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새 번역판)
알렉산더해밀턴,제임스매디슨,존제이
저자:알렉산더해밀턴
(1755또는1757~1804)
카리브해의영국식민지서인도제도네비스섬의찰스타운에서태어났다.그의출생연도는1755년혹은1757년생으로알려졌지만,최근에는1755년1월11일생이라는것이더유력하다.해밀턴은비록사생아로태어났지만부유한상인에의해입양되어자랐으며,어릴적부터아주영특하였다.그의이러한영특함을알아본많은주변사람들의도움을받아뉴욕의킹스칼리지(지금의컬럼비아대학교)에서공부할수있었다.대학재학중영국과의독립전쟁에참여해합중국총사령관조지워싱턴장군의부관을지냈다.
1780년에해밀턴은,1600년대중반에일찍이네덜란드로부터이주해와뉴욕주의명문가로자리잡은스카일러(Schuyler)집안의딸인엘리자베스스카일러와결혼하였다.이후1787년필라델피아헌법회의에뉴욕주대표로참여해강력한중앙정부를기반으로하는새로운헌법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헌법회의에서돌아온해밀턴은버지니아주대표로참가했던제임스매디슨과,뉴욕의유명한변호사인존제이를설득하여,새헌법의장점과비준의필요성을뉴욕주시민들에게알리기위해푸블리어스라는필명으로뉴욕의여러신문에게재를시작하여총85편의에세이를발표하였다.이에세이,혹은페이퍼들은뉴욕주에서새로운헌법이비준되는데많은공헌을했을뿐만아니라,새로운헌법의공화주의적토대와새로운정부형태인연방제도의장점을일반시민에게소개했다.이후이페이퍼들은『TheFederalistPapers』라는이름으로출판되었고미국헌법,독립선언문과함께오늘날까지미국정치의3대신성한문서로여겨지고있다.
그러나사실해밀턴은매디슨과제이이외에도,거버너모리스(GouverneurMorris)와윌리엄두어(WilliamDuer)를공저자로고려했었다.하지만거버너모리스는해밀턴의제안을거부하였고,윌리엄두어의경우그의글이해밀턴의마음에들지않아결국세사람이집필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페이퍼들이신문에기고될당시저자들은그들의신분을철저히비밀에부치기로약속하였다.그런이유로특히,해밀턴과매디슨이쓴많은페이퍼중실제저자가누구인지에대해현재까지도논란이있다.그러나분명한것은해밀턴이가장많은페이퍼를썼으며,그가모든프로젝트를감독하고출판과계획을총괄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의분석에의하면원저자의논란이있는12개의페이퍼가운데10개를매디슨이썼다고하는주장들이있지만,아무도그진위를확실히알수는없다.
해밀턴은새헌법에의해연방정부가수립된후미국의초대재무장관을지냈으며,미국경제의초석을마련하는데지대한공헌을하였다.불행하게도그의정적인당시의현직부통령이었던애런버(AaronBurr)와의결투에서입은총상으로그다음날인1804년7월12일,만49세의나이로사망했다.그의비극적인사망이후그의아내인엘리자베스스카일러해밀턴은,그후50년동안해밀턴의모든편지와논설,그리고저서들을모두수집하고정리해오늘날까지해밀턴의글들이보존되고읽히는데에크게이바지하였다.한편엘리자베스스카일러해밀턴은90살이가까워졌을때까지도미국사회의불우한어린이들을위해기금을모금하고고아원을설립하는등자선가로활약하기도하였다.
저자:제임스매디슨
(1751~1836)
버지니아주출신인제임스매디슨은프린스턴대학을2년만에졸업하고,36살의나이에버지니아주의대표로필라델피아헌법회의에참가할정도로뛰어난엘리트였다.헌법회의에참가하고난후버지니아주출신임에도불구하고해밀턴을도와뉴욕주에서의새헌법의비준을위해“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를신문에게재하였고새헌법이뉴욕주에서비준되는데많은공헌을하였다.
