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국제정치 전환 (양장본 Hardcover)

김상배,이원태,유인태,이승주,윤정현,이종진,정헌주,윤대엽,이수연,송태은

엮음: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는동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산하에서울대학교와육군본부가공동으로설립한연구기관으로,4차산업혁명시대미래전과군사안보의변화에대하여국제정치학적관점에서접근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저자:김상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이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소장과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직을역임하였다.단독저서인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은2014년도한국국제정치학회학술상을수상하였다.현재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미래전연구센터장,정보세계정치학회회장을맡고있으며,신흥안보와사이버·AI·우주안보,디지털경제,국방혁신등의주제를연구하고있다.

저자:이원태
국민대학교특임교수(정보보호·AI정책)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부회장,한국인터넷윤리학회부회장,아주대학교사이버보안학과연구교수등을역임하였다.서강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주요저·역서및논문으로“TheAsia-PacificRegion(APAC)’sAITechnologyProliferationandCybersecurityCooperationStrategies”(2024),인공지능과법(공저,2019),제4차산업혁명과한국의미래전략(공저,2017),미디어와현대성:미디어의사회이론(공역,2010),디지털시대의민주주의(2007),인터넷시대정치권력의변동(2007)등이있으며,AI의지정학,AI와사이버보안,AI안전및AI윤리가이드라인등인공지능관련정책연구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

저자:유인태
단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이다.일본와세다대학방문연구원,전북대학교조교수,연세대학교연구교수를역임했다.한국정치학회와한국국제정치학회이사,한국사이버안보학회사이버경제안보연구실장,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기술안보연구실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거버넌스연구협의회운영위원이다.신흥기술전략산업,경제(공급망)안보,사이버안보,인터넷거버넌스등에관한국제정치(경제)를연구해왔다.최근연구로는인공지능과미·중전략경쟁의국제정치:글로벌AI반도체공급망과미국의경제적강압을중심으로(2025),글로벌첨단기술공급망과수출통제의국제정치:우주기술부문을중심으로(2024),한국의사이버안보,사이버억지전략의발전:미국의거부,복원력,징벌의사이버작전(2024),경쟁적사이버안보다자주의의출현:2004년유엔정부전문가그룹부터2021년개방형작업반까지의분석(2022)등이있다.GlobalGovernance:AReviewofMultilateralismandInternationalOrganizations,JournalofInformationTechnology&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oftheAsia-Pacific,JournalofPoliticalScienceEducation,AsianPerspective,PacificFocus,KoreaObserver,InternationalEnvironmentalAgreements:Politics,LawandEconomics등의저널에논문을게재하였다.

저자:이승주
현재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이며,사회과학대학학장이다.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UniversityofSingapore)정치학과교수를역임했다.현재동아시아연구원(EastAsiaInstitute)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의센터장,양자전략위원회민간위원,외교부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위원,UCBerkeleyAPECStudyCenterSeniorResearchAffiliate,VisitingFellowatCentreforEmergingTechnologyandSecurity(CETaS)attheAlanTuringInstitute으로활동하고있다.편저서로미중경제전쟁과한국:경제안보의부상,위기와기회(공편,2024),패권의미래:미중전략경쟁과새로운국제질서(공저,2022),지경학의기원과21세기전환(2021),논문으로“U.S.ChinaTechnologyCompetitionandtheEmergenceofTechnoEconomicStatecraftinEastAsia:HighTechnologyandEconomicSecurityNexus”(2024),“SouthKorea’sEconomicStatecraftinaRiskyHigh-TechWorld”(2022)등이있다.미국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

저자:윤정현
현재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전(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선임연구원,전(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원으로활동하였다.서울대학교에서외교학박사를취득했으며전문분야는AI등신흥기술안보와경제안보,미래리스크연구이다.주요저서논문으로우주사이버위협의난제와한국의대응방안(2024),양자과학기술의국가안보적의미와대응전략(2023),신흥안보시대의사이버평화(2023),생성형AI시대의국가안보리스크와대응시사점(2023),기술지정학시대의반도체공급망재편과대응전략(2022),국방분야의인공지능활용성제고방안과시사점(2021)등이있으며,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아우르는학제간융합연구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

저자:이종진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IPUS)선임연구원이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IIS)미래전연구센터연구위원,정보세계정치학회(KAWPI)사이버·우주분과위원장,한국사이버안보학회≪사이버연구≫편집위원,비영리기구SCAIFounder&CEO로활동하고있으며,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주임연구원을역임하였다.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에서미국사이버안보전략의형성:오바마행정부시기의안보화과정과사이버공간의변환으로외교학박사를취득했으며,주요저서와논문으로사이버안보사전(공저,2022),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3.0(공저,2019),사이버안보의국제정치학적지평(공저,2018)등이있다.주요연구분야는사이버-AI안보복합넥서스,인공지능과사이버안보,남북한사이버-AI-핵넥서스등이며,이와관련하여발표및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또한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과인공지능,우주안보,영향력작전등첨단핵심기술이인간사회와맺는갈등과협력관계를탐구하고있다.

