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데이터 정책과 AI 정부 (양장본 Hardcover)

한국의 데이터 정책과 AI 정부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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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다가오는 AI 정부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AI 정부 구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첫째,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 정책의 목표, 데이터 거버넌스, 법 제도, 기술 인프라와 플랫폼, 그리고 분야별 데이터 관련 과제들을 개관한다. 둘째, 향후 AI와 관련 기술들이 행정 및 정부 운영에 도입·활용되는 정부를 ‘AI 정부’로 정의하고, AI 정부의 모습과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살펴본다.

이 책이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와 행정의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 온 데이터 정책의 전반을 검토하고 그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한국의 데이터 정책과 AI 정부 구현의 경험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로 머물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의 경험과 함께 논의되어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저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저자

엄석진외공저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주요연구주제는정부의디지털혁신,AI와공공정책,한국행정의역사적변화와연속성,행정이론간의충돌과논쟁등이다.최근저서로는『정부의디지털혁신』(2020,공저),『AI와미래행정』(2021,공저)등이있고다수의논문을국내외학술지에발표하였다.

목차

차례

서론

제1부한국의데이터정책
제1장데이터정책개관
1.데이터정책의역사적배경과발전과정│2.데이터정책의핵심요소

제2장3대데이터플랫폼
1.개요│2.공공데이터포털│3.빅데이터플랫폼│4.AIHub

제3장한국의데이터정책의성과와과제
1.데이터정책의성과│2.데이터정책의특성과성공요인│3.데이터정책의문제점과한계│4.데이터정책의향후과제

제4장한국의데이터정책추진의교훈
1.정책추진의적시성│2.신속하고올바른의사결정과정책실행│3.집단지성“크라우드워커”의활용│4.데이터거버넌스및품질관리


제2부AI정부
제5장인공지능서비스의특징과AI정부
1.AI의개념,작동방식과구성요소│2.인공지능서비스의특징│3.AI정부의행정의특성

제6장AI정부의두뇌,정부인공지능기본모델구현
1.개요│2.참조모델선정│3.고품질의데이터수집│4.데이터정제·가공│5.모델최적화│6.사전학습│7.미세조정

제7장AI정부에이전트구현방안
1.개요│2.AI정부단일접속창구,AI정부에이전트│3.AI정부의두뇌,정부인공지능플랫폼(GAIP)│4.모든정부서비스검색소,범정부서비스카탈로그│5.작고가볍고조합이자유로운레고블록형정부서비스│6.범정부분류체계기반고품질의기계판독가능데이터│7.레고블록형AI정부서비스조합을통한문제해결

제8장AI정부구현을위한도전과과제
1.개요│2.정부인공지능모델검증│3.기계판독가능데이터로전환│4.국가차원의데이터분류체계수립│5.데이터의품질검증을위한국가데이터품질검증│6.레고블록형시스템으로전환│7.가상서비스의적절성검증

부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국데이터정책의맥락을꿰뚫고,AI정부시대의길을제시하다
AI도입과활용의다차원적구성요소와제도적과제를명쾌하게제시

전세계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정보기술의발전을고려하면서,우리정부의정보기술도입과그에따른행정의변화를다차원적으로분석한연구는그리많지않다.특히,2010년대이후한국정부가추진해온데이터정책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그성과와한계를데이터거버넌스,법제도,플랫폼등기술적기반,데이터측면에서다차원적으로분석한연구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나아가,정부와행정에의AI도입과활용이본격화되면서‘정부의AI전환’에필요한다차원적인구성요소와그결합,그리고사전적으로이루어져야할제도적·기술적과제들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부족한것으로보인다.정부의디지털혁신을추진하는과정에서우리가당면하고있는도전은매우구체적이고정책과기술,제도와사람을모두고려해야하는것들이지만,학계의논의수준은여전히일반적이고추상적이며원칙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

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이책은다음과같은목적으로집필되었다.첫째,2010년대이후한국의데이터정책을분석하고자한다.제1부에서는데이터경제로의전환을위한데이터정책의목표,데이터거버넌스,법제도,기술인프라와플랫폼,그리고분야별데이터관련과제들을개관한다(제1장).제2장에서는한국의핵심적인데이터플랫폼인(1)공공데이터플랫폼,(2)빅데이터플랫폼,(3)AIHub의구성을분석한다.제3장에서는데이터정책의성과와한계를분석하고향후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제4장에서는한국의데이터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확인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데이터정책추진과정에서얻어진한국의경험은향후데이터정책을추진하는개발도상국에게유용한정책가이드가될것으로생각된다.제1부에서의분석을통해한국의데이터정책이진화를거듭해왔으며,총체적으로는선도국과는다른특성을보여주고있음을제시하게될것이다.나아가,데이터정책의성과가향후AI정부구현의자원이자기반구조로활용될수있음을보이고자한다.

둘째,AI와관련기술들이행정및정부운영에도입·활용되는정부를‘AI정부(AIgovernment)’로정의하고,AI정부의모습과구현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제2부).구체적으로AI정부의공공서비스는어떤특성을가질것인지,AI정부가지향하는행정의총체적모습은어떠해야하는지(제5장)살펴본다.나아가AI정부의행정서비스와내부관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어떤정보기술기반과데이터및데이터학습이이루어져야할지에대해AI정부기본모델(제6장)과AI정부구현방안(제7장)을통해논의하고자한다.AI정부구현을위한다양한기술적·정책적과제와도전들은제8장에서다루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