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성찰적 시각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
500년을 내려온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붕괴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특히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도 그제야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조선의 항일운동가들은 자유·평등·평화를 제창하면서 장차 건설될 나라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자유·평등·인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 등의 가치를 학습한 지 겨우 20~30년에 불과했고, 당시 최후진국이던 조선의 처지로 볼 때 실로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 100주년 앞둔 2018년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는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다.
1권이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를 성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2권은 성찰적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를 심층 연구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추구해 온 자유·민주·평등·공화의 가치가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저항·정당·여성·조직 면에서 운동 문화가 민주주의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분석했다.

저자

김동춘,김아람,김정인,문지영,서복경,신진욱,이나미,전강수,정상호

저자:김동춘|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저자:김아람|한림대학교글로컬융합인문학전공

저자: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사회과교육과

저자:문지영
서강대학교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저자:서복경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

저자:신진욱
중앙대학교사회학과

저자:이나미
한서대학교동양고전연구소

저자: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저자:정상호
서원대학교사회교육과

기획: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민주화운동을기념하고그정신을계승하기위한사업을수행함으로써민주주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행정안전부산하의공공기관이다.주요사업으로는민주인권기념관조성,민주화운동기념행사및추모행사개최및지원,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진행,국내외민주화운동과민주주의에대한조사및연구,민주화운동관련사료의수집및서비스,국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사업등이있다.이를통해민주주의가치를실현하는시민의동반자로서민주화운동정신을계승하여민주주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한다.

기획: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의과거를기억하고,현재를성찰하며미래를전망하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소속연구소이다.민주화운동과민주주의에관한학술연구및교류·협력활동을수행하고있다.이를통해민주화운동의정신을계승·발전시키고,민주주의의현재적과제를개발·확산하여한국민주주의100년을담아연구지평을확대하고자한다.

목차

서문:한국민주주의100년,가치와문화의변화_김동춘
1부한국민주주의의가치와지향
1장자유대자유,저항과반동의역사를넘어서_문지영
2장평등과균등의길항,또는연대_이나미
3장헌법제1조의기원과변화로본‘민주공화국’으로서대한민국_정상호
4장한국의토지소유이데올로기는어떻게변천해왔을까?:지주주의와지공주의의갈등과대립을중심으로_전강수

2부민주주의문화에대한성찰
5장 한국저항문화의전통과변화: 3·1운동에서촛불집회까지,1919~2019 _신진욱
6장 한국정치100년,정당조직문화의변화 _서복경
7장미투100년,성폭력을넘어민주주의로가는길 _김아람
8장 이념서클을통해서본학생운동조직문화의변화 _김정인

출판사 서평

대중은어떤의미부여작업을통해
가치나구호에공명해목숨을건투쟁을감행했는가?

오랜유교적·수직적사회질서와신분제,일제의식민지적폭력지배,군사독재의경험을가진한국은그것을물리치면서서구가가르쳐준근대자유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의길을걸었다.3·1운동,민주주의는4·19혁명,반독재민주화운동,광주5·18민중항쟁,6월항쟁,2008년과2016년두번의전국적인촛불시위등계속된국민의저항과봉기,직접행동을통해한걸음씩진전되었다.한국은이제아시아에서는물론이고세계적으로도민주화와민주주의를성취한모범국가로평가받고있다.

이책은19세기말이래한국에서자유·평등·민주주의실현을위해투쟁한사람들이그들이학습한가치와사상을어떻게해석하여어떻게혁명과개혁투쟁의무기로활용했는지,그리고일반대중은자신들이이전부터갖고있던관념들과사고방식,관례화된일상적실천을어떻게외생적가치와결합시켰는지살펴보았다.민주주의의가치나문화는지식인들이먼저학습하고전파하지만,대중의생존투쟁,이들간의강력한연대의식이없었다면아주초보적인민주주의도성취하기어려웠을것이다.제도정치권내야당과정치인들의장외투쟁도중요한역할을했고,정당의개혁,국회내에서의입법활동,언론·사법부·행정부등여러엘리트집단의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나,제도정치권밖대중의직접행동에비해그기여는부차적이었다.

