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정학의시각에서바라본우주경쟁
‘우주’는기본적으로한나라의주권과지리적경계를넘어서는탈지정학의공간이다.또한민간기업의우주기술개발이빠르게성장함에따라출현한이른바‘뉴스페이스’의등장은우주공간의초국적인성격,즉비지정학적측면을보여준다.여기에우주문제의안보화와더불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협력과경쟁이함께일어나는비판지정학의동학까지작용한다.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우주공간에서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한주요국들의경쟁은단순한기술적·산업적차원에서나아가거시적이고포괄적인시각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이에이책은탈지정학,비지정학,비판지정학을아우른‘복합지정학의시각’을원용하여우주를둘러싼각국의경쟁과국제협력에관한쟁점을분석했다.
주요국의우주전략:재도약혹은새로운길을개척하기위한움직임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을중심으로각국의우주전략과우주산업개발동향을살펴보았다.먼저미국은중국과의경쟁이라는새로운안보환경속에서,빠르게성장하는민간우주역량을활용해자국의안보를추구하고우주공간에서의주도권을재확립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여기서민·관·군이상호보완적인구조를이루는이른바‘스핀업’의형태가관찰된다.중국의경우,우주공간에대한평화적이용을주장하고있으나,그이면에서는우주공간의무기화에대한대책도모색하고있음을관련백서들을통해가늠할수있다.냉전기이후우주역량이다소쇠퇴했던러시아는우주력복구를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여기에는우주력을통해국력을강화하고강대국으로다시부상하고자하는의도가엿보인다.이를위해러시아는기술부문에만집중하는대신외교활동과통합한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유럽연합은우주전략·산업·규범세측면에서다른국가가만들어놓은길을따라가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길을개척하고있다.갈릴레오프로그램을통해독립적인위성항법체계를갖추고자하는것,ICoC를추진하여우주규범영역에서주도권을확보하려는모습은강대국중심의우주환경에서한국의역할에시사하는바가크다.
국제협력의공간으로서의우주:규범정립의필요성
우주공간에서의경쟁이치열해지는한편,국제협력의필요성도대두되고있다.위성항법시스템의경우,다종화에따른신호간간섭에대한국제분쟁을조정하기위한국제협력의중요성이크다.이에미국은타국의위성항법시스템과경쟁관계가아닌보완관계를맺음으로써GPS의안정성을더욱확보하는방향으로협력을전개하고있다.한편,우주개발에따른우주잔해물이나폐위성추락등이초래할피해도크다.이를위해명확한우주규범을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그러나우주규범에관해주요국들은다양한입장차를드러내고있는상황이다.우주공간에보편적으로적용되는구속력있는국제조약과규범의정립은국제사회가협력하여해나가야할공통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