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4.0 (파이를 키우는 패러다임)
Description
회복과 성장을 고민하는 차기 정부를 위한경제정책 과제 총정리!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통합을 위한 솔루션!
‘혁신경제 4.0’
근래 한국 경제는 여러 문제에 맞닥뜨렸다.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널을 뛰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조로화 증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가 2024년 12월부터 지속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회복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까지 발발하여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기에 이르렀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활발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꼽혔다. 가치 창출 활동, 첨단 분야 생산 능력, 혁신 지원 제도, 총요소생산성 등을 동력 삼아 발전하는 경제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이 다시 혁신주도형 경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래되고 익숙한 성공 신화와 작별하라’고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제 각 분야와 현장에서 긴 시간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해 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혁신경제 4.0’은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혁신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다시 활력 있는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통상산업정책부터 과학기술, 규제개혁, 창업, 금융혁신, 자본시장, 인구위기, 연금개혁 보완대책,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별 과제를 정리한 이 책은,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실무자, 정책결정자,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김동열,김태일,김흥종,오태석,이강호,정준호,최성일,한상범

저자:김동열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객원연구원.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동반성장위원회위원,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대표등을역임했다.저서로는『물고기던져주기:창업벤처40년톺아보기』(2024),『어떤경제를만들것인가』(2017),『기술혁신과기업조직』(역서,1992)등이있다.

저자:김태일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고령사회연구원원장을역임했으며,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을맡고있다.대표저서로는『불편한연금책』(2023),『한국경제경로를재탐색합니다』(2017),『재정은내삶을어떻게바꾸는가』(2015),『국가는내돈을어떻게쓰는가』(2013)등이있다.

저자:김흥종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특임교수.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의장,한국APEC학회회장,아시아태평양EU연구학회회장을역임했으며,산업통상자원부,외교통상부등정부부처에서정책자문을했다.대표저서로『EU혁신성장의주요내용과시사점』(공저,2018),『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방안』(공저,2016),『한국의국별지역별통상전략』(공저,2007)등이있다.

저자:오태석
서강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OECD/DSTI정책분석가,주인도대사관총영사,우주원자력등거대과학과기초과학을육성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제1차관을역임했다.서강대학교에서혁신과정책,경제안보와국가전략기술등을연구하고있다.

저자:이강호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교수겸미래전략연구센터공동센터장.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평가자문단위원(분과장).KAIST에서인구와미래전략에관한강의와연구를하고있다.이전에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부에서28년간공무원으로근무하여인구정책등정책적경험을했다.저작으로는『인구위기,축소사회의도래인가?』(2024),『인구위기의시대,2024년10대도전과제와미래대응전략』(2024)등이있다.

저자:정준호
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장을역임한바있다.부동산경제,지역산업정책,발전론을연구하고있으며,대표저서로AgileAgainstLean:AnInquiryintotheProductionSystemofHyundaiMotor(공저,2023),대표논문으로「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위치가임금에미치는영향」(공저,2024)등이있다.

저자:최성일
보험연구원연구위원.한국은행에서직장생활을시작했고금융감독원에서부원장으로퇴임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초빙연구위원을지냈다.금융규제와감독,플랫폼관련연구를했으며,저서로『디지털전환에따른금융의혁신과개혁방안』(공저,2022),『한국의은행과보험회사의PBR과실질지급능력』(공저,2024)등이있다.

저자:한상범
경기대학교경제학부교수.금융감독원에서발간하는등재지인“금융감독연구”의편집위원장이다.한국경제발전학회회장과한국금융학회부회장으로활동했고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했다.주요저서로GlobalEconomicandSocialTrendsinOECD&G20Countries:NRCSIndicators(공저,2010),『글로벌ESG동향및국가의전략적역할』(공저,2021)이있고,주요논문으로“ForeignersShortSellingintheKoreanStockMarketaroundtheFinancialCrisis”(공저,2023),「기후변화와한국은행의역할:중앙은행의책무및정책수단검토를중심으로」(2024)등이있다.

목차

제1장|왜지금다시혁신경제인가?_김동열
1.지금다시혁신경제를주장하는이유
2.혁신주도형경제란?
3.한국경제의조로화
4.미국경제만선전하는이유
5.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과제도
6.한국경제,무엇을혁신할것인가?
7.한국경제,어떻게혁신할것인가?

