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 (광주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도시 개발사 | 반양장)

윤현석

전남대학교대학원에서도시및지역개발학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했다.≪광주일보≫기자로근무하면서전남대학교에서시간강사,지역개발연구소위촉연구원을겸하고있다.도시개발사,도시재생,지방자치,균형발전등에관심을가지고연구를진행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일제강점기지방단체운영구조분석」,「일제강점기주민조직의변이와존속과정에관한연구」,「일제강점기빈민주거문제에있어서광주의조선인지도층대처에관한연구」등이있고,옮긴책으로는『도시경제와산업살리기』(공역),『도시의개성과시민생활』(공역),『도시어메니티와생태』(공역)등이있다.

제1장|일제강점기의근대식도시개발
제2장|해방이후의난개발과공급위주의촉진개발
제3장|광주를통해본오늘날의도시개발
제4장|심각한국토불균형,어떻게해결할것인가
제5장|유럽과미국의도시개발역사
맺음말|정의로운도시및국토개발을위하여

공공성과다양성대신사업성과획일성이중시되는한국의도시

오늘날우리나라의도시는일부세력이개발이익을독점하고투기세력이아파트중심의공간을조성하면서인구,기업등모든자원이수도권으로집중되고지방도시는쇠락일로를걷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이책은광주라는지방도시의사례를중심으로우리나라도시와국토공간이왜곡된원인을추적하고이를정의롭고공정하게바꿀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광주일보≫기자로도시및지역개발을20여년간연구해온저자는현재우리나라의도시와국토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들,즉주거양극화,도시정체성상실,고유경관훼손,나아가수도권과밀과지역간불균형같은문제의원인이일제강점기와그이후지속된국토및도시개발방식에있다고진단한다.저자의분석에따르면,우리나라의전통적인도시형태는일제강점기에대륙침략과효율적통치라는일제의목표에의해전면재편되었다.중요한국가기반시설인철도와도로는일본본토에서가까운부산과수도경성을잇는데중점을두었으며,행정·교육기관,상·하수도,공원등근대도시시설은일본인집단거주지역을중심으로설치되었다.이러한일제의개발방식은해방이후에도상당기간그대로이어졌으며,일제가만들어놓은주민조직역시존속되어도시공간에서의건강한공동체형성을방해했다.
해방이후에는이러한상황이더욱심화되었다고이책은지적한다.군사정부는경제성장을위해일제가남겨놓은기반시설을더욱고도화시키는데매진했던것이다.공공재정을수도권과영남권에집중투입했고,주민들의주거만족이나편의를증진하는것이아니라민간건설·개발업체와투기세력이개발이익을독점하는방향으로도시계획과개발이이루어졌다.이후에도국토에대한계획과개발은인구밀도가높은곳,즉경제성이있는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공공기관의무분별한용도변경이나인센티브남용으로아무곳에나고층아파트가들어서게되었다.그결과도시는사유화,양극화,분절화의길을걷게되었다고저자는진단한다.

부동산시장이되어버린도시공간의개발패러다임을전환하라

저자는지역차별을조장하고국가의동력을저해하는국토불균형과도시공간의왜곡을바로잡기위해서는도시공간의패러다임을획기적으로바꾸어야한다고강조한다.즉,경제성이높은지역에서는공공재정이아닌민간투자로기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하며,공공재정은인구소멸지역을중심으로지방을진흥하는데집중투입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서울과경기의원활한교통을위해철도나도로를건설하는데국가재정을써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
또한시민삶의질과주거만족도를향상시키는방향으로도시계획과개발을수립·집행해야한다고말한다.이를위해서는공공기관의인·허가에의해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고,투기세력이주택으로부를쌓는행위를막도록부동산세제를한층강화해야한다고저자는역설한다.또한실수요자를중심으로아파트분양시스템을혁신하고,다주택자에대한규제도다양하게신설해야한다고제안한다.
특히도시가지닌고유의경관과역사성,정체성,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도시를개발하기위해서는도시공간을경제발전의도구나효율의상징으로바라보는획일적인인식에서벗어나지방자치와분권의사고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한다.또한저자는모범적인도시계획의사례로유럽과미국,일본의도시를제시함으로써,도시공간에대한계획과개발에서공공성을우선시하는것,적절한규제를가하고개발이익을환수하는것,공공공간을확장하는것의중요성을강조한다.

국토불균형시대에반드시필요한도시정책제안

이책이특히주목하는것은도시개발에서의정부의역할이다.그간정부는부동산경기를부양하기위해행정적·재정적수단은물론세제·금융혜택까지동원해왔다.저자는도시를경제성장의수단으로삼아온그간의정부정책을비판하면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국토균형발전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삼아특정지역에재정을집중하는예산운용방식을전면혁신해야한다고강조한다.저자는국토불균형이해결되면부동산투기,주거양극화,낮은출산율등의문제도해결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결론을통해저자는도시계획및지역개발과관련된시스템이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완전히달라져야한다고강조한다.특정지역에재정을집중하는국토계획과개발,민간업체의개발이익에충실한도시계획과개발은정의롭지못하다는것이다.공원·녹지·광장같은공공공간이사라지고고층아파트단지로가득찬도시의미래는암울하기그지없으며미래세대에게감당할수없는철거비용과재개발비용을남겨줄뿐이라고지적한다.또자동차와시멘트,아스팔트로가득한도시에서는사람중심,환경친화,저탄소,기후위기를이야기할수없다고단언했다.마지막으로저자는내일이없는도시,수도권만살아남을국토라면개발과계획은도대체누구를위해,무엇을위해존재하는것인가를진지하게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