저자:정헌주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이며,연세대학교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원장을맡고있다.미국펜실베니아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미국인디애나대학교(블루밍턴캠퍼스)에서조교수로재직한이력이있다.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미중전략경쟁과우주상업화의역설:왜미국은중국과의對아프리카우주외교경쟁에서고전하는가(2025),뉴스페이스시대우주안보와데이터안보연계의동학(2024),우주환경안보의국제정치:우주잔해국제협력에대한국제정치학적접근(2024),우주와국제개발협력:우주기술을활용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에대한탐색적분석(공저,2022),미국과중국의우주경쟁과우주안보딜레마(2021)등이있다.주요관심분야는국제안보,항공우주력,국제정치경제,국제개발협력(ODA),공공외교,기억연구등이다.

저자:윤대엽
대전대학교군사학과교수및정치·경제·철학(PPE)전공교수로재직하고있다.연세대학교에서비교정치경제를전공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일본게이오대학,대만국립정치대학,북경대학국제관계학원에서방문학자로연구하였다.정치경제시각에서동아시아의상호의존,분단체제,군비경쟁,군사혁신및안보문제를연구하고있다.최근논문으로국방인공지능전환과디지털군사혁신:메이븐프로젝트와러우전쟁의교훈(2025),핵무장한약소국북핵신화와불안정-불안정딜레마(2025),인공지능의무기화경쟁과인공지능군사혁신(2024),한국과일본의데이터규제와통상정책:디지털상호의존의정치경제(2024)등이있다.

저자:이수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를졸업하고,플랫폼기업의데이터권력과유럽연합(EU)의대응:페이스북(Facebook)과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중심으로로서울대학교에서석사학위를취득했으며,주요논문으로는미일동맹과일본의구조적공백모색:사이버-우주넥서스로서의데이터안보(2023),사이버공간의평화개념모색과실천적접근방향(공저,2024)등이있다.현재는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미래세계정치센터의연구원이자,정보세계정치학회(KAWPI)의기획간사로활동하고있다.데이터,사이버,인공지능,우주등신흥·첨단기술이국제정치에미치는영향전반에관심이있으며,최근에는주로일본의전략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다.

저자:송태은
국립외교원국제안보통일연구부조교수이다.현재사이버작전사령부자문위원,한국국제정치학회신기술·사이버안보연구분과위원장,정보세계정치학회외교연구분과위원장,한국사이버안보학회사이버외교안보연구실장이며,국군방첩사령부의자문위원을역임하였다.서울대학교에서외교학박사학위를,UniversityofCalifornia,SanDiego(UCSD)에서국제관계학석사학위를,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에서학사학위를받았다.국립외교원에서사이버전,정보전·인지전·영향공작,하이브리드전을비롯하여인공지능의국제정치적영향,데이터안보,우주안보등신흥안보분야와전략커뮤니케이션(SC)과과학기술외교를강의,연구하고있다.단독저서인지전,뇌를해킹하는심리전술(2025)과공저서데이터안보의복합지정학(2025),사이버안보의국제정치학(2024),국가위기관리의스펙트럼(2025),인공지능과국제정치(2024),신흥기술·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2023),미래전의도전과항공우주산업(2023)등을출간했다.

