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정한다 -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 보고서

막스쳉글라인,야코프군터

저자:막스쳉글라인(MaxJ.Zenglein)
중국의거시경제,국제무역및산업정책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있다.중국의진화하는경제시스템과홍콩,마카오,대만의경제상황에특히관심이많다.MERICS에합류하기전에는독일상공회의소의경제분석가로근무했다.

저자:야코프군터(JacobGunter)
중국의정치경제,산업정책,혁신,자립,디커플링을다루며EU가제3시장에서중국과경제적으로더잘경쟁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중국에서10년간거주하며일했으며,최근4년간은베이징에있는유럽상업회의소에서선임정책및커뮤니케이션매니저로근무했다.

역자:박행웅
대학교와대학원에서영어를전공했다.1970년대초부터1990년대말까지KOTRA에서해외무역관으로10년,국내에서20년근무하면서무역진흥및정보관련업무에매진했다.2000년대초부터출판계에서주로번역업무에종사하고있다.주요역서로는『인터넷갤럭시』(2004),『네트워크사회』(2009),『마누엘카스텔의커뮤니케이션권력』(2009),『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2019),『미중분쟁의실상』(2020),『한국전쟁과냉전의시대』(2020),『벼랑끝에선타이완』(공역,2023)등이있다.

제1장신시대:시진핑,중국경제를다른길로이끌다
제2장시주석의정책은성장을넘어전략적국가목표에부합한다
제3장당-국가의새로운정책툴킷은기업들을비슷한수준으로만들고있다
제4장중국은모든수단을동원해기술자립을추진한다
제5장시진핑의새로운사회계약은전략적목표를최우선으로한다
제6장중국은세계경제에서중심적인위치를차지하기위해경쟁한다
제7장중국은경제와이데올로기의균형을맞추기위해분투하고있다

독일의중국전문싱크탱크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최신보고서

오늘날중국공산당은민간기업들에대한통제와지도를강화하고있다.당의전략에부합하는기업에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그렇지않은기업에는제재를가하고있는것이다.이책은독일의중국전문분석기관인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가발표한최신보고서로,새로운통치모델및경제발전모델을추구하면서복잡한전환기를겪고있는시진핑치하의중국을묘사한다.중국의이러한도전은중국과전세계간관계에서충돌을빚을수도있지만,한편으로는2049년까지중국을선도적인글로벌강국으로자리매김하겠다는시주석의야망을반영하고있다.

알리바바,텐센트등당의전략에발맞추는중국기업들분석

이책은국가자본주의였던기존의중국이시진핑체제에서당-국가자본주의로변화한데대해‘주식회사중국(China,Incorporated)’에서‘주식회사중국공산당(TheParty,Incorporated)’으로탈바꿈했다고선언한다.이는경제문제를국가안보수준으로격상시킨당-국가자본주의가출현했음을의미한다.그결과민간기업은국내안보목표를지원하는핵심주체로떠올랐다.이로인해기업도전략적역할을수행하도록요구받고있으며,중국공산당은전략적목표에부합하지않는경제주체들을재편하기위해정책과규제를점점더많이사용하고있다고이책은분석한다.이를잘보여주는기업사례가알리바바와텐센트이다.알리바바는베이징정부로부터여러차례탄압을당한후당-국가의의제에완전히부합하도록사업부문을6개의별개법인으로분할했고,텐센트는게임부문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는당국으로부터여러가지규제를받은후기술격차를해소하는데집중하고있다.이책은중국공산당이채찍,즉단속과시정캠페인,기업공개차단,규제집행등을가하는기업뿐만아니라당근,즉보조금,저렴한자금조달,리틀자이언트이니셔티브등을제공하는기업에대해서도다양한사례연구를통해상세히보여준다.

‘주식회사중국’에서‘주식회사중국공산당’으로탈바꿈하는시진핑체제

최신의중국연구보고서인이책은정확한자료와다양한사례로중국의현주소를심도있게진단한다.시진핑은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등전임자들의정치경제규범에서꾸준히탈피했다.이전시대가개발중심의정치경제로통치되었다면,시진핑이내세운신시대(新時代)는지정학중심의정치경제로통치되고있다.이책에따르면,시진핑의정책은개인과민간기업의이익이나복지증진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자립과군사력을포함한국력증진을목표로하는비경제적목표에의해점점더동기가부여되는것으로보인다.이책은유럽과기타자유시장경제국가들이중국에서작동하는이런시스템적차이를인정하고중국시장내에서의입지를방어해야하며글로벌남부시장에서취해온수세적인자세를공세적인경쟁체제로전환해야한다고촉구한다.이는중국과의경제관계가유럽어느나라못지않게광범위하고깊은한국에매우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