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 복합지정학의 시각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10ㄴ

김상배외

저자:김상배외

제1장우주안보의국제정치학:복합지정학의시각_김상배
1.머리말│2.우주지정학의변환│3.뉴스페이스의부상│4.우주신흥안보의창발│5.맺음말

제1부우주지정학의변환

제2장미중전략경쟁과우주외교경쟁_차정미
1.서론:강대국권력경쟁과우주외교│2.미중전략경쟁과우주외교경쟁│3.중국의우주몽과우주외교│4.미국의우주위협론과우주외교│5.결론:미중우주외교경쟁과미래국제질서에의함의

제3장우주지정학의전환과우주군사전략:우주군사혁신과제_윤대엽
1.문제제기│2.우주경쟁과우주지정학:역사와접근시각│3.올드스페이스와우주군사전략│4.뉴스페이스와우주군사전략│5.우주군사혁신의과제

제4장러시아의우주무기화와복합지정학_알리나쉬만스카
1.서론│2.복합지정학의논의│3.20세기의우주복합지정학│4.21세기우주의복합지정학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5.결론

제2부뉴스페이스의부상

제5장우주의상업화와뉴스페이스:미중경쟁의맥락_홍건식
1.서론│2.탈냉전이후우주공간의복합화│3.미중전략경쟁과우주상업화전략│4.뉴스페이스시대미중우주공간경쟁│5.결론

제6장우주안보와기술·경제안보_유인태
1.뉴스페이스시대와글로벌우주기술공급망│2.미국의우주기술수출통제관련체제정비│3.결론

제7장일본의우주안보정책과미일협력_이정환
1.서론│2.일본우주안보정책의조건│3.우주개발정책에서우주안보정책으로│4.일본우주안보정책의미일협력중심성과부분적자립성│5.결론

제3부우주신흥안보의창발

제8장우주정보·데이터와지구·인간·군사안보_송태은
1.시작하며│2.우주기반정보·데이터와지구·인간·국가안보의관계│3.우주기반정보·데이터에대한위협│4.맺음말

제9장우주사이버안보의복합적도전과한국에주는함의_윤정현
1.들어가며│2.우주사이버안보이슈의부상과접근법│3.우주사이버안보의위협양상│4.한국의우주사이버안보환경진단과대응방안│5.나오며

제10장우주환경안보의국제정치학_정헌주
1.서론│2.우주환경의변화와우주안보│3.우주잔해와우주안보위협│4.우주환경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5.우주환경안보의국제정치:국제정치학적접근과대안적설명│6.결론

복합적인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오늘날의우주경쟁,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체계적으로고찰하다

이책은2023년도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의총서프로젝트의일환으로기획되어시작된연구의결과물이다.그이전부터몇가지트랙으로나누어진행했던우주국제정치연구의갈래를우주안보의복합지정학이라는테마로엮어서2023년10월에미래전연구센터의이슈브리핑특집으로낸것이계기가되었다.2024년1학기미래전연구센터에서개최하는미래군사전략과정세미나에서그간작업중이던원고들의중간발표를진행하고,2024년4월26일(금)‘우주안보의국제정치학:복합지정학의시각’이라는제목으로개최된정보세계정치학회춘계대회에서최종원고가발표되었다.그이후필자들의수정작업과보완과정을거쳐서이렇게편집단행본의형태로세상에나오게되었다.

주요내용우주안보의복합지정학에대응하는미래국가전략의모색

이책은3부10장으로이루어져있고,이책의서문이라고할수있는제1장「우주안보의국제정치학」은전체내용을조망한다.

제1부우주지정학의변환(2,3,4장)
제2장「미중전략경쟁과우주외교경쟁」은우주지정학의변환이라는시각에서최근벌어지고있는우주의안보화와미국과중국을비롯한주요국들의우주경쟁가속화를살펴보고,우주의군사화와무기화의경향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검토했다.제3장「우주지정학의전환과우주군사전략:우주군사혁신과제」는뉴스페이스의부상이라는시각에서우주의상업화가전개되는양상을짚어보고,이러한과정에서제기되는우주의기술안보와경제안보및우주의진영화양상을살펴보았다.제4장「러시아의우주무기화와복합지정학」은2014년에까지거슬러올라가는우크라이나사태와그이후치열하게전개되어2022년의대규모군사갈등으로표출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사례에주목했다.복합지정학의시각에서러시아의우주무기화과정의부침을조명하고,더나아가푸틴러시아대통령의두번째임기부터재등장한러시아의우주군사화와무기화및뉴스페이스도입의실패에대한고찰을통해서고전지정학의양상이재등장하고있음을지적했다.

제2부뉴스페이스의부상(5,6,7장)
제5장「우주의상업화와뉴스페이스:미중경쟁의맥락」은저궤도위성시스템구축과달탐사·개발을둘러싼미중경쟁의사례를통해서우주의상업화와뉴스페이스의부상을살펴보았다.제6장「우주안보와기술·경제안보」는민군겸용의성격을지닌우주기술의경제안보문제를분석했다.우주안보를논함에있어우주기술을빼놓고생각할수없다는것이,6장의기저에흐르는문제의식이다.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우주기술관련글로벌공급망과수출통제정책을살펴보았다.제7장「일본의우주안보정책과미일협력」은우주경쟁의진영화과정에서나타난동맹협력의사례로서미국과일본의우주분야협력을살펴보았다.

제3부우주신흥안보의창발(8,9,10장)
제8장「우주정보·데이터와지구·인간·군사안보」는우주안보와데이터안보의연계를다루었다.우주자산의정보·데이터를국가가사용·활용하는것을방해하거나악의적목적으로그러한정보·데이터를탈취하려는사이버공격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검토한다.제9장「우주사이버안보의복합적도전과한국에주는함의」는사이버안보의시각에서본우주안보의고유한성격을분석했다.우주사이버안보의구조적문제들을짚어보고한국에서나타날수있는취약성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한다.제10장「우주환경안보의국제정치학」은우주잔해경감·제거,나아가우주환경의안전,안보및지속가능성을위해국제사회가협력해야한다는당위성을제기하는데서만그치지않고그원인을체계적으로분석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우주환경의변화,특히우주잔해가안전과안보를위협하는다양한메커니즘과이에대응하기위한국제협력의현황을살펴보았으며,국제관계의다양한이론적접근과대안적설명을활용하여왜이러한협력이어려운지도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