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폭력과 한국 민주주의 (양장)

김용철,조영호

저자:김용철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전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했다.현재는전남대학교명예교수이다.주요관심분야는한국정치,민주화와민주주의,노동정치이다.
대표저서로『전자민주주의』(공저),『민주당계승정당연구』(공저),『한국의노동정치』,『현대한국정치의이해』(공저)등이있다.
주요논문으로“IndustrialReformandLaborbacklashinSouthKorea”,“TheShadowoftheGwangjuUprisingintheDemocratizationofKoreanPolitics”,“PoliticalLeadershipandCivilianSupremacyinThirdWaveDemocracies”(공저),“SouthKoreanDemocracyintheDigitalAge”,“CulturalFoundationsofContentiousDemocracyinSouthKorea”(공저),「한국민주주의의품질」,「사회경제적불평등과한국민주주의」,「현대평화이론의관점에서본김대중의평화관」,「언론사의성향과5·18담론의변화」(공저)등이있다.

저자:조영호
미국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주요관심분야는한국정치,민주주의,정치문화이다.
대표저서로OxfordHandbookofSouthKoreanPolitics(공저),『한국정치와정부』(공저)가있다.주요논문으로“WhenDoAgentsDelivertheVote?”(공저),“WhoDefendsDemocracyandWhy?”(공저),“CulturalFoundationsofContentiousDemocracyinSouthKorea”(공저),“HowWellareGlobalCitizenriesInformedaboutDemocracy?”,“ProceduralJusticeandPerceivedElectoralIntegrity”,「한국인들의민주주의규범지지와변화」(공저),「코로나19사태와정부신뢰」(공저)등이있다.

제1장서론:5·18과한국민주주의에대한사회과학적이론화
제2장광주항쟁과국가폭력
제3장5·18기억투쟁과민주주의의안착
제4장5·18기억투쟁과한국인의정치적태도
제5장5·18국가폭력과지역주의정당지지
제6장민주화이후이념과민주주의태도의세대전이
제7장결론:요약및함의

5·18은한국민주주의를지속시킨구조적힘이자한국민주주의의기원이다

이책은한국민주주의가광주5·18에기원하고있다는사실을사회과학적상상력과경험적증거를바탕으로재조명하고,이를최근의비교민주화연구들을통해이론화한다.이책은한국의민주화에영향을준다층적인요인을하나의힘으로결집하고전두환신군부에대항하는민주화도전세력이성장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한사건이바로광주5·18이라고주장한다.그리고사회과학적증거수집,기존연구결과들과의논리적정합성평가를토대로이러한주장을검증한다.
이책은왜한국에서는서구와달리도시중산층과노동자들이아닌대학생들과호남이독재에반대하고민주화를요구하는집단이되었는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광주5·18에서찾는다.5·18은시민사회에서독재에대항하는사회세력들을성장·결집시켰고,이들이정치사회에서권위주의계승정당에대항하는정당을지지하도록이끌었으며,점차한국정치를자유롭고경쟁적인방향으로변화시켰다.이책은이것이바로한국민주주의가그간다양한위협요소의등장에도불구하고흔들리지않고꿋꿋하게지속될수있었던가장중요한구조적힘이었다고강조한다.


전두환집권후한국정치가권위주의로회귀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5·18때문

이연구는1980년5월18일부터27일까지국가가자행한폭력과,뒤이어이를은폐하기위해전두환과신군부가실행한왜곡과탄압이권위주의를안정시키기보다는역설적으로1987년민주화를가능하게한힘이됐고장기적으로한국민주주의를안정적으로정착하게만들었다고주장한다.그리고이러한주장을뒷받침할증거를확보하기위해질적분석과양적분석을실시한다.
이책의제2장과제3장에서는질적차원에서역사적분석을시도한다.즉,광주항쟁의발발과5·18국가폭력을다양한문헌을통해분석하고,이후전개된기억투쟁과민주화운동의양상을추적한다.제4장,제5장,제6장에서는양적·통계적분석을시도한다.구체적으로1980년5·18이후40년이지난시점인2020년12월부터2021년2월까지광주와호남을비롯한전국의시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후이자료를분석한다.이설문자료를토대로5·18국가폭력이한국의정치사회와유권자들에게남긴장기적유산을경험적으로분석하고,이를논리적으로추론한다.또한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가2024년2월서울의고등학생들을상대로실시한설문자료를분석해,서울에거주하고있는호남출신부모의자녀들이호남의반독재적·민주적태도를어떻게물려받고있는지도함께검토한다.
분석결과,호남유권자들이다른지역유권자들에비해국민의힘을반대하고민주당을지지하는비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책은그이유에대해5·18국가폭력의피해자들과이를경험한사람들의정치적태도를중심으로지역민들이동화됐기때문이라고본다.즉,5·18국가폭력이호남지역주의의근본원인이라고주장한다.


5·18이호남인들에게미친영향을추적함으로써지역주의의원인을조명하다

오늘날5·18자체에대한학술적연구는상당히축적되어있지만,한국의민주화와민주주의를광주5·18과연결해이론화한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5·18에대한연구는대부분과거사에대한진상을규명하거나5·18이한국정치에시사하는바를제시하는데머물러있을뿐,5·18이한국민주주의발전에기여한바를이론화하지는못하고있다.즉,한국민주화및민주주의이론에서광주항쟁과관련한분석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따라서이책의목적은5·18의현재적의미를사회과학적으로재조명하고경험적증거에기반해5·18이한국민주주의의기원임을이론화하는것이다.
국가에의해5·18이‘민주화운동’으로공인된이후에도5·18은여전히정치화되고있고갈등을재생산하고있다.이러한상황은한국정치를소모적인정쟁의장으로유인함으로써한국정치의민주적발전을저해하고있다.5·18에대한정치적왜곡과공격이지금도독버섯처럼피어나는것은5·18에대한사회과학적이론화가미흡했기때문일것이다.5·18을사회과학적으로이론화하는이러한시도가이어진다면5·18에대한학문적·사회적관심이더이상과거에머물지않고현재와미래를향해나아갈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