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간소(小)다자주의(mini-lateralism),복수국가간연합(pluri-lateral)중심으로재편될것으로보는게일반적관측이다.

‘제재,과연효과있나?’커지는제재무용론

일각에서는독자제재를비판하는시각도있지만,저자는새로운안보리결의를도출하는것이쉽지않을경우에는독자제재가그틈을메워야한다고주장한다.독자제재라고해도제재에참여하고협조하는국가가증가할수록사실상다자차원의제재로진화해북한을포함한제재대상국들의제재회피행위를억제할수있고,국제적인정당성도확보할수있어독자제재에대한비판을극복할수있다는것이다.

제재를통해얻고자했던상대방의행동변화가없었다는점을이유로제재무용론을주장하는목소리도여전히있으나,저자는미국과EU등주요국들의독자제재가계속증가하고,제재의소다자화현상이가속화되고있으므로제재의효과성여부에대한논쟁보다는제재가효과를발휘할수있는조건에집중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