한국민주주의100년:가치

제1장“자유대자유,저항과반동의역사를넘어서”에서는근대의이상이자핵심가치중하나인‘freedom’또는‘liberty’의번역어‘자유’는“(말이나행동에대해)외부적간섭이나제약이없는상태”를뜻하는말로이미조선시대초기부터사용된기록이있다.한국민주주의100년의역사속에서자유가어떻게이해되었고,왜그렇게이해되었는지,나아가자유의의미혹은강조점의변화가민주주의의실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본다.이를통해한국‘자유민주주의’의오늘을조명하고,더민주적인민주주의의실현을위해‘자유’가어떤가치로서추구되어야할지도논의한다.

제2장“평등과균등의길항,또는연대”에서는한국민주주의역사에서‘평등’이라는가치가어떻게등장하고전개되었는지살펴본다.동학농민혁명,3·1운동과임시정부수립,형평운동,제헌헌법제정,4월혁명,전태일분신,외환위기,호주제폐지등의과정에서평등담론은주로혁명적·근본적·선언적인역할을,균등담론은대체로개혁적·정책적·현실적인역할을했고,‘두가지평등’이때에따라상호경쟁·보완·협력하면서한국민주화운동과한국민주주의는더많은전략을갖출수있었다고강조한다.

3장“헌법제1조의기원과변화로본‘민주공화국’으로서대한민국”에서는민주공화국개념의발자취를추적해대한민국‘헌법’의최고규범과가치는반공이나자유민주주의가아니라‘민주공화국’이라는점을강조한다.이와함께‘헌법’제1조에대한문제의식과시기의편향,법학을중심으로이뤄져왔던헌법학적편향,특정인물중심적편향을바로잡고자했다.

4장“한국의토지소유이데올로기는어떻게변천해왔을까?:지주주의와지공주의의갈등과대립을중심으로”에서는토지에도다른재산처럼절대적권리를인정하자는사상인지주주의와토지는공동체에거저주어진천부자원이므로공동체구성원이평등한권리를누리도록관련제도를운영하자는지공주의의대립과갈등을중심으로조선후기이래현대까지토지소유제도와토지소유이데올로기가어떻게변천해왔는지를고찰한다.

한국민주주의100년:문화

5장 “한국저항문화의전통과변화: 3·1운동에서촛불집회까지,1919~2019”에서는조선후기,그중특히1919년3·1운동부터현재까지한세기동안한반도또는한국에서정치·경제적인권력에서배제된보통사람들이사회현실에대한불만과변화의요구를어떤방식의저항행동으로표출해왔는지를추적하여,오늘날21세기한국시민들이행하고있는여러저항행동의양식들이어떤전통을계승하고있고어떤새로운문화를창조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6장 “한국정치100년,정당조직문화의변화”에서는한국정당정치의기원을대한제국시기‘독립협회’로부터찾고,이후시대변화마다결절점이되었던정당사례를중심으로한국정당정치의흐름을살펴보았다.저자는한국의근대정당에대한인식과실천이1987년이후갑자기생성된것이아니며,한국적맥락에서정당정치의기원에관한학술적·경험적관심은현재를이해하는데도꼭필요한작업이기에해석과관점이논쟁이될수있음에도이글을쓰게되었다고밝혔다.

7장“미투100년,성폭력을넘어민주주의로가는길”에서는장기간에걸쳐나타난성폭력사건과그것을가능하게했던또는그것에저항해왔던문화에대해다루었다.무엇보다피해자가생존하여고투했던과정,피해자와연대하는여성들의활동을민주화와의관련성,사법체제와그문화가여성과성폭력에적용되었을때의한계등쟁점에집중했다.
8장 “이념서클을통해서본학생운동조직문화의변화”에서는1950년대부터1980년대까지학생운동을실질적으로주도한이념서클이합법·공개활동의시대에서비합법·지하활동시대를거쳐학생운동대중화시대에이르면서보여준조직문화의변화추이를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