머리말인공지능과국제정치전환

제1장인공지능지정학과한국:미중AI패권경쟁을중심으로_김상배
1.머리말
2.미중AI기술·플랫폼경쟁
3.미중AI규제·담론경쟁
4.미중AI외교·군비경쟁
4.중견국AI국가전략의과제
5.맺음말

제1부인공지능과국제정치경제

제2장인공지능(AI)기술의현황과전망_이원태
1.머리말
2.인공지능기술의역사적발전과정및최근동향
3.인공지능기술발전의주요특징
4.인공지능기술의향후전망및국제정치적함의

제3장인공지능과AI반도체경쟁_유인태
1.서론
2.미국의AI반도체수출통제정책
3.미국AI반도체수출통제에대한기업의대응
4.AI반도체수출통제와국제협력
5.결론:중국의AI반도체기술굴기와생태계확장

제4장미중인공지능경쟁과플랫폼경제_이승주
1.디지털기술혁신과플랫폼경쟁의진화단계
2.AI기반플랫폼산업의생태계의대두
3.플랫폼경쟁‘틀’의변화
4.AI생태계의블록화
5.AI플랫폼경쟁의새로운국면

제2부인공지능과신흥안보

제5장인공지능과신흥기술안보_윤정현
1.들어가며
2.인공지능의범용적파급력과주요국의인식
3.인공지능의신흥안보화:양질전화의측면
4.인공지능의신흥안보화:이슈연계의측면
5.인공지능의신흥안보화:창발의측면
6.맺음말:AI와신흥기술안보의미래적함의
제6장인공지능과사이버안보:도구와대상그리고행위성_이종진
1.들어가며
2.사이버안보의인공지능(AIinCyberSecurity)
3.인공지능의사이버안보(CyberSecurityinAI)
4.나가며:인공지능의제한된행위성

제7장인공지능과우주안보_정헌주
1.서론
2.인공지능과우주활동
3.인공지능과우주안보의동학
4.인공지능과우주안보:다양한위협과대응
5.결론

제3부인공지능과전쟁·거버넌스·국제규범

제8장인공지능과미래전:국방인공지능전환과디지털군사혁신의과제_윤대엽
1.문제제기:인공지능전쟁
2.자동화,무인화와국방인공지능전환:접근시각
3.국방인공지능전환의기원:프로젝트메이븐
4.국방인공지능의디지털기반:러우전쟁의교훈
5.결론및AI군사혁신과제

제9장인공지능글로벌규제거버넌스의국제정치:경쟁과협력의다층적지형_이수연
1.들어가며
2.인공지능규제거버넌스의글로벌경쟁구도
3.인공지능규제거버넌스의협력구도
4.인공지능규제거버넌스의이슈별경쟁과협력
5.나가며:인공지능글로벌규제거버넌스구축과한국

제10장AI위험에대한국제규범과다자외교_송태은
1.문제제기
2.AI기술혁신과AI안보
3.AI위험관리와AI안전
4.AI규범다자외교와국가안보간긴장
5.결론:민간이참여하는AI다자외교

인공지능기술은어떤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가

이책이제시하는AI기술발전의특징에서주목할만한점은,오픈소스AI생태계의활성화가눈에띈다는점이다.특히,2023년2월메타가라마1(LLaMA1)모델을발표하면서오픈소스AI분야의발전이가속화되었다.메타의오픈소스AI모델이주목받자,여타의경쟁기업들도빠르게오픈소스AI모델을발표했다.오픈소스AI의파괴력은2025년초중국의‘딥시크(DeepSeek)쇼크’에서절정에달했다.딥시크가충격으로받아들여지는것은미국의수출통제강화에도불구하고개발된점,개발비용을대폭절감함으로써상업화의가능성을보여준점때문이다.이에미국이고비용·폐쇄적접근에기반한AI전략을지속할것인지여부에대해근본적인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다.
AI기술발전이단순히큰모델(대규모언어모델)을개발하는것을넘어‘스스로생각하고추론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는점도주요한특징이다.AI의응용에서는정확성이매우중요한데,그럴싸한빠른대답보다는조금침착하고느리더라도정확한답변을하는쪽으로발전하고있다는것이다.이처럼단순한텍스트생성이아닌논리적인사고과정을거쳐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강화한‘추론형AI’의등장과더불어AI기술은단순한언어처리를넘어다양한입력을처리하고상징적추론을수행하는등포괄적이고자율성이더욱향상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이처럼AI기술은기업들간의치열한성능혁신경쟁으로인해추론형AI로까지성능이더욱고도화되는한편,소형화·경량화등의수요에따라AI모델및서비스의유형이다변화·다원화하고있다.앞으로거의모든소프트웨어들이어떤형태로든AI와연동하는상황,즉AI가사실상OS의지위를넘보는단계로까지발전할수도있다.