제2장|20세기의종말과통상·산업정책의미래_김흥종
1.트럼프시대,20세기를끝장내고19세기로회귀
2.최근국제통상질서의주요특징
3.트럼프2기대외통상정책과국제통상질서의변화
4.산업별영향과대책
5.우리나라통상·산업정책의도전과제와정책방향

제3장|기술패권경쟁:과학기술과혁신_오태석
1.혁신없이미래없다!한국의연구개발기반혁신전략을재설계하자
2.우수인재가떠난다!한국혁신생태계의경고음
3.원자력기술혁신,우리도선진국이되자
4.청정에너지,우리가만든인공태양에서확보하자
5.우주산업육성,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제4장|혁신경제를위한규제개혁과제_김태일
1.규제개혁현황을평가한다면
2.규제샌드박스를제대로,적극적으로운영하자
3.규제개혁에는국회협조가절실하다
4.한시적이라도강력한규제개혁조직이필요하다
5.국회와공조하여큰규제개혁과제를수행하자
6.규제법규체계를정비하자
7.‘원칙중심규제’도입을적극검토하자
제5장|혁신형중소기업과창업생태계_김동열
1.개헌과중소기업:대한민국헌법제123조3항의‘보호’재검토
2.혁신형중소기업,그리고정책의혁신
3.너무많은중소기업정책
4.보조금과대출금의직접지원은유효?
5.데이터기반정책,투명성,그리고접근성
6.‘중기부’개편은?
7.베테랑연결플랫폼
8.정부주도공급자중심의창업생태계탈피

제6장|금융혁신을위한규제및감독_최성일
1.지금다시금융혁신이필요한이유
2.한국금융산업의성장과자금중개기능
3.금융혁신을위한규제및감독
4.소비자보호와금융혁신을위한원칙중심의규제감독
5.감독당국과금융회사의지배구조개선:지배구조연계
6.자금중개기능미흡에따른금융불안의대응
7.격변하는환경변화에대응하는금융혁신
8.맺음말

제7장|자본시장선진화와국가전략투자기구의설립_한상범
1.혁신경제와자본시장의역할
2.자본시장의저평가(디스카운트)와기업지배구조문제
3.고려아연경영권분쟁을통해본기업지배구조의개선
4.주주자본주의에서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
5.자본시장저평가와인수합병의활성화
6.산업정책의중요성이재조명되는시대:미국의국가투자청구상
7.한국형국가전략투자기구의설립모색

제8장|인구위기:축소사회의대응전략_이강호
1.피할수없는인구감소,축소사회의개막
2.축소사회와경제적도전
3.축소사회대응전략,생존과도약을위한해법모색
4.새로운성장동력창출,축소사회에서의기회발굴
5.축소사회에서의생존과도약을위한대응

제9장|노후소득보장의혁신:연금을연금답게만들기_김태일
1.왜연금개혁이중요한가?
2.연금은노후소득보장의핵심이어야한다
3.세대간화합기금을조성하라
4.국민연금평균가입기간35년목표를달성하라
5.국민연금공단의퇴직연금운용을허하라

제10장|혁신성장과부동산_정준호
1.갈림길에선한국경제
2.일본의전철을밟아가는한국경제
3.언제나만능대책이아닌공급확대론
4.종합적인안목의공급대책마련
5.심화하는부동산시장의양극화
6.서울강남과다른지역간의차별화된정책대응
7.부동산가격상승과대출증가간동조화심화
8.소득기반대출관리기조의정착
9.최근갑작스러운금리상승에따른전세사기와역전세난
10.임차인의대항력강화및금융시장과연계된전세시장구조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
11.자의적인정책가격과감세수단으로서공시가격
12.자의적기준적용을배제한공시가격산정·평가
13.결론을대신하며

제11장|다시혁신경제’를위한과제_저자일동

출판사 서평

조로화증세를보이는한국경제,왜‘혁신경제4.0’인가?

‘혁신경제4.0’은기성의성장공식에머물렀던한국경제를다시약동시킬새로운비전이라할수있다.전통적인요소투입중심의성장전략은한계에이르렀고,침체된경제는더이상과거방식으로회복하기어렵다.앞으로는경제전반의혁신과독창적가치의창조가한국경제의활력과역동성을뒷받침하는버팀목이되어야한다.저자는“과거한국경제의성공에기여한것들과작별해야할때”라고한다.
책은급변하는경제·사회환경속에서우리가마주한도전과과제들을짚는다.트럼프2기의관세전쟁에대응하기위한통상산업정책,기술패권경쟁에대응하기위한과학기술혁신전략,AI등신산업육성을위한과감한규제개혁,수요자중심의창업생태계조성,금융규제를원칙중심으로전환하기,한국형국가전략투자기구의설립,인구위기와축소사회의대응전략,연금개혁의보완을위한‘세대간화합기금의조성’,소득기반주택대출관리기조의정착등구체적인해법을제시한다.
이제는단순한성장논리를넘어선,포용적성장과혁신에중심을둔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정치와경제,내수와수출,미국과중국등안팎으로어려움에직면한한국경제가다시혁신주도형경제로도약하는데필요한분야별정책과제를일목요연히제시하고있다.

