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데이터’를 안보·외교의 시각에서 바라보다
국제정치 사안으로 떠오른 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관리할 ‘데이터 안보 전략’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민간 데이터의 안전 문제가 언제든 지정학적 안보 문제로 ‘창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책은 데이터 안보가 ‘민간 데이터 보호→공공 데이터 보안→국방 데이터 안보’로 창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세 개의 국면으로 부를 나누어 사례와 함께 논의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데이터 안보 전략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민간 데이터 보호에서는 민간 데이터가 국가안보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거버넌스와 규범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데이터 보안에서는 사이버공격이 큰 이슈인데,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격으로 공격의 양이 방대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 데이터 안보에서는 미래전의 승패는 고성능 AI 알고리즘과 이를 구동하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에 의해서 갈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방 데이터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자

김상배,서봉교,김현경,이효영,유인태,윤정현,송태은,정헌주,오일석,배학영,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이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소장과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직을역임했다.단독저서인『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은2014년도한국국제정치학회학술상을수상했다.현재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미래전연구센터장을맡으면서신흥안보와사이버·AI·우주안보,디지털경제,국방혁신등의주제를연구하고있다.

목차

차례

제1장데이터안보의복합지정학:새로운이론적시각의모색_김상배
1.머리말
2.민간데이터보호
3.공공데이터보안
4.국방데이터안보
5.맺음말

제1부민간데이터보호

제2장데이터경제와데이터권력_서봉교
1.도입
2.플랫폼의데이터경쟁력분석방법
3.미·중플랫폼의글로벌경쟁현황과특징
4.미·중플랫폼의글로벌데이터경쟁력사례분석
5.결론과한국에대한시사점

제3장데이터거버넌스와개인정보보호_김현경
1.서론
2.개인정보보호의이념과거버넌스유형
3.개인정보국외이전규범의유형
4.개인정보국외이전규범의쟁점
5.마무리

제4장데이터국제규범과데이터주권_이효영
1.서론
2.데이터관련국제통상규범의수립현황
3.데이터안보및데이터주권관련주요국의최근규범화동향
4.데이터주권관련주요통상현안
5.시사점및고려사항

제5장데이터안보와공급망안보_유인태
1.서론
2.데이터안보와공급망안보가교차하는사례
3.데이터-공급망교차영역위협에대한미국정부의대응
4.결론

제2부공공데이터보안

제6장데이터안보이슈의부상과사이버공격의진화_윤정현
1.서론
2.데이터안보환경의전환적특징
3.데이터안보시대의사이버공격유형과사례
4.데이터안보강화를위한주요국의전략초점
5.결론

제7장데이터안보와인공지능안보_송태은
1.서론
2.인공지능수집데이터및학습데이터와국가안보
3.인공지능생성데이터와국가안보
4.인공지능데이터의위험과위협
5.결론

제8장뉴스페이스시대우주안보와데이터안보연계의동학_정헌주
1.서론
2.우주데이터:특징과함의
3.우주안보와데이터안보의연계
4.한국의우주-데이터안보:현황과과제
5.결론

제9장데이터안보와정보기관첩보_오일석
1.서론
2.정보환경의디지털전환과정보활동의변화
3.데이터의처리에기초한정보활동
4.데이터지배력강화:데이터보안활동과데이터공작
5.결론

제3부국방데이터안보

제10장지능화전장시대국방데이터관리체계구축:데이터축적·운용플랫폼발전을중심으로_배학영
1.서론
2.국가차원의데이터관리와국방데이터
3.국방데이터의중요성과관리현황
4.국방데이터발전방향
5.결론

제11장데이터기반국방서비스확산:데이터군사혁신의과제_윤대엽
1.문제제기
2.빅테크기업의빅데이터혁신:비교적함의
3.디지털전환과군사혁신:역사적교훈
4.빅데이터기반군사혁신:전략적과제
5.결론및함의

제12장미래전과데이터기반지능형통합체계구축:미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사례분석을중심으로_설인효
1.서론
2.인공지능기반군사혁신의첫국면:데이터기반지능형통합체계구축
3.미국JADC2추진경과및발전방향전망
4.결론:한국군에대한함의

출판사 서평

데이터안보부상의원동력은?

