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론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 양장본 Hardcover)

입법과정론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 양장본 Hardcover)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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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울아카데미 - 임재주
Type: 정치이론
SKU: 9788946075887
Categories: ALL BOOKS
Tags: 입법과정론우리가알아야할국회이야기양장본Hardcover 정치/사회_정치/외교
Description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부터 운영 방식까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모든 것
이 책은 입법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국회의 내부 조직과 회의 운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의기능을 대표하는 입법과정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대정부 견제 기능, 국회의 인사권 및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국회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입법고시 출신으로 다년간 국회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입법과정에 참여해 온 저자들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회 설명서를 만들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이러한 시도는 복잡한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임재주외공저

한국외대무역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미국캔자스대로스쿨법학박사,입법고시제11회합격,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초빙교수,국회입법지원위원

목차

차례

제1장서론
제2장주요국의회의입법과정
제3장국회의조직과회의운영
제4장법률안·헌법개정안심사과정과행정입법통제
제5장예산안·결산심사
제6장정부에대한견제·감시·감독
제7장국회의인사권과인사청문회
제8장입법지원조직
제9장국민과국회

출판사 서평

국회를이해하는것은시민참여와민주주의의출발점이다

정책을결정하는과정에서국회가수행하는역할은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중요한사회문제가발생하면각정당이입장을표명하고국회의원이법률안을발의해법률을제·개정하는절차가일반화되고있으며,정부가제출한법률안이수정없이가결되는사례는거의사라지고있다.예산안도국회심사단계에서감액과증액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국정감사와국정조사가실시될때는언론의관심이국회로집중되고,인사청문회를전후해서는고위공직후보자가낙마했다는소식도심심치않게전해진다.
이처럼민주화이후국회는국민의대표기관이라는본래의위상을회복하며국정의중심축이되고있다.하지만상당수의일반국민들에게국회는그저갈등과비효율을상징하는조직으로인식되고있으며,국회를자주출입하는행정부공직자나언론인들조차도국회가실제어떤일을하는지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이책은이와같이국회밖에있는사람들에게국회의조직과활동을설명하기위한안내서로,국회에서다년간근무한입법고시출신의저자들이집필한것이다.저자들은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지나치게학문적이거나조문·제도를중심으로한서술은피하고,실제회의록,문서,통계에서자료를발췌해국회를알기쉽게소개하고있다.



법이만들어지는과정을제대로이해하기위한국회설명서

국회의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입법이다.이책은입법활동과관련해국민의정치적의사를대변하기위한제도적장치에는어떤것이있는지,실제법이만들어지는과정은어떠한지에대해상세히소개한다.특히국회의내부조직과회의운영을소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저자들은국회의조직과회의운영,법률안심사,예산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과정등입법과정전반에대해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이해하기쉽게설명하려고세심한노력을기울였다.이를위해관련국회회의록을찾아다수수록했고각종엄선된사례들을발췌해곳곳에예시했다.
이책은2019년출간된『국회의이해』를대폭수정·보완한개정판으로,기존자료에서미흡했던부분은보완하고2025년3월까지발간된국회자료집을반영해국회의각종통계수치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했다.국회에대한문턱을낮추고자한저자들의시도는입법과정을이해하고국회를새로운시각으로파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또한국회의조직과운영에대한지식을갖춰야하는공무원과공공기관관계자뿐만아니라입법관련연구자와대학생들에게도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