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양장)

고재명

고려대학교영문학과를졸업하고영국에든버러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8년제32회외무고시에합격하여외교관으로활동하고있다.외교부Post-2015개발의제팀장,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장을역임했으며,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수립과정에서유엔고위급패널자문관활동및정부간협상에참여했다.
또한아프가니스탄,이집트,필리핀,케냐대사관근무를통해개발협력분야에서현장경험을쌓아왔으며,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소재한주독일대사관본분관에서기후변화업무를담당하면서개발협력과기후변화연계분야도심도있게다루었다.한국인최초로OECD개발원조위원회(DAC)부의장(2019~2021)으로활동했고,OECD지속가능한발전민간재원전문가작업반(PF4SD)공동의장(2020~2021)으로도활동했다.
개도국에저탄소인프라재원을조달하는방안을다룬책GreenInfrastructureFinancing:InstitutionalInvestors,PPPsandBankableProjects(PalgraveMacmillan,2018),반부패에관한책SuppressingTerroristFinancingandMoneyLaundering(Springer,2006)을저술하는등개발협력분야에서현장의문제의식을토대로이론적해법을모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책의영문판인CooperativeFirmsand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는2023년영국루틀리지출판사에서출간된바있다.

제1부협동조합이란무엇인가
제1장협동조합은기업이다
제2장협동조합의일곱가지강점
제3장협동조합의여섯가지유형

제2부21세기에왜협동조합이필요한가
제4장불평등악화와양질의일자리의중요성
제5장협동조합과위기대응력
제6장협동조합과고령화사회
제7장협동조합과SDG

제3부협동조합운동을어떻게확산시킬것인가
제8장지방분권화된협동조합지원메커니즘
제9장협동조합의디지털화
제10장개발도상국에서의협동조합의유용성

21세기에협동조합이반드시필요한이유

21세기들어고령화와자동화의물결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피해갈수없는현실이되었다.이책은협동조합이21세기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적불평등을감소시키는데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점을논증한다.그간경제학계와정책수립자들은시장경제에서협동조합형기업이가진잠재력을그다지높게평가하지않았으나,이책은그러한고정관념에도전한다.

1차산업(농수산업)과3차산업(서비스업)에서는협동조합형기업이일반투자자소유형기업보다시장경쟁력과생존율이높다.이것은다양한현장사례를통해논증된바있다.오랜기간개발협력분야에서경험을쌓아온이책의필자는개도국의소득을증대하기위해서는민간주도의고용창출이핵심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고,협동조합에서그해법을찾았다.필자는고령화로인해국가재정이위협받는상황에서협동조합형기업을육성해서고령인력과여성인력층을노동시장으로흡수할것을제안한다.

한국협동조합의다양한발전사례제시

우리나라는국가협동조합육성계획을3년마다수립하고있어2013년1,206개였던협동조합수가2023년2만3,562개로약20배성장했다.따라서우리나라의협동조합발전사례는국제적으로‘한국형협동조합발전모델’로자리잡아많은국가의롤모델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책은국내최초로최근한국협동조합제도의발전과정과정책사례를구체적으로이론화하고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도큰의미가있다.
협동조합의잠재력을객관적으로조명한이책은경제학계에서협동조합에대한이론적관심과연구를촉발하는데기여할것이다.또한정책수립자들이중소기업지원정책을수립할때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무엇보다협동조합창업을희망하는일반인들은이책을창업가이드라인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책의내용과구성

이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협동조합이경제적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글로벌캠페인에서중심적인역할을할것을제안한다.둘째,협동조합과새롭게부상하고있는글로벌어젠다인고령화를연결시키면서,협동조합이고령화사회의폐해를완화시킬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고주장한다.셋째,협동조합운동을지원하는정부의역할을분석한다.넷째,개발도상국의협동조합을지원하기위해ODA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제안을담고있다.
이를위해제1부에서는일반회사와대비해협동조합의강점을분석하고,이를통해협동조합이경쟁시장에서일반회사에대해우위를점하는메커니즘을설명한다.
제2부에서는현재의불평등위기를조명하고협동조합이중저임금근로자들을지원하는데서독보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음을논증하면서,정부가이러한협동조합을지원하기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살펴본다.아울러협동조합이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달성하는데다양하게기여할수있음을보여준다.
제3부에서는협동조합운동을전세계로확산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구체적으로는지방분권화된협동조합지원메커니즘을구축하는방안,협동조합을디지털화하는방안,ODA를활용해개발도상국내협동조합을지원하는방안을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