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고령화와 자동화 시대의 해법 | 양장본 Hardcover)

고재명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제32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Post-2015 개발의제팀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을 역임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수립 과정에서 유엔고위급패널 자문관 활동 및 정부 간 협상에 참여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필리핀, 케냐 대사관 근무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왔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소재한 주독일대사관 본 분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연계 분야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한국인 최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부의장(2019~2021)으로 활동했고, OECD 지속가능한 발전 민간재원 전문가 작업반(PF4SD) 공동의장(2020~2021)으로도 활동했다.
개도국에 저탄소 인프라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다룬 책 Green Infrastructure Financing: Institutional Investors, PPPs and Bankable Projects(Palgrave Macmillan, 2018), 반부패에 관한 책 Suppressing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Springer, 2006)을 저술하는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론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영문판인 Cooperative Firm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23년 영국 루틀리지출판사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제1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제1장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제2장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강점
제3장 협동조합의 여섯 가지 유형

제2부 21세기에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제4장 불평등 악화와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
제5장 협동조합과 위기 대응력
제6장 협동조합과 고령화 사회
제7장 협동조합과 SDG

제3부 협동조합운동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제8장 지방 분권화된 협동조합 지원 메커니즘
제9장 협동조합의 디지털화
제10장 개발도상국에서의 협동조합의 유용성

21세기에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1세기 들어 고령화와 자동화의 물결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 책은 협동조합이 21세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간 경제학계와 정책수립자들은 시장경제에서 협동조합형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이 책은 그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1차 산업(농수산업)과 3차 산업(서비스업)에서는 협동조합형 기업이 일반 투자자 소유형 기업보다 시장경쟁력과 생존율이 높다. 이것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논증된 바 있다. 오랜 기간 개발 협력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이 책의 필자는 개도국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협동조합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필자는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기업을 육성해서 고령 인력과 여성 인력층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협동조합의 다양한 발전 사례 제시

우리나라는 국가협동조합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어 2013년 1,206개였던 협동조합 수가 2023년 2만 3,562개로 약 20배 성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발전 사례는 국제적으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 모델’로 자리 잡아 많은 국가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최근 한국 협동조합 제도의 발전 과정과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조명한 이 책은 경제학계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연구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립자들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이 책을 창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협동조합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어젠다인 고령화를 연결시키면서, 협동조합이 고령화 사회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OD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1부에서는 일반 회사와 대비해 협동조합의 강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경쟁시장에서 일반 회사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현재의 불평등 위기를 조명하고 협동조합이 중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논증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는 데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3부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화된 협동조합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 협동조합을 디지털화하는 방안, 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