기술혁신과초연결은데이터의플랫폼경제를촉진했다.이러한혁신은반대급부로데이터자원유통의비대칭성을낳았고,자체지능화알고리즘과통신인프라로무장한플랫폼기업들이영향력을더욱증대하는결과로이어졌다.이러한양상은방대한데이터를장악하고있는소수의플랫폼기업뿐만아니라국가간갈등의사안으로작용하게되었다.디지털무역과규범에서의데이터독점을방지하는사안은물론,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논의의촉발과도이어지게된것이다.이같은흐름속에서최근각국은데이터를생산·저장·유통·폐기하는전주기적과정에대한국가의배타적권리확보를전략적으로인식하고주권의문제로접근하기시작했다.특히최근AI의성능을결정하는대규모학습데이터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데이터를국가안보를위한전략자산으로바라보는추세또한강화되는중이다.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이책은안보·외교의시각에서데이터의함의를분석하고자한다.


주요국데이터안보정책의현주소,
데이터현지화조치와데이터통상규범

데이터안보강화를위한대표정책이라할수있는‘데이터현지화조치’는자국민의데이터가역외로이전되거나역외에서저장·처리될경우해당데이터에대한통제권을상실한다는우려에서비롯된다.데이터현지화조치는정부당국이자국민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또는규제할목적으로필요한데이터에대한접근권을보호하기위해또는국가안보의관점에서신뢰할수없는국가로부터데이터접근권한을제한하기위해도입한다.또한데이터현지화조치는기술발전의속도로부터뒤처지지않기위해대량의데이터를다루는외국기업이국내시장에서활동하는것을제한하려는목적도있다.국가별데이터현지화조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한편,미국의‘해외데이터활용을위한클라우드법(CLOUDAct)’은국외에있는자국민의데이터에보다신속하고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공공이익’의보호강화를위한데이터안보조치로볼수있다.특히상대국의데이터현지화조치로인해해당국가에설치되어있는미국IT기업의데이터서버에대한접근권이부재한국가안보리스크를해결하고자한것으로보이며,결국동법의제정을통해무역상대국들의데이터현지화조치를무력화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이와같이데이터안보를강화하기위한미국의법적·제도적노력은미국이디지털통상정책방향으로강하게지지해온‘데이터의자유로운국경간이전’에대한기존의입장이변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
EU의경우,‘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통해역내회원국의개인정보에보호수준을강화하고,역외국에대해서는EU와동등한수준의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갖추지않은경우시장접근을제한하고있다.특히EU회원국국민의개인정보를보관·저장·기록·처리함에있어역내외기업들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규칙을제정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의적합성이인정된역외국에게만EU회원국의개인정보국외이전을허용하고있다.


데이터안보와의교차점에서일어난다양한안보사례들
공급망안보와사이버안보

데이터안전확보를위한노력은이제전통적조직뿐만아니라비인간행위자에대한취약성대비에까지이르고있다.대표적으로AI의학습·훈련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편향성이나환각등의취약성을노리고데이터를조작하거나오염시켜잘못된정보를주입함으로써AI의오작동문제를유발하는방식이있다.이책은이러한문제점을진단하고,데이터가지니고있는활용과보호라는이중적속성을균형있게고려한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자국개인의정보를보호해야하는동시에자국개인의정보를수집하여인공지능기술과산업의발전을도모해야하는이중적인책임을수행하는위치에놓인국가가세울전략과규범사이에서균형이요구되는대목이다.

공급망에서데이터가탈취·왜곡되어사회구성원들뿐아니라정부행위자들에게영향을미치고그들을조종하기위한자원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에공급망안보와데이터안보가교차하는지점에는위험이존재한다.이책에서는데이터안보와공급망안보의교차점을크게두경우로나누어고찰했다.디지털기술관련공급망안보가확보되지않아데이터안보의위험으로이어지는경우그리고데이터안보가타협되어,결과적으로공급망에위협이발생한경우이다.두경우를다양한사례를통해살펴보았는데,ZPMC의대형항만크레인사례,화웨이의5세대네트워크장비사례,중국산DJI드론사례,미래자동차의핵심기술라이다(LiDAR)가대표적이다.주목해야할것은,데이터안보와공급망안보의이슈가동맹외교의이슈로비화되었다는점이다.화웨이사태를계기로미국의대응은동맹이슈가되었는데,미국의정책에파이브아이즈국가들이동참하기에이르렀다.또한미국의중국산드론규제에대한동맹국의합류에도주목할필요가있는데,일본이드론공급망에서중국산배제를고려한다고발표하기도했다.이후미국이동맹국들에‘틱톡금지’행보에동참할것을요구하여EU,캐나다,일본도퇴출결정을내린바있다.이러한조치들은모두데이터안보와공급망안보이슈가일국차원이아닌동맹외교의차원에서다루어지고있는사례들이다.


