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 (양장)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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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역불균형정책의 역설을 극복하고
중소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소멸위기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거점도시나 구미, 울산, 포항 등 기존 산업도시에 정책이 집중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은 경쟁을 통해 개별 사업에 선별되는 방식이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
도시 발전에서 나타나는 집적과 집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제학, 계량경제학, 지리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울러야 한다. 이 책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과학적인 연구결과와 해외 사례를 다수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실시되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 집적이 아닌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날이 갈수록 확대·심화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역설’이라 부른다.
도시의 발전에서 집적과 집중은 엄연히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이 책은 이 차이를 혼용하는 바람에 집적이 곧 집중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집적은 중소도시도 경제력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화 현상인 반면, 집중은 단지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이던 시절과 달리 이제 도시로의 집중이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인구가 대도시로 쏠리는 데에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외적 요인으로 정치권력의 집중, 대학의 집중에 주목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 및 정책 실험 소개

이 책은 도시를 메가시티로 묶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경제적 원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개성을 지닌 적절한 크기의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가 경제적 효과는 높이면서 불경제적인 요인은 피할 수 있는 과학적인 체계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선진국에서 국제경쟁의 중요한 도구로 여겼던 도시 경쟁력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이제 선진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임을 깨닫고 메가시티를 다중심의 도시 간 협력체계인 메가리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학제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기술경제학 이론과 통계학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경제학과 지리학이 대화해야 한다. 여기에 도시계획학, 사회학, 정책학도 가세해야 한다.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지역개발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와 정책 실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을 대폭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분야에 한 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지역발전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

저자는 이 책에서 지역발전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 주민이 정책주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연합의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농촌과 중소도시를 지역 구성의 기본단위로 삼고, 2선 도시와 수위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다른 나라의 지역과도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그동안 지속된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나타나는 현실을 점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구 분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실증분석과 현장 조사분석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완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개별 지역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기대하는 중간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저자

김재훈

저자:김재훈
대구대학교경제금융학부명예교수이다.산업사를전공한이후산업과지역의혁신과균형발전,경제위기에서이루어지는구조조정의사회적과정등에관심을집중해왔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경제[국민성장]분과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장),한국지역사회학회회장,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대구사회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구조조정에관한국내외사례연구』,『사민주의복지국가와사회적경제』,『새로운대한민국의구상포용국가』(공저),『포용국가와국가균형발전정책』(공저),『한국경제의구조』,『한국경제』(공저)가있고,역서로는『경제표』,『고전경제학비판』,『창의로중국경제를바꾼다』(공역)등이있다.

목차


제1장지역균형발전정책의패러다임전환
1.문제의인식
2.인구집중과지역소멸의원인

제2장새로운인식과정책전환
1.인구이동의요인들
2.중소도시의중요성
3.중소도시의발전전략

제3장지역간협력과연합
1.지역협력의추세변화
2.협력과연합의전략

출판사 서평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왜도시집적이아닌도시집중이가속화되는가

우리나라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된지도벌써20여년이지났다.하지만지방소멸과수도권집중은날이갈수록확대·심화하고있다.이책에서는이를‘지역균형발전정책의역설’이라부른다.

도시의발전에서집적과집중은엄연히다르므로이둘을구별해야한다.이책은이차이를혼용하는바람에집적이곧집중인것으로인식되어왔다고비판한다.집적은중소도시도경제력상승의효과를낼수있는도시화현상인반면,집중은단지대도시에인구가몰리는현상을뜻한다.이책은개발도상국이던시절과달리이제도시로의집중이생산성증대로연결되지않는데도인구가대도시로쏠리는데에는경제적요인이아닌경제외적요인이작용한다고분석한다.이책은이러한경제외적요인으로정치권력의집중,대학의집중에주목한다.

지역균형발전에관한다양한해외연구및정책실험소개

이책은도시를메가시티로묶으면더큰효과가있을것이라는발상은경제적원리와는무관하다고강조하면서,각각의개성을지닌적절한크기의도시들이서로협력하는형태가경제적효과는높이면서불경제적인요인은피할수있는과학적인체계임을다양한사례를통해증명한다.또한이책은신자유주의시대에선진국에서국제경쟁의중요한도구로여겼던도시경쟁력개념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저자는이제선진국은삶의질을높이는것이곧도시의경쟁력임을깨닫고메가시티를다중심의도시간협력체계인메가리전으로전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고설명한다.

지역발전정책과관련된연구는학제적성격이상당히강하다.따라서기술경제학이론과통계학분석을기반으로도시경제학과지리학이대화해야한다.여기에도시계획학,사회학,정책학도가세해야한다.이책은2000년대이후실시된지역개발및지역균형발전과관련해유럽,미국등해외에서수행된연구와정책실험,그리고최근우리나라지역의현실을대폭반영하고있으며,이를통해이분야에한발더깊게들어가고있다.

지역균형발전의골든타임을지키고지역발전정책이성과를거두기위한방법

저자는이책에서지역발전정책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지역과지역주민이정책주권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권한범위를잘설계해야한다고말한다.또한지역간경쟁을심화시킨신자유주의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간협력과연합의단위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한다.또한농촌과중소도시를지역구성의기본단위로삼고,2선도시와수위도시가함께어우러지도록하여다른나라의지역과도협력하는체계를형성해야한다고강조한다.

이책은그동안지속된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불구하고수도권집중과지방소멸이나타나는현실을점검하면서지역균형발전의골든타임을놓친것은아닌지우려한다.그리고이제는인구집중을억제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인구분산이필요한단계에이르렀다고진단한다.지역발전에관한연구는학제적공동연구를필요로하고다양한실증분석과현장조사분석이축적되어야한다.그런점에서이책은완결점이아니라출발점이며,개별지역사례에대한실증분석을기대하는중간보고서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