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영국을‘해가지지않는나라’로만들었는가?
이책은영국입문서다.영국인들이성공한나라를만들어낸비결을밝힌다.
영국의역사는브리튼섬을두고여러민족이다투고경쟁해온것으로,그러한과정에서영국인들은타협과합의의정신을배양할수있었다.이책의저자는이러한영국인특유의타협과합의의자세,이를통한중용과실용의중시가영국을세계적인모범국가로만들었다고분석한다.영국이자랑하는의회주의,성공회,코먼로그리고세계최초의복지국가형성에영국적중용의정신이반영되어있다.
이책은영국을의회주의(입법부),정부론(행정부),법제도(사법부),교회(종교),문화자산(사회문화),공동체서비스(복지국가)로나누어성공요인을분석한다.영국의저명한정치학자가자국에대해솔직하게(때로는자랑스럽게)쓴내용이돋보인다.1942년에나온초판을옮긴것으로오늘날독자를위해여러상세한각주를부기했다.옮긴이는인권친화적인법학자로널리알려진안경환서울대학교명예교수다.
해가지지않는나라,대영제국
영국은‘해가지지않는나라’다.이책의옮긴이의말을빌리자면영국사는태양을향해밝게다가간,태양의역사다.정치적으로의회주의,경제적으로산업혁명,법률적으로코먼로(영미법)등현대인류사의형성에영국만큼기여한나라도드물다.초강대국미국도영국의식민지에서시작했으며세계공용어도영어다.
그래서어떻게영국인들이이렇게성공한나라를만들었는지많은사람이궁금해한다.이책이나온1940년대에도이미그랬던모양이다.무엇이대륙주변부의평범한크기의섬나라를해가지지않는제국으로만들었는가?이책의저자는영국출신의저명한정치학자로자국이성공한요인에대해분석한다.
타협과합의그리고중용의길
잘알려져있다시피영국은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로구성된연합왕국(UnitedKingdom)이다.영국이이렇게다채로운모습을띠게된것은이들이선주민켈트족(스코틀랜드,웨일스,아일랜드의기원),로마의지배,게르만족(잉글랜드의기원)의이동,노르만족의정복으로이어지는복잡한역사를품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민족이다투고경쟁한브리튼섬(영국본토)의역사는영국인들에게타협과합의의정신을중시하게만들었다.끊임없는타협,조율,이해,양보의과정을통해각자의다름을존중하고공존을추구하는것이영국인들이터득한삶의자세다.저자는이러한타협과합의의자세,이를통한중용(viamedia)의추구가영국을세계적인모범국가로만들어낸원동력으로본다.그리고현대영국이자랑하는의회주의,성공회,코먼로가바로이러한영국적정신이구현된산물이라고주장한다.
의회주의,성공회,코먼로,세계최초의복지국가…
영국에서기원한현대의회주의는의회에참여하는모든정당에게타협과합의를강제한다.국사를정할때여야의합의는선택이아닌필수다.이것이가능한이유는영국의회에서여당과야당은모두‘국왕의여당’과‘국왕의야당’으로정통성을갖고있기때문이다.이는국정에서여당의독주를허용하지않으며야당도일정부분정책결정에참여하게해훗날정권이바뀌어도급격한정책변화가없도록만든다.저자는하원(HouseofCommon),타협(Compromise),연속성(Continuity)의3C가영국의회정치의요체라고강조한다.
오늘날잉글랜드의국교인성공회도영국적중용의산물이다.성공회는이른바가장구교(로마가톨릭)를닮은신교다.다른신교교파와비교할때영국성공회는구교와공유하는전통이많다.하지만로마가톨릭처럼하나의구심점아래일사분란하게모인조직은또아니다.구교와신교의사이어딘가에서서중용을추구한다는점에서성공회는매우영국다운종교라고할수있다.
로마법과함께세계의법을양분하는코먼로(영미법)는어떤가?코먼로의특징으로불문법,판례법(판사가만든법)등여러가지가있지만이책에서말하는영국적특징에서볼때눈에띄는것은배심원제다.코먼로는뛰어난법률가인몇몇판사에게재판결과를전적으로의지하는대신에평범한시민들의상식과이들간의합의를통한재판을추구한다.일반시민의상식과경험이법률가의전문지식을조력한다.
끝으로미국의뉴딜정책이전에영국에서뉴딜정책(NewNationalDeal)이먼저있었다.노동과평등을중시하는사회주의와자본과자유를중시하는자본주의경제사이에서혼합경제를지향하며세계최초의복지국가타이틀을단나라가바로영국이다.
지금이책을번역출간하며,현대한국인들을위한시사점
이책의원서는1942년에초판이나온책이다.80여년전,무려제2차세계대전중에지구반대편에서출간된책을지금시점에서읽어야할필요가있을까?거의한세기전의책이현대의한국인들에게어떤시사점을줄수있을까?
먼저영국의모습을보자.80여년전영국인들은여러민족간에,여당과야당간에,국교와비국교간에,노동과자본간에합의와타협의정신으로나라를운영했다.그리고(이책의초판이나온뒤의일이지만)인류사의비극이었던세계대전을자유진영의승리로이끌었다.
오늘날영국은어떠한가?21세기글로벌시대에영국은이민자의나라가되었다.현대영국은미국보다더많이이민을받아들이는나라다.그단적인증거를현대영국을이끄는지도자들의면면에서찾아볼수있다.이책을번역출간하는2024년현재영국,스코틀랜드,런던시의수장자리는남아시아계이민자들의자녀가차지하고있다.여기에북아일랜드와웨일스를이끄는수장들은영국본토가아닌외국에서태어난이들이다.
현대영국은민족,정치,종교,이념의문제를넘어원주민과이민자간에합의와타협,균형과공존의과제를고민하고있다.그특유의타협과합의의정신을무기로개방과관용의나라를지향하고있다.바로이러한모습이오늘날에도영국을세계에서지도적인위치의나라로만들어주는비결이아닐까?
이제한국의모습을보자.오늘날한국은내부적으로지역간,세대간,성별간,이념간에상당한수준의갈등을치르고있다.큰선거를치를때마다온나라가여러갈래로갈리고나뉘는모습이다.그러면서도다른한편으로외부적으로는G20에참여하고나토및G7과의협력을강화하는등늘어난국력에걸맞은국제적역할을희망하고있다.
영국은매우오랫동안세계의존경과찬사,때때로질시를받아온선진강대국이다.이책은그비결이영국인들이가진중용과실용의정신에있음을밝힌다.내부적으로나라의역량을한데모으고외부적으로국제사회에서모종의역할을희망하는우리에게영국만한본보기도없다.이책을통해이멋진나라가성공한비결을배워보자.그비결의일단이이책에담겨있다.한국헌법학회장과국가인원위원장을지낸안경환서울대학교명예교수가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