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숨결’을지닌경제학에천착한,진보경제학자학현변형윤선생을추모하며
학현변형윤선생은경제학을추상적인이론의틀에가두지않고,현실에바탕을둔연구이자,곧인간에관한연구로보았다.이에따라한국경제의발전방향역시,인간을모든가치의중심에놓은‘인간중심의가치’에기초해서제시하고한국경제를분석한다.학현변형윤의저서에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전제되어있는경제발전의가치란,첫째평등과분배의정의,둘째균형적경제발전,셋째자립경제이다.이세가지가치가실현되는과정이바로경제민주화이다(『학현변형윤전집』발간사중에서)
성장일변도의한국경제에평등과분배라는개념을제시하고경제민주화를정의한학현선생의타계1주기를맞아추모논문집을발행했다.이추모논문집은2022년12월타계한선생을기리기위해그의제자와후학이“한국경제의발전방향”을평생의화두로삼아온선생의뜻을이어,“한국경제의미래를설계”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하는지를큰주제로삼고글을모았다.학현선생이보여준폭넓고방대한경제발전상을,한국경제를위해계승및발전시키려는미래지향적인논문들이기에,한국경제의미래를설계하는데생각할거리를제공할것이다.
이책은총4부,제1부한국경제의패러다임전환,제2부패러다임전환의논리,제3부경제혁신과경제안정,제4부경제불평등해소와포용으로이루어져있다.제1부는한국경제의패러다임을큰의미에서혁신과포용이라는방향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는관점에서한국경제의미래를거시적인차원에서다룬다.제2부에서는패러다임전환에깔려있는기초적인인식및이론을다룬다.제3부와제4부는패러다임의전환을이루기위한분야별세부과제를다루는데,제3부에서는경제혁신을추구하는동시에경제안정및회복을위한노력도필요하다는인식에서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를살펴본다.제4부에서는포용경제를달성하자는관점에서경제불평등해소의문제를다룬다.
학현학파의후학이그려내는한국경제의미래설계도
총4부25편에걸친각장의내용
제1부“한국경제패러다임의전환”의제1장“경제정의와한국경제의전환”(안국신)에서는경제정의를경실련공동대표를역임했던선생의실천적경험으로부터,또경제정의와공정에대한이론적접근과실증적접근으로부터우리나라에맞는공정한사회를정의하고있다.
제2장“세계질서의지각변동과한국경제의미래”(이제민)에서는우리나라가구한말에어떻게실패했고,1960년대이후에어떻게성공했는지를비교하면서,국제경제질서에적절히대응하는가의중요성을강조한후,미중갈등이지속되는현재의국제환경을구한말과비교하면서무엇보다정치적양극화로국내적결속력이약하다는약점을극복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3장“한국경제와혁신시스템의추격과수렴”(이근)에서는한국의혁신체제는기술수명이길어지고,토착화가진행되고,융복합도가증가하고,다각화가진행되는등선진국형으로수렴하고있지만,거시변수에서저성장,분배악화라는일본식수렴도함께일어나는바,후자를초래하는과도한금융화를경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4장“포용복지국가로가는길”(조흥식)에서는한국경제의문제를저출생과고령화,성장동력의약화,노동시장의이중구조,불평등과계층이동성의저하,남북분단으로지적하고,포용복지국가로이행하기위해지속가능성의회복,포용복지국가기반의구축,공정한혁신생태계의구축,포용국가를위한국제협력의제고를주장한다.
제2부“패러다임전환의논리”의제1장“인간존중의가치실현:역사적사례”(강철규)에서는인간존중의가치실현을위한사회적기술발전의예시로신분평등화,경제성장,견제와균형,신뢰와협력을들면서,정치의목표는시대상황에맞는사회적기술을찾아내고이를실현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제2장“GDP너머국민총행복:BeyondGDP의연구및실천동향”(박진도)에서는한국은성장과행복의괴리가크다고지적하고,한국은국민총행복의발전단계에서2단계인특수이익국가에속하여,여기서나아가공동이익국가로발전하기위해서는단순한선진국의벤치마킹이아니라규범,가치,제도가함께변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3장“자유주의와신자유주의의비판적고찰”(이근식)에서정치적자유주의(평등,인권,자유)는모두수용하되경제적자유주의는비판적으로수용해야한다고,즉자유시장경제를수용하되적절한정부개입의필요성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현재우리나라의진영대립은이념대립이아니라계층대립이라고진단하면서,대립갈등을상생의원리로풀어나가야한다고제안한다.
제4장“이시대에맞서싸우기위한하나의방편”(박동철)에서환경파괴,불평등,사회적다윈주의와같은복합적인위기아래대두되는범세계적파시즘을경계하고,테세우스가미로를빠져나오는아리아드네의실과같은비책은없지만시장과국가의질서사이에존재하는공동체제도,인문학적상상력을동원하면노자나장자가가르친것처럼소박하고절제된공생을삶을기반으로하는상호부조의아나키즘을제안한다.
