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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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하면 으레 해방 이후 현대사에 주목하던 학계의 시각이 최근에는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원리인 민주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3·1 운동의 비폭력 평화시위가 재조명되고 1919년의 역사가 2019년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시각이 투영되면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역사적 존재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3·1 운동으로부터 촛불 혁명까지의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100년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일국적 물음을 넘어 이제 세계적 물음이 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라는 중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는 3·1 운동에서 촛불 혁명에 이르는 100년간의 민주주의의 역사, 문화, 제도 발전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규명하고 아시아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저자

김동택

서강대학교국제한국학과

목차

서문:한국민주주의,100년의혁명

1부한국민주주의의토대
1장한국민주주의기원의재구성_김정인
2장한국민주주의이념의형성:헌정주의,민주공화,국민주권_이관후
3장중단없는민주주의혁명:양상과성과_이나미

2부민주혁명의전개
4장3·1운동,최초의민주주의혁명_김동택
5장4월혁명,주권재민의첫승리_장숙경
6장6월항쟁,5월광주를모태로한촛불혁명의서막_정상호

3부민주화30년의성찰
7장1987년이후30년,한국민주주의의궤적과시민정치의변화_신진욱
8장2016∼2017년촛불항쟁에서돌아본30년의민주정치_서복경
9장촛불항쟁,21세기시민정치의함의_장석준

출판사 서평

100년간지속된실천들이만들어낸성취의역사!
희석화된한국의민주주의를혁명의시각으로재조명한다

이제껏민주주의가절대신념체계인시대를살면서도한국민주주의역사는화석화되어있었다.민주주의역사의성격에대한논의조차없었던것이다.이책은한국민주주의에혁명이라는성격을부여해한국의민주주의가일회적사건이나항쟁이아니라100년간지속된실천들이만들어낸성취의역사임을보여준다.
한국민주주의와세계의민주주의가어떻게연관되어발전했는지,구성원들의심성이나문화는민주주의와어떠한관련이있는지,법·제도는어떻게도입되어한국민주주의발전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등한국민주주의의역사적기원과전개과정,국내적·세계적의미에대한조명을하고미래100년의토대로다지는‘토대연구총서’가3·1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100년의해에첫발을내딛은것은뜻깊은일이라하겠다.

3·1운동부터촛불에이르는중단없는혁명

총3부9장으로구성된책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부에서는한국민주주의의토대를문화적기원,이념적기원,장기혁명의안목에서살피고있다.무엇보다1부를구성하는세편의글모두,민주주의의기원을해방이후가아니라해방이전으로끌어올려조명하고있다는점이새롭다.
김정인은먼저한국민주주의가해방이후미군정에의해도입되었다고보는외삽론을비판하고,공노비가해방된1801년부터반외세저항운동인3·1운동이일어나고임시정부가탄생해민주공화정을선포했던1919년까지를대상으로민주주의역사의기원을분석하고있다.
이관후는한국민주주의를예외주의적시각에서조숙,결핍,이식으로특징지었던기존의연구경향을비판하고,1919년에이미헌법,민주공화정,국민주권이라는현대민주주의에서가장중요한세가지원리가확고히자리를잡고있었다는점에주목한다.
이나미는3·1운동,4월혁명,6월항쟁등과거민주주의혁명들과촛불혁명간의연속적특질에주목해한국의100년민주주의혁명이‘장기혁명’이며,또한‘중단없는혁명’이었음을밝힌다.
2부에서는한국민주주의100년사의대표적항쟁인3·1운동,4월혁명,6월항쟁을구체적으로살펴본다.이각각의항쟁을촛불혁명을겪은현시점의맥락뿐아니라한국민주주의의장기적맥락에서재조명하고있다.
김동택은3·1운동을한국역사에서민주주의를불가역적추세로이끈기원적사건이라는관점에서접근한다.그는3·1운동이후한반도에등장한어떠한정치체제도반드시인민주권의원리,즉민주체제를기반으로하지않고는성립될수없었다는점에서3·1운동은최초의민주주의혁명임을강조한다.
장숙경은4월혁명을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최초로발생한전국규모의민주주의운동으로정의하면서,주권재민을국민스스로획득한승리의역사라는점을강조한다.
정상호는1987년6월항쟁을1980년5·18민주화운동을모태로해성공한혁명이라고규정하면서,여전히진화중인한국형민주주의를추적한다.
3부에서는1987년에민주주의가도입된후30년동안진행된한국의정치제도와정당정치,시민사회의변화를다룬다.이시기에와서민주주의는이념과이상만이아니라,대한민국의정치체제이자정당·시민의행동규범으로자리를잡아갔다.그러나1987년이후에도한국의민주주의는추상적원리가아니라변화무쌍한행동과사건,정책과제도로그내용과형식을채우며역동적인궤적을만들어왔다는점에강조한다.
신진욱은한국민주주의가한편으로는1987년이행이후끈질기게남은권위주의유산을,다른한편으론1997년금융위기이후심화된경제적불평등과불안정을극복해야하는이중적문제상황에놓여있었다는데주목한다.
서복경은1987년이후한국민주주의의궤적을경제구조의정치적영향,제도정치의내적요인,제도정치와시민정치의상호작용이라는시각에서추적한다.
장석준은2016~2017년촛불집회를유럽·미국·남미등세계여러곳의최근정치사회적변동과비교하면서한국촛불집회의보편성과특수성,성취와한계를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