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주의를 넘어 (과학기술, 환경, 민주주의)

전문가주의를 넘어 (과학기술, 환경,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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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문가주의,
시티즌십과 시민참여로 대항하다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복잡해, 사회적 의사결정 역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이들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자,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이야기할 때 그중 하나로 전문가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 및 전문가주의의 역할과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문제 등으로 전문가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이미 경험해 보았다. 『전문가주의를 넘어』는 그러한 전문가주의를 경계하고, 여러 사례를 들어 전문성의 정치, 시티즌십, 시민참여를 설명한다.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왜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궁금증의 해소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저자

이영희

연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재직하면서과학기술사회학,환경사회학,지식/전문성의정치와민주주의,시민참여와공론화등의주제를중심으로연구와강의하고있다.한국과학기술학회회장,비판사회학회회장,시민과학센터소장,시민환경연구소소장등을역임했다.저서로『포드주의와포스트포드주의』,『과학기술의사회학:과학기술과현대사회에대한성찰』,『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공저),『과학기술과민주주의:시민을위한,시민에의한과학기술』등이있다.

목차

제1부.과학기술과환경을둘러싼전문성의정치
1장|전문성의정치와사회운동
2장|고준위핵폐기물관리를위한사회적의사결정과전문성의정치
3장|가습기살균제참사에대한사회적해법의모색

2부.과학기술ㆍ환경ㆍ재난시티즌십의형성과실천
4장|과학기술시티즌십의두유형과전문성의정치
5장|돌진적근대화와환경시티즌십의형성
6장|재난관리,재난거버넌스,재난시티즌십

3부.시민참여,공론화,민주주의
7장|민주화와사회갈등
8장|지구적기후거버넌스만들기
9장|신고리5·6호기원전공론화와민주주의
10장|위험기술의사회적관리를향하여
11장|독일의고준위핵폐기물관리와참여적거버넌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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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전문가주의를넘어』는3부11장으로구성되어있다.

1부「과학기술과환경을둘러싼전문성의정치」에서는전문가주의의발단을살펴보고한국과해외의시민참여사례를서술한다.1장「전문성의정치와사회운동」에서는전문성의정치에대한학계연구와삼성반도체백혈병산재인정,고준위핵폐기물관리방식과관련된사례를다룬다.2장「고준위핵폐기물관리를위한사회적의사결정과전문성의정치」에서는고준위핵폐기물관리에있어해외와한국에서는어떤의사결정을거쳤는지비교해본다.3장「가습기살균제참사에대한사회적해법의모색」에서는가습기살균제사건을다루며,여기서나타난전문가체제의문제점및참사에대한해법모색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검토한다.

2부「과학기술ㆍ환경ㆍ재난시티즌십의형성과실천」은각국에서시티즌십이어떻게형성되었고,어떤활동이있었는지사례를중심으로다룬다.4장「과학기술시티즌십의두유형과전문성의정치」는과학기술대중화정책의전개와차일드세이브활동을사례로써아래로부터의과학기술시티즌십을다룬다.5장「돌진적근대화와환경시티즌십의형성」은석유화학공단지역의공해문제나석면병,대기오염등을사례로써,산업화에따른환경문제와환경운동및환경시티즌십의형성을다룬다.6장「재난관리,재난거버넌스,재난시티즌십」은기술관료적재난관리패러다임의한계를다루며재난대비및대응에서의시민참여와재난시티즌십의모색을다룬다.

3부「시민참여,공론화,민주주의」에서는공공정책을둘러싼사회갈등과숙의민주주의,위험거버넌스및참여적거버넌스를상세히다룬다.7장「민주화와사회갈등」에서는사례로써부안사태를살펴보며사회갈등의원인과그예방을위한공공참여를다룬다.8장「지구적기후거버넌스만들기」에서는유엔기후변화협상에관한세계시민회의를다루며기후거버넌스에대해살펴본다.9장「신고리5·6호기원전공론화와민주주의」에서는신고리5·6호기공론화에대해알아보며시민참여와숙의민주주의,민주주의의관점에서공론화를살펴본다.10장「위험기술의사회적관리를향하여」에서는위험거버넌스,공론화위원회의출범과활동,새로운통치기술로서의‘의사거버넌스’를다룬다.11장「독일의고준위핵폐기물관리와참여적거버넌스」에서는독일에서새롭게추진되고있는참여적거버넌스를기반으로고준위핵폐기물관리체계를알아보며,이러한독일의경험이한국에주는시사점에대해토론한다.

시민이의사결정과정에서주체가되어야한다는것은민주주의의당연한전제적가치이다.이에반해일반시민을배척하며엘리트주의를속성으로하는전문가주의는현시대에큰난제로작용할수있다.『전문가주의를넘어』는그와관련된여러사례를알아보고,해결방안이되는시티즌십의형성과시민참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모색한다.정당과대의제가사회갈등의민주적중재자로서제구실을하지못하고시민들의정치피로감은커져가는상황에서,이책이전문가주의를넘어공적의사결정에시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며한국민주주의의올바른전망에도이바지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