제5장“학현변형윤,한국사회생태경제학의선구자”(이병천)에서는변형윤선생이강조한네가지요소(현실,제도,인간,환경)중환경에관한선생의선구적업적이경제민주화에대한업적못지않게중요하지만,학현전집등에서소홀하게다루어지고있다고비판하면서,군나르뮈르달을지지하며지속가능한균형발전을강조한선생님의연구는기후위기대응으로연결되는선구적연구로서법고창신해계승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제3부“기후위기대응과경제혁신”의제1장“탄소중립을위한몇가지제안”(강남훈)에서는온난화가가져오는생명비용을생각하면어떻게든2050년까지탄소중립을이루어야한다고전제하고이를위해구체적으로(1)2035년까지발전부문의탈탄소90%방안,(2)기후채권발행등재원마련방법,(3)시도별재생에너지용도지정,(4)탄소세부과와탄소배당지급,(5)횡재세부과,(6)발전고기업대통합의여섯가지제안을하고있다.
제2장“에너지전환과통합전력망운영”(김윤자)에서는분산된재생에너지의공급에전력망의역할이전제되어야하며선진국에서도분산형전원에따라송배전영업이익의비중이급증함을지적하고,그물형전력망,서열적통합망등전력망모형을검토한후,전력망산업은독점규제에도불구하고내재한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로독점의규모와범위가확대되는경향이있으므로,거래비용을줄여주고네트워크외부성을내부화하는플랫폼조정자가매우중요하므로조정자로서전력공기업을적극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3장“한국금융산업의현주소와금융혁신을위한정책적방향”(이재우)에서는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양적성장은물론,접근성,효율성지수에서도선진국을압도하지만,경제기여도는평균을밑돌며경쟁력도하위에머물고있는데,그이유는경쟁이적고집중화되어있어리스크관리에취약하기때문이라고진단하면서,최근핀테크의도입이포용성확대와집중화의완화에부분적으로이바지할수있다고반기면서도신속한정보로쏠림현상이발생할수있음을경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4장“한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대외통상및기술정책방향”(안충영)에서는세계경제의분절화속에서한국의대외통상및기술협력방안을모색한후,우리나라는(1)협력의공간을넓히며상생협력의기조를적극유지하고,(2)자유,민주,시장경제라는보편적가치유지창출에적극참여하고,(3)CPTPP의가입을서두르고RCEP의자유화기제를강화해,양자를수렴융합시키도록중재하고,(4)중국의자국중심일방주의에서중진국연대에적극참가하고보호주의에제동을걸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제5장“국가통계데이터의안전한연계활용체계”(류근관)에서는가계부채,연금개혁,인구절벽대응등의문제는정부부처간연계되고상호검증된통계데이터에바탕을둔국정운영으로풀어나가야하는바,이를위해서는중앙의통계등록부(허브)에각부처의데이터(스포크)를블록체인으로연결하는허브-스포크모형을기반으로,기재부산하의통계청을총리실산하의통계처로승격시켜서허브를관리하도록하고여기에각부처에분산된통계데이터를연결하는방식으로공유,상호검증,분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6장“국민연금재정추계에대한비판적평가와정책적시사점”(정세은)에서는올해3월말에5년만에발표된국민연금재정추계의타당성과한계를검토하고,낮은출생율이지속된다는가정,고령화심화로인한저투자,저생산성을방치한다는가정에대해서비판하고,비관적전망이경제위축으로연금전망을더욱어둡게만들수있음을경계하여야하며,정책의적극적역할을포함한다양한민감도분석이추가로요구된다고주장한다.
제7장“경제발전론의관점에서본우리나라주거체제형성과전망”(이상영)에서우리나라의주거체제는전통적으로생산주의주거체제에속하며,현재자유주의주거체제로이행하고있는바,생산주의주거체제의병폐는해소하되일본의자유주의주거체제처럼오히려주거환경이악화하지않도록유도하기위해현재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의점유비율구성은공공임대를늘리거나,제3섹터(사회적임대인)가일부를담당하게해주거체제를변화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제8장“가계부채의리스크관리”(유재원)에서는한국의높은가계부채가금리하락을불러왔고,이는부동산가격을상승시켜,가계대출증가의경로로진행해왔다고진단하며,가계부채의거시적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서는(1)금융기관의건전성관리(DSR,원리금분할상환고정금리확대)강화,(2)전세제도의월세변환유도등부동산가격의하향안정화,(3)취약층에대한부채탕감을포함한신용회복지원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제9장“EvaluatingtheeconomicrecoveryfromtheCOVID-19crisisinSouthKorea(코로나19위기로부터의한국경제회복의평가)”(나원준)에서는주로문재인정부에서이루어진코로나19대응정책이전반적으로좋은성과를보였지만,그래도상당기간일자리가줄어들고소득불평등이악화했다고평가하며,그중요한원인으로보수적인재정운영을들고,이를유동성지원으로보완하는과정에서부동산가격이폭등해가계부채가세계적으로높은수준으로오르게된사실을밝혀낸다.