규제완화로자국의기술혁신을적극지원하고자하는미국
‘딥시크쇼크’로기술추격의단초를보여준중국
두강대국으로보는글로벌패권경쟁의지도

미래국제질서의향배를가늠할‘AI기반의국제정치전환’을보여주는가장대표적인사례는미중AI패권경쟁이다.미중AI패권경쟁은기술에서앞서갈뿐아니라,표준과플랫폼,생태계를주도하고,정책차원의규제와안보담론및국제규범의형성을이끌며,더나아가AI기반외교와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벌이는다차원의경쟁이다.이책이제1장과제4장을비롯하여다수의글에서미중AI패권경쟁사례를다룬것은,글로벌지형에서영향력이큰두강대국을분석함으로써미래글로벌패권경쟁의지도를그려보기위함이다.
미국의수출통제와중국발‘딥시크쇼크’는최근벌어지고있는미중경쟁의동학을잘보여주는사례다.트럼프1기정부부터바이든정부,그리고트럼프2기정부에이르기까지미국은AI가미래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데관건이될뿐아니라,군사적함의가지대할것으로판단하고,중국에대한견제를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이는수출통제가중국의AI추격을지연시킴으로써기술격차를유지·확대하는데효과를발휘할것이라는전망에기초한것이었다.그러나딥시크는지속적인견제강화에도불구하고중국의AI추격의단초를보여주었다는것이미국의딜레마다.또한수출통제가미국반도체에대한글로벌수요를감소시켰을뿐아니라미국AI생태계가아닌대체생태계를모색하도록만들어,민간과국가의이익을오히려해쳤다는비판도있다.수출통제조치가중국내AI생태계발전에미치는함의에도주목해야한다.예를들어,H20칩의통제는중국의자생적생태계의성장을촉진했다.역설적이게도미국의수출통제가바이트댄스나텐센트와같은중국빅테크들로하여금화웨이AI칩사용을종용하는양상이된것이다.
미국의미래AI전략에대한이책의공통된전망은‘규제완화’다.이때염두에두어야할것은,규제완화정책을기반으로AI발전의균형추가기술혁신쪽으로기울면서사회적안전과국민기본권을위협하는AI기술이출현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점이다.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적AI정책이AI기술의효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면서,서방국가들이벌여온AI규범형성을위한국제협력의행보가약화될가능성도있다고이책은지적한다.

인공지능은동반자가될수도,치명적인행위자가될수도있다
사이버안보와우주안보에서급증하고있는인공지능의위협

AI기술을도구로한사이버위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그수단과형태또한고도화되고있고,사이버공격의대상또한다양해지고있다.AI모델을배포하여사이버공격대상의취약점을물색하는등새로운위협이등장했고,AI프롬프트로부터국가기밀,기업의중요한데이터와개인정보를유출하는등AI시스템자체도사이버공격의대상이될수있음이드러났다.이러한상황은AI기술의발전과함께사이버보안의중요성이더욱증대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이책은사이버공격영역에서향후AI기술의발전은자율성과행위성을더욱증대할것으로전망한다.즉,복잡한네트워크환경에서최적의공격경로를자체적으로도출하거나,인간의개입없이장기적인공격캠페인을수행하는등의고도화된능력을갖출수있게되는것이다.나아가다른자아를지닌AI시스템과의협업을통해보다정교한공격을수행할가능성도높아질것이다.
우주안보에서AI기술은위성,우주잔해,지상·해상·공중객체를식별·분류·추적·감시하는데활용되고,고품질지구관측데이터와우주기반통신·항법서비스는AI기술발전에기여하고있다.그러나AI기술이우주안보를위협하기도하고,우주안보의부재가AI기술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이존재한다.이책은위성에탑재된AI기술이위협의원천이될수있다는점,AI알고리즘및학습과정의취약성을악용하는행위자로인해우주안보가위협받을수있다는점,특히군사적의사결정과정에서매우치명적일수있다는점을주요위협으로꼽았다.이에이책은,민간행위자를포함한다양한행위자간파트너십을통해AI기술표준을설정하고,규제를강화하는방식,그리고AI기술에내재된위험성을최소화하려는국제협력과거버넌스구축등을대응방안으로제시하였다.
AI기술의발전속도는인간의인지능력뿐만아니라,상상력마저도초월할수있다.만약그렇게된다면,AI는사이버와우주공간에의존하고있는인류에게이롭고다재다능한동반자로서존재하거나,아니면극악한위협을끼치는,인류에게치명적인행위자또한될수있음을잊지않아야한다.
‘오펜하이머의비극‘이아닌,‘프로메테우스의도구’가되려면?
강력한군대,전쟁의억지를위한인공지능