헌법이비준된후매디슨은제3대대통령토머스제퍼슨밑에서8년간국무장관을지냈으며,그후에는제4대미국대통령에당선되어8년동안재임하였다.제임스매디슨은미국역사에서미국헌법의아버지로불릴만큼미국헌법의많은이론적·사상적토대를마련한것으로알려져있다.
“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내용을보면해밀턴은매우강력한연방정부의필요성을주장하는부분이두드러지는반면,매디슨은해밀턴의강력한주장을어느정도완화시켜새헌법의반대자들을자극하지않으려고노력하는부분들이있음을볼수있다.
저자:존제이
(1745~1829)
존제이는미국의법률가,정치인,변호사였으며『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중가장적은5편만을집필하였다.그는1778년부터1779년까지대륙회의의장을지냈고,그후1779년부터3년간스페인주재공사로근무하면서영국으로부터의미국독립을위해많은외교적노력을하였다.새연방정부가설립된1789년에초대대통령조지워싱턴에의해미국최초의연방대법원장에임명되어약6년간재임하였으며,연방대법원장을지낸후에는제2대뉴욕주지사를지내기도하였다.
역자:김동영
울산대학교사회과학대학국제관계학과교수를역임하고현재명예교수이다.보성고등학교와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과를졸업했다.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교(TheUniversityofPennsylvania)에서미국정치전공으로정치학석사학위를,미국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University)에서역시미국정치전공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8년에는미국공보원(TheUnitedStatesInformationAgency)초청‘AmericanFederalDemocracy’연수과정을수료하였으며,2005년에는미국UCLA대학교(UniversityofCalifornia,LosAngeles)에서방문교수를지냈다.
주요논문에는「미국의인종차별폐지정책에있어서연방대법원의역할」(1995),「미국의분할된정부의원인에대한재고찰(1998),「미국연방선거에서후보무관련선거운동의실태와미래(2000),「미국남부에서의정당지지도변화의의미(2000),「미국카톨릭교도의정당지지구조재편(2003),「남부와비남부의공화당지지에대한투표행태비교:1988-2000미국대통령선거」(2004),「2008년미국대통령선거:최초의흑인후보에대한백인유권자투표행태분석」(2012)등이있으며,주요역서는『페더랄리스트페이퍼』(1995)이며,2005년서울대학교권장도서100선에선정되었다.주요저서로는OntheInterestGroupConnection(공저,2005),『미국백인사회의민족과종교의갈등』(2016),『미국대통령선거의단계별정리』(2016)가있다.주요관심분야는미국정치와국제관계이다.
옮긴이서문...4
원문의용어에대한정의와설명...14
페이퍼번호별주제
No.1페이퍼게재의목적과구성...23
No.2헌법회의개최와새헌법제안의배경...29
No.3외국의세력과영향으로부터의위험...35
No.4외국의세력과영향으로부터의위험...41
No.5합중국이분열되었을경우의상황...47
No.6합중국이분열되었을경우의상황...52
No.7합중국이분열되었을경우의상황...62
No.8합중국이분열되었을경우의상황...70
No.9내분과반란의방지를위한연방의유용성...76
No.10내분과반란의방지를위한연방의유용성...83
No.11상업과해군에관한연방의유용성...93
No.12세입에있어서연방의유용성...101
No.13경제의관점에서살펴본연방의유용성...108
No.14국토의넓이가공화주의정부에미치는영향...111
No.15기존연합의결함...118
No.16기존연합의결함...128
No.17기존연합의결함...135
No.18다른연합의사례:고대그리스...141
No.19다른연합의사례:독일,폴란드,스위스...152
No.20다른연합의사례:네덜란드...161
No.21기존연합의다른문제점...168
No.22기존연합의다른문제점...175
No.23강력한중앙정부(연방정부)의필요성...186
No.24연방상비군창설의권한...192
No.25연방상비군창설의권한...199
No.26연방상비군창설의반대에대한답변...206
