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한국경제: 2021~2030

세계 속의 한국경제: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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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 세계 경제 위기!
한국경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 세계에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대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 그늘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과 기술패권경쟁은 새로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더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환경에서 갈수록 정도를 더하는 자국 이기주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심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의 침체,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해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과연 한국경제의 발전은 지속될 수 있는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재촉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39번째 연구 성과인 이 책은 2020년대(2021~2030)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를 예측해 한국경제의 전략적 대응을 제시하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논한다.
저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습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습니다.본연구소는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유재원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강국리쓰메이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정세은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조복현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목차

제1부_2020년대도전과대응
제1장_세계경제환경변화와한국의대응:성장,무역,글로벌가치사슬및기술패권경쟁을중심으로
제2장_코로나위기와바람직한조세재정정책의모색
제3장_초고령사회와중고령자고용정책

제2부_새로운발전방향의모색
제4장_불평등과경제발전
제5장_지역공동체경제와지역화폐: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화폐시스템
제6장_장기적관점에서본남북한경제협력방안

출판사 서평

1993년발족해4반세기동안한국경제의발전을위해연구활동을지속해온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2020년대세계속의한국경제를진단하고,나아갈바를모색한다.


2020년대세계경제의환경변화

제1장「세계경제환경변화와한국의대응」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둔화된세계경제와급격히위축된국제무역환경의변화속에서,한국이빠르고강하게대응할때새로운도약의기회가있다고말한다.그대응전략으로서비스산업의구조고도화,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추진,기존제조업의혁신과디지털신산업육성,과다한중국의존도축소,동북아통상허브의구축으로지역네트워크에서위상강화,중소기업의수출역량및구조조정지원강화를통한통상정책의포용성제고를제시한다.

제2장「코로나이후복지와재정」에서는문재인정부가포용·공정·혁신을내걸었으나이러한비전을실현할정도의시스템개혁을추구하지않은것으로평가한다.시장실패가일어나는국면에서는재정의역할이중요하며,전국민고용안전망의확보와좋은일자리창출이라는역할을담당하기위해재정이대폭확대되어야한다.비정규직노동자,영세자영업자도보호할수있는고용혹은취업안전망을도입하고실업부조제도도도입해야한다.이는정규노동의범위를넘어선다는것이므로임금에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에서벗어나소득기반으로바꾸는시스템개편이요구된다고말한다.

제3장「초고령사회와중고령자고용정책」에서는2025년초고령사회에진입하는우리나라가생산인구감소와피부양인구증가로커다란부양부담을겪을것으로예상한다.장기적으로출산율제고를통해인구부양비를낮추고,중단기적으로는생산가능인구의경제활동을증가시켜야한다.이를위해청년의고용률및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와함께중고령자의경제활동이늘어나야한다.퇴직자가기존의인적자본을활용할수있고,새로운인적자본을축적할수있는일자리마련이중요한정책과제라고강조한다.


그대응과정책방향

제4장「불평등과경제발전」에서는경제발전론의관점에서불평등을분석한최근의경제학연구를소개함으로써앞으로의연구에방향을제시한다.먼저불평등의다양한차원과,진정한발전에불평등이어떻게작용하는지를살펴보고,쿠즈네츠곡선을통해불평등과경제성장사이에나타나는복잡한상호관계를검토함으로써경제성장과번영에미칠불평등의악영향에관해실증분석한다.

제5장「지역공동체경제와지역화폐:사회적경제발전을위한지역화폐시스템」에서는고용과평등의경제적가치,사회통합과민주적참여의사회적가치,환경개선과자원절약의생태적가치를지향하는지역화폐사용실험이세계적으로다양하게시도되어왔지만,여전히기존화폐제도를보완하는수준에머물고있으며지역공동체의건설목표에서도그성과가미미한상태라고평가하면서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화폐시스템의새로운설계를시도한다.

제6장「장기적관점에서본남북한경제협력방안」에서는남북경협의활성화,나아가남북경제공동체가한국경제의활로를모색할수있는새로운돌파구가될수있다는인식이한국사회내에확산되기시작했음을지적한다.특히한국경제가장기침체의늪에빠졌고,이런위기를타개할대안이보이지않는상황에서남북경협과남북경제공동체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장기적으로봤을때중국과베트남의성장이한국경제에기여했듯이북한도시장과생산기지역할을하면서규모의경제및생산요소의보완이라는측면에서남한경제에기여할것이라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