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양장)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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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이면
정부라는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관료 제도는 정치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와 행정은 분리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유능한 관료제는 가능하다”

왜 어떤 정부는 유능하고, 어떤 정부는 부패하는가.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책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원제: Organizing Leviathan)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칼 달스트룀과 빅터 라푸엔테는 ‘좋은 정부’에 관한 세계적 연구 흐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온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교수이자 같은 대학 정부의 질 연구소의 연구 그룹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들은 국가 기구의 행정 역량을 담보하는 각국의 관료제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저자

칼달스트룀,빅터라푸엔테

저자:칼달스트룀(CarlDahlstrom)
스웨덴예테보리대학교정치학과교수이자정부의질연구소의연구위원이다.비교적·역사적관점에서행정학,행정개혁,복지국가정책결정에대해연구하고있다.

저자:빅터라푸엔테(VictorLapuente)
스웨덴예테보리대학교정치학과부교수이자정부의질연구소의연구위원이다.양적방법과질적방법을결합한비교정치학과비교행정학을연구하고있다.

역자:신현기
가톨릭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이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학사,석사,행정대학원정책학박사를마쳤다.경향신문사회부,경제부기자,국정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사무관등으로일했다.민주화이후대통령의국정운영,근대국가성립이후행정역량의구축,미디어정책과정부의정책홍보등에관심이많으며다수의관련연구논문을발표했다.저서로『대통령의권력과선택』,『대한민국부동산40년』,『대한민국교육40년』(이상공저)등이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1정치인과관료의관계가중요한이유
인센티브와인센티브제도
부패와‘돈비토’이야기
정부효과성과‘유령공항’이야기
바보야,문제는인센티브야!
이책의개요

2이론
인센티브의중요성
무엇이좋은정부를만드는가?기존연구의성과와한계
나쁜정부의두가지증상과이를줄이는방법
정치인과관료의경력분리는왜정부의질을높이는가?
베버주의제도와현실세계에서정치인과관료의경력분리
연구전략

3폐쇄형베버관료제
의심스러운약속
폐쇄형관료제의두가지장점
폐쇄형베버관료제가설에대한검증전략
폐쇄형베버관료제가설은현실에부합할까?
나폴레옹행정전통과폐쇄형베버관료제의위험성
결론

4부패
신중함의발명
부패억제
정치인·관료의경력분리효과검증전략
국가비교의결과
미국과북유럽의반부패투쟁
결론

5정부효과성
서론
두가지스타일의사회적통제
법과관료제의밀접한관계
자동인형대자율적관료제
효과적정부의두가지구성요소와결정요인
정치인·관료경력분리와정부효과성
결론

6행정개혁
서론
신공공관리행정개혁과공공부문성과급제
NPM행정개혁에대한기존설명방식
제도적설명방식
공공부문성과급제도입의국가간차이
정치인과관료의경력분리,신뢰,그리고공공부문성과급제
결론

7결론
정부의질을높이는방법
리바이어던조직하기
이론적함의
좋은정부로가는흐릿한길

감사의말
옮긴이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좋은정부라는제도적맥락형성하기

좋은사회와국가를만들기위한국가기구연구는민주적정치제도와법의지배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이것은권력을사용하는제도로서관료제,즉정부에대한낮은관심을의미하기도한다.또다른측면에서공무원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에만관심을쏟을때,이책은정부의질과경제성장이높은상관관계를가진다는정치경제학적연구결과를토대로국가기구연구의가장유력한관점으로관료제를제시한다.또한좋은정부란무엇인가를주제로정치와행정의관계가정부의질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경험적으로검증하고있다.즉“관료제도의특성은정치제도의특성못지않게중요하다.이책은정치와행정이근본적으로상충관계에있다는주장에반대하며,능력주의적이면서도유연한관료제가가능하다”고주장한다.

핵심요건은정치와행정의분리

저자는국가기구의역량을결정하는핵심요인은폐쇄적인규범,종신고용과급여가아니라바로정치와행정의분리에있다고말한다.정치와행정관계를조직하는방식에따라달라지는인센티브(유인)에주목할필요가있는것이다.역사적으로통치엘리트의인센티브는그들이일하는제도적맥락에의해형성되었다.그렇다면부패한관료가되지않도록탐욕과기회주의로의유인을약화시킬수있는맥락을만드는것이더욱중요해진다.정치와행정의분리는형식적인구분을의미하지않는다.공공부문에서일하는사람인정치인과관료의직무와경력을실질적으로분리하는것을가리킨다.저자는정치인과고위공무원이서로다른직업적이해관계를갖는것이단점이아니라장점이라말한다.그럼으로써정부행정전반을신뢰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역자신현기교수(가톨릭대행정학과)는옮긴이후기에서이책이제시하는바를간단히정리한다.“이책은정치적영향력을배제하고,오직능력에따라관료를선발하는능력주의관료제시스템일경우부패가억제되고,낭비성정부지출이감소하며,시대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행정개혁이더쉽게일어난다는점을실증적으로보여준다.이는능력에의해선발된관료들이정치인에비해서도덕적인간이거나,행정윤리로무장했기때문이아니다.능력주의임용시스템에서는관료들의이해관계가정치인의이해관계와분리되기때문에서로결탁해이익을공유하는카르텔을만들인센티브가없기때문이다.서로분리된책임성통로에따라이뤄지는상호감시와견제는국가기구를활용해사익을취하는부패와합법적이지만공적자원을낭비하는비효율성을억제한다.”

권력을축적하고사용하는,또다른리바이어던조직하기

정치학자프랜시스후쿠야마는이상할만큼이나주류정치학이관료제를고려하지않았다고말한바있다.비교정치학연구는주로민주적책임성과법의지배에대해연구해왔고,권력을축적하고사용하는제도,즉국가의다른측면인행정부와관료제에관심을갖지않았다는것이다.하지만우리는국가의운명을이해하기위해서관료제도라고하는역사적유산을살펴봐야한다는것그리고정부행정이야말로오랜역사적·문화적발전의결과임을이미알고있다.부패하지않은정부,낭비하지않은정부,유연하게개혁하고유능한정부에대한요구가높아지는현실이바로좋은정부를바라는기대와희망을대변하는것이다.국가를구성하는정치제도에만관심을기울인다면국가를바라보는단순한관점에사로잡히게된다.이책은리바이어던의또다른측면이자국가를조직하는관료제도에주목해,실제로정치인과관료의경력이분리된정부가높은행정역량을보여준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검증함으로써이이론에힘을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