No.27연방상비군창설의반대에대한답변...214
No.28연방상비군창설의반대에대한답변...219
No.29민병대에관한의견...224
No.30과세권에관한논의...232
No.31과세권에관한논의...238
No.32과세권에관한논의...243
No.33과세권에관한논의...249
No.34과세권에관한논의...254
No.35과세권에관한논의...261
No.36과세권에관한논의...268
No.37적절한헌법을고안하는데있어서헌법회의의고충...277
No.38새헌법에대한반대론의모순...286
No.39새헌법에의해수립될정치체제의특성...298
No.40헌법회의의월권행위에대한정당성...307
No.41연방정부에부여하게될권한...318
No.42연방정부에부여하게될권한...329
No.43연방정부에부여하게될권한...338
No.44연방정부에부여하게될권한...350
No.45주정부에미칠수있는연방정부의위험성...360
No.46연방정부와주정부의상호견제...367
No.47삼권분립,견제와균형...375
No.48삼권분립,견제와균형...384
No.49삼권분립,견제와균형...391
No.50삼권분립,견제와균형...397
No.51삼권분립,견제와균형...401
No.52하원과하원의원의자격...408
No.53하원의원의임기...414
No.54하원의주별의석수배분...421
No.55하원의규모...428
No.56하원의규모...435
No.57하원의규모...440
No.58하원의규모...447
No.59하원의원선거의규제...454
No.60하원의원선거의규제...460
No.61하원의원선거의규제...467
No.62상원의구성,상원의원의자격,선출방식...472
No.63상원의수와임기...480
No.64상원과조약체결권...490
No.65상원의탄핵법원으로서의역할...497
No.66상원의탄핵법원으로서의역할...504
No.67대통령의권한에대한잘못된주장...512
No.68대통령의선출방식...518
No.69대통령과영국의왕,그리고뉴욕주지사와의비교...524
No.70최고행정관(대통령)의단일성...534
No.71대통령의임기...545
No.72대통령의재선...550
No.73대통령의거부권...556
No.74대통령의군통수권과사면권...564
No.75대통령의조약체결권...568
No.76대통령의관리임명권...574
No.77대통령직에대한결론...580
No.78사법부의구성...587
No.79법관의독립성과책임...597
No.80연방사법부의권한...601
No.81사법권의배분...609
No.82연방법원과주법원의관계...622
No.83사법부와배심재판...628
No.84권리장전의누락에대한반대의견...646
No.85헌법비준의시급성과결론...659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668
아메리카합중국헌법수정조항...685
영국에서독립한아메리카식민지13주들이하나의미합중국이되기까지
『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의배경
1787년해밀턴,매디슨,제이는새로제안된미합중국의헌법안을뉴욕주시민들에게설명하고그비준의타당성에대해설득하고있었다.헌법회의에참가한각주의대표들의지혜를모아만든새헌법안은인류역사에존재했던수많은정부형태의단점을보완하며국민의자유와행복안전을보장하고외국의군사및무역압박에아메리카대륙이하나로뭉쳐대응한다면유럽의강대국들이쉽게넘보지못할강국이될수있으며위정자의독재를막기위한정교한감시와견제장치를두어서시민을보호할것이라고주장했다.
푸블리어스라는가명으로알렉산더해밀턴,제임스매디슨,존제이가1787년10월부터1788년8월까지≪인디펜던트저널≫을비롯한뉴욕시의신문에발표한총85편의글을모은책이『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이다.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는미국역사의결정적인순간에발표되었으며좁게는뉴욕주시민,넓게는전미국의국민들에게외교,행정,사법,그리고입법까지미국전체를대표하고통치해야하는힘있는중앙정부체제가필요한이유를설명했다.처음부터논쟁과설득을위한글이고신문에연재하는방식으로발표되었기때문에중복된내용이많고헌법의내용을모호하게설명하거나심지어오도하는경우도존재한다.그런경우이책에서는독자들의정확한이해를돕기위해이러한부분들에역자주를달았다.