저성장을넘어,도약을위한경제비전!
한국경제의새로운전환점을모색하다

“GEM2013GlobalReport”에따르면한국은미국,영국,독일,스웨덴,일본,싱가포르,아일랜드등과함께‘혁신주도형경제’로서나아가는국가였다.그러나2025년현재우리는,어느새혁신주도형경제가끝나고‘축적된부’에의존하는‘부주도형경제’로넘어가버린듯하다.과거의활력은잃어버렸으며,새로운진로모색이시급해졌다.
한국경제가조로화증세에서벗어나활력을되찾기위한과제는무엇인가?1%대의저성장에서벗어나,2%대,3%대의성장을지속하기위한과제는무엇인가?새로운지식과기술을창출하도록지원할정책,기존지식·기술의융합과확산을지원할정책,기업과산업의내외부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할정책,아울러이러한정책들을뒷받침해줄좋은거버넌스와제도가필요하다.
이에글로벌통상정책,과학기술정책,중소기업정책,금융감독,자본시장,인구와미래전략,복지와재정,부동산등각계의전문가8인이“왜다시혁신경제”여야하는지를,또어떻게나아가야할지를제언한다.우리가직면한구조적위기를넘어설,다음정부를위한전략을담은이책은,대전환시대에혁신을위한길잡이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책의구성

『혁신경제4.0』은총11장으로구성되어있다.대내외적위기속에서다음정부의경제정책과제를조망하며저성장과활력저하,성장률의하락추세를극복할방안을제언한다.
제1장“왜지금다시혁신경제인가?”는총론의성격을띠며,‘혁신경제’의개념과필요성,분야별과제를소개한다.
제2장“20세기의종말과통상·산업정책의미래”는트럼프2기이후급변하는국제통상질서를배경으로다음정부의통상산업정책과제를짚는다.
제3장“기술패권경쟁:과학기술과혁신”은연구개발기반의혁신전략재설계,우수인재유출방지,원자력기술혁신,핵융합을통한청정에너지확보,우주산업육성등의혁신정책을다룬다.
제4장“혁신경제를위한규제개혁과제”는규제샌드박스의성과제고,국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설치,한시적이고강력한규제개혁조직,원칙중심규제의도입등의방안을제시한다.
제5장“혁신형중소기업과창업생태계”는과다한중소기업정책의조정과중소벤처기업부개편,정부가직접지원하는방식의재설계,정부주도공급자중심의창업생태계탈피등이핵심주제로다뤄진다.
제6장“금융혁신을위한규제및감독”은소비자보호와금융혁신을위한‘원칙중심의규제와감독’방안,감독당국과금융회사의지배구조개선방안을제시한다.
제7장“자본시장선진화와국가전략투자기구의설립”은자본시장의저평가를해소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개선,인수합병의활성화,한국형국가전략투자기구의설립등을제시한다.
제8장“인구위기:축소사회의대응전략”은인구감소와그에따른축소사회의개막,그에따른과잉인프라대책과국가인력재배치,실버이코노미육성등의대응전략을제안한다.
제9장“노후소득보장의혁신:연금을연금답게만들기”는연금개혁의후속조치로서‘세대간화합기금’의조성,국민연금평균가입기간35년목표의달성,국민연금공단에게퇴직연금의운용을허용하는등의연금제도개선방안을제시한다.
제10장“혁신성장과부동산”은한국부동산시장의구조적문제를진단하고,공시가격산정과평가제도의개선,소득기반주택대출관리기조의정착,장단기종합적안목의주택공급대책등을제안한다.
제11장“‘다시혁신경제’를위한과제”는앞서다룬1장부터10장까지의내용을바탕으로,다시활력이넘치는혁신경제로의전환을위한과제와시사점을제시하며마무리한다.
저자들은전문적인경험을바탕으로한국경제가혁신주도형경제로복귀할수있는구체적해법을탐구했다.이책이향후경제정책수립과사회적논의활성화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