미래전에서데이터확보의중요성은증대하고있다
인공지능그리고우주분야에서의데이터안보

이미전장에깊숙이들어와있는인공지능기술은국가안보와직결되어있고,이러한인공지능기술의기계학습대상인‘데이터’는궁극적으로국가안보의핵심변수이다.즉,인공지능의성능을보장하는것은데이터의‘규모’와‘질’이되는것이다.따라서국가는①인공지능기술의발전을결정짓는학습데이터를확보하고이데이터가오염되지않도록보호하고,②수집된데이터를사용하는과정에서민감한정보의보안이나개인정보의보호등데이터를안전하게사용하고,③인공지능기술로생성한데이터와데이터분석결과등을안전하게관리하고생성목적에부합하게사용하고활용해야한다.인공위성이실시간으로수집한대규모데이터를인공위성에탑재된인공지능기술을통해실시간으로분석하는것이가능해졌기때문에국가의정보우위는인공지능기술이좌우한다고볼수있다.앞으로국가안보는국토에대한정밀하고방대한정보를수집·분석하고다양한군사작전을가능하게하는인공지능기술이적용된우주자산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우주자산의경우,최근주목되는점은민간행위자에의해생성·전송·저장·활용되는우주데이터가상업적가치와함께군사적·안보적가치를창출하는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우주데이터는실제로민간·상업용우주데이터와군사용우주데이터가융합되어더욱큰군사적가치를창출할수있다.예를들면,군사적으로중요한(잠재적)적의특정지역을관찰하는데이러한민·군데이터융합을활용할수있다.특히,AI기술이발전하고우주데이터의종류와양이방대해지면서,별의미가없었던우주데이터가군사적으로활용될가능성은더욱커지고있다.즉,미시적차원에서개별기업이상업적목적으로수집하고활용하던위성데이터의양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다른데이터및인공지능기술과융합하면서,초기의도와는전혀다른거시적차원에서의군사·안보적가치가생성되는‘창발(emergence)’의가능성이충분하다.결국,거시적관점에서이러한상황은우주경제육성과우주안보강화라는두가지가치가상충될수있음을의미한다.


국방데이터안보에서우선해야할과제는통합된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

∨국방데이터관리체계구축
∨빅데이터기반국방서비스체계구축
∨데이터기반지능형통합체계구축

지능전시대에데이터는국방과안보분야에서우위를확보하는데핵심요소로,데이터의수집·처리·분석및활용전반에걸쳐전략적으로관리해야한다.그래야만지능화된전장에서전략적의사결정을지원하고,작전수행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국방데이터의가치와중요성을재평가하고,데이터기반의의사결정시스템을강화함으로써미래전장에서의우위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이에이책은비밀로분류된데이터는따로관리되며,보호기간이지나면파기되도록구조화되어관리가부족한현실을지적하며,국방분야데이터의저장·공유·협업을위해‘보안문제의개선’을강조한다.이때개방과폐쇄의적절한조화가중요한데,이를위해서는데이터개방과공유를위한문화조성및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이밖에민군협력을바탕으로한데이터구축과분석플랫폼구축및기반환경의마련도필요하다.
‘디지털트윈’은사물인터넷,클라우드,가상·증강·혼합현실,데이터처리및모델링등의기술을활용하여물리적실체,공간이디지털로복제되어네트워크로연결되는것을의미한다.이를위해서는물리적실체를디지털화한빅데이터,데이터를수집·저장·축적하는네트워크기반으로서클라우드,빅데이터를분석·활용하는인공지능기술의동시적·상호보완적인발전이수반되어야한다.빅데이터의분석과활용을위해서는빅데이터의분석기술뿐만아니라연산기능의비약적인발전도필요하다.디지털자산이데이터화되는것은물론,실시간으로네트워크로연결되어데이터를생산·축적하며인공지능에의해통제되는국방디지털트윈이구축된다면,전력체계의운용은물론전력지원체계의효율성이증가할것이다.지형,기상및전장사물인터넷에의해구현되는디지털전장은감시정찰,지휘결심및자율무기체계를운용하는작전적효과성과효율성을증대한다.또무기체계연구개발의기간및비용을감소시키고디지털화된무기체계의운용·유지,군수지원의효과성의기반이다.실시간으로데이터화된전장정보의가시성은다영역·광역화된전장에대한군수지원을혁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