민주주의정부에는충분한권한위임뿐만아니라냉정한견제와감시도필요하다
애당초정부란무엇인가?인간성에대한가장큰불신의표출이아니면무엇이겠는가?만약인간이천사라면어떤정부도필요없을것이다.또한천사가인간을다스린다면정부에대한외부적인그리고내부적인통제도필요없을것이다.인간이인간을통치하는정부를구성하는데가장큰어려움은바로여기에있다.우선정부가피치자들을통제할수있도록해야하고,그다음으로는정부가그자체를통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정부에대한가장근본적인통제는,정부를국민에게종속시키고의존하게하는것이틀림없지만,인류는경험을통해보조적인예방책이필요함을깨달아왔다._제임스매디슨51번페이퍼중에서
매디슨이말한대로인간이천사라면정부가필요없을것이고천사가다스린다면감시가필요없을것이다.약240년의시간을뛰어넘어현대민주주의와대의제그리고권력분리의근본을이루는질문을다시숙고하게한다.
당시에발표된헌법안은그때까지인류사에존재했던수많은정부와연합과연맹그리고공화국들의역사에서교훈을얻어단점을보완하고외세와반란에강력히맞설수있으면서도국민들의자유를보장하고국민의뜻에따라통치하는강력한미국을만들기위해지혜를모은것이었다.
1995년최초로전문번역판을출간하고28년만에
번역을새로하고주석을대폭보강해다시출간하다
옮긴이김동영교수는1995년우리나라에서는처음으로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전문을번역해출간했다.그이후로지금까지미국정치를연구하고강단에서강의해온경험으로첫번역판의미흡했던부분을보완하고독자에게도움이되는배경지식과전문지식을주석으로추가한새번역판을내놓았다.
독자의편의를위해책의앞부분에용어해설을넣었고뒤쪽에는부록으로연방헌법과수정조항을실었다.페이퍼에서새헌법의내용을설명하는경우나다른페이퍼의내용을언급하는경우각주에위치를적어두어서곧바로참고할수있다.또한자세한배경지식과지금과는달랐던당시의영어단어의의미도각주로달아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의참고서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했다.
옮긴이는페더럴리스트를연방주의자라고번역하는것은잘못이라고지적한다.페더럴리스트는단지새롭게제안된헌법과그헌법에의해세워질새로운정부형태를옹호하는사람들을부르는말이었고,당시에는연방(federal)이라는개념은소개되었지만연방주의(federalism)라는개념이나용어자체는아예존재하지도않았기때문이다.옮긴이는‘federal’이라는용어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한다.
『페더럴리스트페이퍼스』가쓰인당시의‘federal’이라는용어는현재의연방이라는의미뿐만아니라,연합을의미하는‘confederal’이라는용어와정확한구별없이혼용되고있었으며,저자들도종종원문에서federal이라는단어를confederal이라는의미로사용하고있다.이것은현대영어에서‘flammabale’과‘inflammable’이같은의미로혼용되어사용되는것과같은예이다.‘federalgovernment’라는용어에서저자들이federal을confederal의의미로사용한경우는연합정부로번역했고,새헌법에의해다시출발하는정부체제를의미하는경우인federalgovernment는연방정부로번역했다._14쪽“원문의용어에대한정의와설명”
페더럴리스트페이퍼에쏟아진찬사
“통치학을밝히는새로운빛이자천부인권에대한완전하고공정한논의이며새헌법에대한가장명확하고설득력있는설명”_조지워싱턴
“미국의독립선언문,헌법과함께미국역사에서가장권위있는문서”_미국의회도서관
“가장자주인용되는페이퍼‘10번’에서매디슨은공화정은작은땅에서만가능하다는당시의통념을거부하고안전,자유,정의가다수의이질적인인구가거주하는넓은지역에서달성될가능성이더높다고주장했다.이글은사회적,경제적,문화적다원주의와타협과화해를통해형성된복합다수주의를옹호하며일원론적인결정보다는그러한다수에의한결정이정부의올바른목적에부합할가능성이더높다고보았다.”_브리태니커백과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