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지평의 미래지향적 성찰 | 양장본 Hardcover)
Description
한미동맹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 디지털 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그 속에서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하다
이 책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최근 한미관계는 정치·군사적 의미의 동맹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제약, 우주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을 거론할 정도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전환기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에 이 책은 기술·산업, 경제·규범, 안보·군사라는 주요 분야에서 한미의 협력 가능성, 도전 과제, 한국의 전략 등을 논하여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한미동맹은 ‘디지털 전환’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기술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추구할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판단이 담겨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룬 한미관계의 여러 분야의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고민과 결단의 문제들을 응축적으로 품고 있는 주제들이다.
저자

김상배,유인태,임은정,조한승,강하연,양종민,김헌준,신승휴,박용한,손한별,

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는동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산하에서울대학교와육군본부가공동으로설립한연구기관으로,4차산업혁명시대미래전과군사안보의변화에대하여국제정치학적관점에서접근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목차

제1장한미동맹의디지털전환:새로운지평의미래지향적성찰_김상배

제1부|기술·산업분야한미동맹의성찰
제2장한미첨단기술협력:반도체,차세대인프라,인공지능_유인태
제3장한미동맹간에너지-그린테크분야협력의가능성:원자력과배터리를중심으로_임은정
제4장보건및제약·바이오기술과한미협력_조한승

제2부|경제·규범분야한미동맹의성찰
제5장한미디지털경제및디지털협력의미래_강하연
제6장한미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교류:웹툰을중심으로_양종민
제7장한미가치·규범협력:민주주의와인권_김헌준

제3부|안보·군사분야한미동맹의성찰
제8장한미사이버안보협력의진화:복합지정학의시각_신승휴
제9장한미우주안보/뉴스페이스협력_박용한
제10장한미동맹의첨단군사기술협력_손한별

출판사 서평

기술·산업분야에서의한미동맹,한미는상호보완적인관계로공동의이익을추구해야한다

차세대통신,반도체,인공지능과같은디지털기술분야의한미협력은미중기술패권경쟁과밀접히연계되어전개되고있다.미국은첨단과학기술의유출을억제하는등중국을견제하는정책과법안들을내놓고있고,이는중국과복잡한경제적이해관계로얽혀있는한국에게는해외시장수출뿐아니라첨단기술산업에변수로작용한다.이러한상황에서미국과의협력은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이책은그방향성을제시한다.
반도체분야를보면,반도체공급망에서한국은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미국이꾀하고있는반도체공급망재편에서한국과의협력은미국에게도중요하며,한국또한반도체산업의지속적인혁신을위해서는미국의협력이필수적이다.즉,공동의이해와가치를공유하는포괄적전략동맹으로서한미공동의이익을찾으려는노력은매우중요하다.또한반도체,배터리와같은첨단기술분야에서한국의위상과비교해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상대적으로큰제약·바이오분야에서도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러한분야에서한미협력은한미동맹을공고히할뿐아니라기술격차를줄이고한국의산업을글로벌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았다.나아가한미협력은양국뿐아니라핵심가치를공유하고있는다수의나라에게도공통의이익이될가능성이높음을지적하며,동맹으로서의협력이글로벌거버넌스에도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

경제·규범분야에서의한미동맹,한미공통의가치와기준을정립하려는시도는어디쯤와있는가?

이책은한미가주요분야에서교류해온과정을살펴봄으로써갈등의여지가있는부분을검토하고,긍정적인가능성도제시한다.한미가여전히갈등의씨앗을품고있는분야는디지털경제분야이다.현재미국은한국의공공클라우드시장진출에대한압박을꾸준히가하고있으며,미국기업들인해외콘텐츠공급자들이망이용료를지불하지않고한국의인터넷망을사용하는것도쟁점이다.이는한미규제당국간정책조율과협력이필요한분야라고지적했다.
한편미디어·문화콘텐츠교류에있어서는긍정적인가능성을제시했다.이책은한류의원동력으로새롭게자리매김한한국웹툰의트랜스미디어적인속성에주목했다.웹툰은세계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새로운이야깃주머니의원천이되었다.미국을비롯한세계의많은소비자들이웹툰을기반으로만든문화콘텐츠를소비하고있다는사실을볼때,한미의문화교류는긍정적일것으로내다보았다.
한편,바이든행정부는출범과동시에인권과민주주의등가치·규범을전면에내세우며권위주의중국에대항하는국제질서조성에힘쓰고있다.그러나국제사회에서는권위주의의도전을막을명백한국제법과국제규범이부재한실정인데,이를위해이책은관련범죄에대한제도화,활발한감시,민주주의국가간에관련정보를공유해야할필요성을언급했다.특히이를감시하고정보를공유할역량이있는미국의역할을강조했다.
안보·군사분야에서의한미동맹,사이버,우주,첨단군사기술…변화하는안보환경에공동대응하는한미동맹선언적이고정책적인차원에머무르고있는군사기술협력을구체화해야한다

사이버와우주,인지영역이라는새로운공간에서의위협은한미동맹에도커다란쟁점이다.사이버안보측면을보면,2021년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로미중전략경쟁이민주주의대권위주의의대립으로격화되면서사이버안보관련한국의입장은미국의구상을확고히지지하는방향으로변화해오고있다.특히,선제적사이버억지역량에대한미국의이해관계와확장억제를위한사이버역량강화를추구하는한국의이해관계는점진적으로수렴되는양상을보인다고평가했다.또한우주분야는우주선진국의기술협력이필요한만큼,미국과반도체분야협력을증진하는사례처럼전략적차원에서한미양국의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책의마지막장에서는한미협력을구체화하기위해숙고해야할부분을검토했다.어떤분야에협력의우선순위가있는가,어떤협력이기회를제공하고어떤협력이장애로작용하는가,동맹간서로다른법률,지침,보안규정,절차등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에대해이책이제시하는내용은전환기를맞은한미동맹이보완해야할점을명확하게인식하게해준다.특히,군사기술협력의측면에서한미는다양한채널을통해군사기술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는선언적인정책을내놓고있으나,안보환경과기술지형의변화를반영하는데미흡하고기초적인수준에머물러있는등심층적인협력을위해서는여전히해소해야할공백이존재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