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및디지털전환시대,복합위기극복을위한새로운국가계약
시민이함께만드는플랫폼국가
이책은기후위기,불평등심화,플랫폼독점등21세기복합위기앞에서한계를드러낸기존의국가론(신자유주의최소국가,케인스주의복지국가,동아시아발전국가)을넘어서는새로운국가모델을제시한다.지은이는물적자산,데이터자산,의사결정권이사유화된이른바‘삼중사유화’를위기의원인으로진단하고,이에대한해법으로‘플랫폼국가’를선언한다.플랫폼국가는공공디지털매개층과물적공공자산을하나의사회기술적운영체제로결합해,시민이자산과규칙의공동결정자로참여하는모델이다.이는연결성,개방성,시민성이라는3대원리를바탕으로작동하며,산업,금융,돌봄,연구,환경,주거,교육,고용,국토·교통·물류등아홉개영역에적용된다.이책은‘매니페스토’와‘이론서’라는2부구조로구성되었으며,한국의특수성을반영한독자적국가론으로서AI대전환시대에국가운영체제의재설계방향을제시한다.
기존의최소국가,복지국가,발전국가모델의한계를넘어서는21세기새로운국가론
21세기들어AI확산,데이터독점,기후위기,불평등심화등복합위기가심화되고있다.이책은20세기를지배했던주요국가론인신자유주의최소국가론,케인스주의복지국가론,동아시아발전국가론이오늘날의문명사적위기앞에서한계에다다랐다고진단한다.산업사회전제에기반한복지국가는정규직중심구조와인구구조등의변화로지속가능성을위협받고있으며,최소국가는자산과데이터의사유화를방치했고,발전국가는시민중심의개방적혁신에부합하지못하기때문이다.
기후위기,불평등심화,플랫폼독점이결합된복합위기와삼중사유화에해법을제시
지은이는오늘날인류가맞닥뜨린기후위기,불평등심화,플랫폼독점의근본원인을삼중사유화로정의한다.삼중사유화란물적자산의사유화,데이터자산의사유화,의사결정권의사유화를뜻한다.사기업의서버와알고리즘이사회적관계와정보를통제하는현상을‘디지털봉건제’로규정하며,AI에따른이익은소수기업에집중되고대체되는노동비용은다수에게전가되는구조적문제를지적한다.
디지털공공인프라와물적공공자산을결합한‘통합된사회기술적운영체제’로서의국가설계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된플랫폼국가는단지기술을활용하는전자정부나디지털플랫폼정부의확장이아니다.플랫폼국가는공공디지털매개층(데이터,신원,결제,표준,AI)과물적공공자산(국토,교통,에너지,시설,주거)을하나의통합된사회기술적운영체제로결합하고,시민이자산과규칙의운영에공동결정자로참여하도록설계된국가모델이다.
플랫폼국가는세가지핵심운영원리위에세워진다.첫째,연결성은데이터,자산,제도,부문간끊어진조각을하나의흐름으로묶어복합위기에대응하는원리다.둘째,개방성은공공자산,정보,규칙,과정을시민앞에투명하게공개해검증가능한살아있는공공성을확보하는원리다.셋째,시민성은시민을수혜자나관리대상이아닌국가의공동설계자이자공동운영자로세우는원리다.
‘매니페스트’+‘이론서’의구조
이책은제1부‘매니페스토’와제2부‘이론서’의2부구조로구성되었다.
제1부매니페스토는플랫폼국가의정의,필요성,운영원리,운영인프라및아홉개의응용영역(산업,금융,돌봄,연구,환경,주거,교육,고용,국토·교통·물류)을간결하게설명하며새로운국가모델을선언한다.“디지털인프라는물적자산의운영체제이고,물적자산은디지털인프라의몸체다”,“디지털트윈없는공공자산은공공플랫폼의일부가아니다”,“우리는데이터를운영하는것이아니라,데이터를통해자산을운영한다”,“통합되지않은공공성은통제될수없고,통제되지않는공공성은결국사유화된다”,“플랫폼국가는디지털정부의확장판이아니라,공공의모든것을함께운영하는새로운국가다.”이다섯명제가바로플랫폼국가선언이다.
제2부이론서는플랫폼국가론의철학적·학술적기초를깊이있게다룬다.비지배자유와관계적인간학을철학적토대로삼아,기존국가모델의한계,디지털전환의영향,기본사회와전환국가개념,글로벌플랫폼거버넌스,구체적인실행전략(법제도,조직,단계적이행,실험과학습등)을차례로검토한다.대만의브이타이완이나스페인바르셀로나의데시딤등의사례를들며디지털숙의플랫폼과물적공공자산의결합가능성을제시한다.
이책은서구이론의소비자에머물렀던한국의지적지형에서벗어나,성공적인발전국가경험과고도화된디지털인프라를함께갖춘우리사회의특수성을반영한한국발독자적국가론이라는점에서학술적·정책적가치가높다.각계의추천사를통해“주어진국가에서그저살아가는게아니라우리가살아갈국가를상상케하고가능케하는나침반같은저작”이자“AI대전환의시대에국가는모두에게무엇을할것인가라고질문의폭을넓히는지침서”라는평을받았다.AI및디지털전환의시대에민주주의,공공성,성장,복지를다시연결하고자하는정책결정자,연구자,그리고21세기국가의미래를모색하는모든시민에게이책은명확한이정표가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