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의 조세체제와 신분 : 에퀴테스와 트리부니 아이라리

김창성

저자:김창성
김창성은1958년서울에서태어났다.1985년서울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과를졸업하고,1993년같은학교서양사학과에서「로마공화국의조세징수정책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1993년부터2023년까지공주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로근무했다.저서로『로마공화국과이탈리아도시:통합과조직의역사』(2010),편저로『사료로읽는서양사1:고대편』(2014),『사료로읽는서양사2:중세편』(2014),역서로『고대농업사정』(막스베버저,2019),『로마제국의위기:235~337년,로마정부의대응』(램지맥멀렌저,2012),『키케로의국가론』(2007),『키케로의최고선악론』(1999)이있다.

제1부벡티갈
제1장고대로마의사회와조세징수
제2장기원전111년까지로마의공유지사정과조세정책의추이
제3장로마공화정기사적소유농지에대한과세와그귀결‘기원전111년농지법’19~20행의분석
제4장‘기원전111년농지법’에나오는비아시·비카니의기능과아드트리부티오의의미

제2부오르도
제5장공화정기로마귀족과평민의관계포룸과포퓰리즘
제6장노예제의이해와역사교육로마인의관점을중심으로
제7장플루타르코스의코리올라누스에나타난로마귀족의권위와기반
제8장키케로와페다리아티쿠스서한1.19의이해를중심으로

제3부에퀴테스
제9장로마공화정기기사신분의사회이동
제10장로마공화정기방목세징수와기사신분의역할
제11장로마의속주지배와징세청부공화정후기를중심으로
제12장로마공화정후기청부회사의조직과위상
제13장프린키파투스시기재정감독관과청부업자의관계로스토프체프의유형론을중심으로

제4부트리부니아이라리
제14장로마공화정기트리부니아이라리의역할과신분
제15장‘속주아시아관세법’과트리부니아이라리기원전75~70년로마시곡물공급문제
제16장‘속주아시아관세법’에보이는비르보누스와트리부니아이라리
제17장키케로정치사상의전환과‘보니’의의미트리부니아이라리를중심으로
제18장트리부니아이라리와쿠라토레스트리부스의구조와관련하여

로마공화정의세정사회사

이책은로마공화정시기에세금정책을둘러싼신분관계를다룬‘세정(稅政)사회사’다.공화정로마는왕이나황제없이매년선거로뽑히는몇몇정무관이운영하는국가였다.그자체의관료조직도충분하지않아많은인원과방대한조직이요구되는실제행정은민간에맡겨졌다.이에따라공화정로마는특유의자치제도와독특한사회분위기를띠게되었다.

이책은로마의세금인‘벡티갈’,로마의신분제도인‘오르도’,로마의예비지배층인‘에퀴테스’,로마의국유재산을관리한특수집단인‘트리부니아이라리’라는네개의키워드를중심으로구성되었다.이네개의키워드를화두로삼은18개의논문을한권의책으로묶었다.

로마의세금,‘벡티갈’

대부분의서양고대국가에서는민간의생활은사유지에서얻은수입으로,국가의행정은공유지에서얻은수입으로영위한다는원칙이있었다.전쟁같은상황이아닌한사유지에는과세가없는것으로인정되었다.로마에서평시국가재정의근간을이룬조세를벡티갈(vectigal)이라고불렀는데,이러한원칙에따라벡티갈은국가가소유한토지나시설,세관등을통해징수되었으며사유지에는적용되지않았다.더정확하게벡티갈은국가소유의재산을이용하는자들에게부과되었다.이범주에드는세목으로일반적인토지세,방목세,관세,입항세등이있었다.

로마의신분제,‘오르도’

로마의신분제는오르도(ordo)로표현된다.로마에는20여개의오르도가있었는데,최상위의원로원의원은관직경력이중요했고,그아래의에퀴테스(equites,기사)는관직보다는재산소유정도가기준이었던것으로보인다.기사아래에는평민이별도의신분을형성했다.오르도에들지는못했지만노예와피해방민도로마사회의중요한구성원이었다.

로마의예비지배층,‘에퀴테스’

에퀴테스(기사)들은다양한직업에종사했지만대부분은토지소유자나군인으로살았다.기사들중에조세징수청부를업으로삼은이들을푸블리카니(publicani)라고불렀는데,이들이기사신분의꽃이었다.푸블리카니들이로마의속주에서조세징수행정을떠맡으면서기사들의사회적영향력도크게신장했다.기사들이그위의신분으로오르는경우도많았고원로원회의에참석하는것도공식화되었다.사실상기사신분은로마지배층의예비군을형성했다.

로마의국가재산관리자,‘트리부니아이라리’

기사들이중심이된조세징수청부업자의반대편에는국가재산의관리자로활약한집단이있었는데,이들은트리부니아이라리(tribuniaerarii)라고불렸다.이들은국가의요구를받아자기재산으로조세를미리납부하고나중에시민들에게서징수하는기능을맡았다.전쟁중에는국가를대신해병사들에게봉급을지불하기도했다.맡은역할이큰만큼트리부니아이라리들은정치활동도활발해한때원로원의원,기사와함께로마배심원단의3분의1을형성하기도했다.

이들이만들어간자유롭고역동적인로마

이책은로마공화정사여기저기에흩뿌려진‘벡티갈’,‘오르도’,‘에퀴테스’,‘트리부니아이라리’를통해로마를분석했다.로마는민간영역의시민들이국가의징세담당자(푸블리카니)와국가재산의관리자(트리부니아이라리)로활약하며제국의운영을도왔다.일찍이막스베버가주목한바있는고대자본주의는바로이들의손에서크게성장할수있었다.이들이가진문화적역량이공화정로마의문인들을통해표출되면서자유롭고활발한공화정사회가형성되었다.로마공화정을대표하는지성인마르쿠스툴리우스키케로는물론이고제국의초대황제인아우구스투스도기사신분출신이라는점이이를잘보여준다.

이책의학술적가치는그동안비교적연구되지않았던트리부니아이라리의역할에주목한데있다.로마공화정을움직인숨은주역이라고할만한트리부니아이라리를재조명함으로써로마의세정사회사는독자들에게보다완전한모습으로다가오게되었다.일평생서양사를공부해온저자가자신의박사학위논문을중심으로30여년간집필한논문18편을모아책으로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