제4부“경제불평등해소와포용”제1장“불평등과민주주의,그리고국민의도덕성”(전강수)에서는민주주의의취약성을지적한헨리조지의패러다임에서한국정치를평가해문재인정부가부동산불평등이라는암종을방치해,국민의분노가검찰정권으로표출되었다고진단하는바,역사적으로사적으로이승만,노태우,노무현정부정부가이뤄낸‘평등지권사회’의성과를이명박,박근혜정부가뒤집어놓고문재인정부가적당히마사지만하다가‘부동산공화국’이라는후과를맞았다고분석하고,이를극복하려면국민이이기적행동에서탈피해이타심,애국심과같은도덕성을회복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2장“소득불평등의현황과대책”(홍민기)에서는2010년이후소득불평등의추이를분석하면서,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이OECD평균에비추어,임금불평등이높고,개인에비해가구시장소득불평등이낮고,정부의재분배기능이약하고,노인불평등과빈곤율이높으며,소득에비해자산불평등이낮다고진단하면서,부동산이투자의대상이기도한것을인정할것,노인빈곤문제에대해서기초연금을높이고공공형노인일자리와의료서비스확대하는등부문별로정부의정책방향을제안한다.
제3장“비대칭적시장지배력완화를통한기업간임금격차완화방안”(지민웅,박진)에서는현대,기아자동차482개협력업체의패널자료를이용해서협력업체의협상력이해당업체노동자임금에미치는영향을통계적으로분석한바,협력업체임금결정에서납품단가가가장중요한결정요인이며,기술주도성도유의미하게중요하지만,전속거래의영향은복합적이라고분석결과를보고하면서,협력업체의납품단가는수요독점이라는시장실패의영역으로정부의개입이필요하며,타기업거래의보복,무리한납품단가인하를단호하고일관성있게처벌하고,그신고유인의제고도필요하다고주장한다.
제4장“불평등해소를위한재정정책”(강병구)에서는우리나라의처분가능소득불평등은여전히높다고진단하고,불평등이내수기반을취약하게해성장을제약하고불안정을증폭시키기도하므로,조세,재정정책을적극활용해서분배를개선해야하는바,재정지출효율화를위해,재정분권,정보공개,재정통합관리가중요하며,조세도누진적보편과세로단계적으로증세하되소득세와자산과세부터시작해소비세의인상도모색하고,사회보험을소득기반체계로개편해사각지대를축소해야하며,나아가재정운영거버넌스에서국회의예산결산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5장“금융포용전략과정책과제”(배영목)에서는한국의금융포용수준은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낮은편이아니고다른선진국이나개도국에비해서도체계적인추진전략을갖추고있지만,우리나라가계의신용이용수준은소득,부동산이나금융저축등자산상태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가구주의성,교육수준,종사상위치등사회적요인에따른차이도존재하기때문에,금융포용의다원화와접근성제고,신용장벽의완화,지역밀착금융기관의육성은여전히필요하다고주장한다.
제6장“소득기반사회보험전환:쟁점과과제”(이병희)에서는고용관계가유연화,외부화,비전형화됨에따라,안정된고용관계를전제한사회보험제도는특수형태,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영세자영업자등의사각지대를초래하므로,사회보험행정에조세행정의소득정보를연계해사각지대를없애고이중신고부담을줄일것을제안하면서,다만그이행과정에서사회보험행정의개편,사회보험간종합성의검토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제7장“사회적기업의경제이론과한국사회적기업정책의함의”(김혜원)에서는공익(공공재또는적정품질)과사익을동시에추구하는사회적기업이어떻게시장경제에서소비자지원이나우수기업가에의하여사익만추구하는영리기업과어떻게병존할수있는지를분석해,사회적기업이모든이윤을재투자한다면사회적으로우월하며,더욱이보조금을지원하는효과도사회적기업이우월함을보인후,이에기반해3년의한시적지원과인건비위주인현재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을재설계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학현변형윤선생은
학현변형윤(1927.1.6~2022.12.24)
학력
1933~1939황주공립보통학교재학및졸업
1939~1945경기공립중학교재학및졸업
1945~1951경성경제전문학교입학및서울대학교상과대학학사졸업
1957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학위취득
1968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박사학위취득
주요연보
1957~1975서울대학교상과대학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1975~1980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
1980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해직
1982학현연구실개설
1984~1992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복직후재직
1988한겨레신문사창간위원회위원,고문
1989~199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1992서울대학교정년퇴임후명예교수
1993대한민국학술원회원
1993~2021서울사회경제연구소초대이사장
주요상훈
1977대통령표창
1992국민포장
2000국민훈장무궁화장
2014신태환학술상
주요저서
학현변형윤전집총9권(학현변형윤전집간행위원회엮음,지식산업사,2012년발행)
『경제사상과경제철학』,『경제학이론』,『한국경제발전의역사』,『한국의경제개발계획』,『경제정의와경제민주화』,『한국의대외경제정책』,『한국의산업구조』,『학현수상집』,『삶의발자취』외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