AI가극초음속무기,자율드론,전자전및사이버전과결합하면서기존의억지체계를변화시키고있다.더나아가,상대국이핵무기를사용할위협이감지되는경우에AI기반극초음속미사일과같은초정밀비핵무기로보복가능한역량이있음을보여준다면,핵무기일변도의억지체계에추가적인선택지를제공,핵대결의가능성을보다낮출수있을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었다.
반면에AI의자율적의사결정능력이전장환경에서전략적·전술적의사결정을수행하는수준으로발전할경우,인간의통제권을넘어서는안보딜레마가발생할수있다.AI가인간의사고방식을모방하고,더나아가인간과융합하는방식으로발전할경우,‘인간이란무엇인가’라는철학적·윤리적질문은재구성될수밖에없다.기존의인간중심적사고에서벗어나,인간과기계가공존하는새로운존재론적패러다임이요구될것이다.AI가노동시장,교육체계,사회적관계,나아가인간존재의개념을변화시킬가능성이높아지는만큼,사회적논의를이끌어내고윤리적·법적틀을조기에마련하여AI와인간의공존을위한정책적기반을강화해야한다고이책은강조한다.
‘AI의무기화’는‘오펜하이머의비극’과‘프로메테우스신화’가혼재되어있다.인공지능이전염병,핵전쟁과같은공멸의위험이될수있다는데많은사람들이동의한다.높은상업성,범용성,그래서군사적전용의장벽이낮은AI기술은핵무기와달리규제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AI를활용하는전혀새로운군비경쟁은이미시작되었고,자유민주진영을위협하는적대적위협에대한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도덕적호소가아닌기술적혁신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미래전에서AI기술은오펜하이머의비극이아닌강력한군대,전쟁의억지를위한‘프로메테우스의도구’가되어야한다.

서로상이한입장을가진각국이국제거버넌스·규범형성으로나아가는길

AI글로벌거버넌스를장악하는것은AI기술에대한지배력과우위를공고히하는데도움이된다.현재AI규제거버넌스는기존의패권국인미국과이에도전하는국가인중국,어느쪽에도편승하지않고독자적노선을가고자하는유럽연합으로경쟁구도가형성되어있다.미국은기술력을통한규제거버넌스를추구하고,중국은권위주의적통제력과대항세력을통한규제거버넌스를,유럽연합은규범력을통한규제거버넌스를제시한다.여기에는모두상대를저지하고억지하기위한목적이강하게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전세계각국이처한서로다른안보환경과AI기술발전수준으로인해각국의AI기술에대한시각과입장은서로상이하다.중요한것은AI기술경쟁이각국의의도와는상관없이통제불가능한방향으로치닫는상황을국제규범이관리할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따라서다양한각국의입장을반영한열린거버넌스를가동하기위해서는개발도상국의AI역량구축을우호적인관계의강대국이지원할수있는협력관계가전제되어야한다.국가간AI에대한지식의격차가좁혀져야규범구축논의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AI전략의방향성을제시하다

한국은중견국으로서안고있는AI국가전략의과제가있다.첫째,국가역량의‘규모’차원에서중견국인한국은AI기술혁신전략을추구하는데있어‘선도전략’과‘틈새전략’중에서무엇을우선시할지고민할수밖에없다.둘째,미중사이에‘위치’한중견국인한국은두나라가주도하는‘폐쇄형’과‘개방형’AI생태계·플랫폼사이에서어느쪽을선택할지의갈림길에서있다.셋째,국제사회에서담당할‘역할’차원에서중견국인한국은AI안보담론의원칙을고민할뿐만아니라글로벌차원에서진행되는AI윤리규범형성에도참여할과제를안고있다.
이에이책은국내정책·제도환경의방향이AI분야의‘진흥’보다는‘규제’쪽으로기운것이문제임을지적하고,단순히기술과인재의역량을키우기위해투자규모만늘리는것이아니라,AI분야에서쌓아온한국만의경험과성과를반영한새로운개념의AI국가전략수립을강조했다.한국이가진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국가전략의필요성이자주거론되는이유다.결국미중경쟁과정에서미중양국이설정하는AI정책·담론의단순이분법이아니라,다양한스펙트럼에서제기되는AI정책·담론을상황에맞추어유연하게채택하는‘한국형전략’의정립이필요하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