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2040: 더 다투는 세계 (부록: 미국 정보 공동체의 안보 위협 평가 2021)

미국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INTELLIGENCECOUNCIL
미국국가정보위원회는CIA,FBI,NSA등미국의정보기관16개를통괄하는국가정보장(DNI현재에이브릴헤인즈)의직속기관으로서,미국대통령및정책입안자의대내외정책수립과정보공동체의역할수행을돕기위해광범위한영역의정보를수집·분석하여제공한다.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국가정보관(NIO)으로불리는12명의분야별·지역별전문가를중심으로매년외부위협을전략적으로평가한국가정보판단서(NIE)를생산해정보공동체내에배포하며,특히1997년11월부터미국대선에맞춰4년마다향후20년을내다보는미래예측보고서인‘글로벌트렌드’를작성해일반에게도공개해왔다.미국의정보수집및분석역량이집결된‘글로벌트렌드’보고서는새로운미행정부의중장기전략과정책구상에도지대한영향을미치는까닭에발표될때마다미국안팎으로큰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서론INTRODUCTION
핵심주제
개요
코로나19요인:불확실성의증가

구조적힘STRUCTURALFORCES
인구통계와인간개발
환경
경제
기술

새로운역학관계EMERGINGDYNAMICS
사회:환멸,정보화,분열
국가:갈등,격동,변환
국제:다툼가열,불확실성,분쟁증대

2040년의시나리오SCENARIOSFOR2040
시나리오1민주주의르네상스
시나리오2표류하는세계
시나리오3경쟁적공존
시나리오4몇개의블록으로분열된세계
시나리오5비극과이동성

지역별예측REGIONALFORECASTS

부록「미국정보공동체의안보위협평가2021」

바이든정부에제출한미래예측보고서

미국국가정보위원회에서1997년부터미국대선에맞추어향후20년을내다보는미래예측보고서인『글로벌트렌드』를4년마다발간해왔다.한울엠플러스는2009년『글로벌트렌드2025』부터꾸준히번역출간했다.
지금까지미국국가정보위원회는글로벌트렌드를새정부를꾸리는대통령의임기시작전에정책비전을세울자료로제공해왔는데이번에는이례적으로지난4월발표했다.이번보고서의부제는더다투는세계이다.미중갈등이가장큰주제겠지만이뿐만아니라신기술의표준을놓고벌이는경쟁,지역패권을노리는국가들의알력,종교분쟁과성별대결등정치,사회,경제,기술등전분야에서다툼이격화되는현상을가리키고있다.
미국중앙정보국의국가판단실창설자인셔먼켄트(ShermanKent)는“정보기관은자기가한예측의무오류성을주장하지않는다.정보기관은자기가준답이가장깊고객관적인근거에입각해신중하게검토한판단이라고주장할뿐이다.”라고말했다.
글로벌트렌드의목표는미래에대한예언이아니며현재의추세를면밀히분석해가능한미래를예측하고그에따라올위기와기회를파악해대비하기위한정보를제공하는데있다.지금까지발표되었던글로벌트렌드에서장기추세로파악한부분중인구,기후변화,기술발전등의추세는큰이변없이그대로이어져왔다.

구조적힘과상호작용하며방향성을만들어내는플레이어들의동역학

먼저미래의전략적환경을형성하는인구통계,환경,경제,기술분야의구조적인힘을차례로살펴보았다.이부분은특히예측력이높은부분으로입수가능한객관적자료가풍부하고과학적분석기법을통해도출한결론으로특별한이변이없는한추세의큰변화를가져오기어려울것이라고예측된다.
그러나사회구성원과지도자들이이러한환경의압박에어떻게대응하고어떤전략으로임하는지에따라서미래에닥칠세계의모습은크게변화할수있다.두번째부분에서는이러한역학관계를사회,국가,국제의차원에서몇가지키워드를통해살펴보았다.안타깝게도이부분에서예측한미래의추세는그다지희망적이지는않다.
세번째부분에서앞에서살펴본힘과역학관계에서도출한2040년의시나리오다섯가지를제시했다.각각의시나리오는가능한미래를보여주는기능이라기보다는우리가무엇을향해가고무엇에대비해야할지를보여준다.

2040년의세계를그린다섯개의미래시나리오

1.민주주의르네상스(RenaissanceofDemocracies)시나리오에서미국은민주주의의부활을주도하는나라로묘사된다.
2.표류하는세계(AWorldAdrift)시나리오에서국제적규범이흔들리고국제체제가방향을잃고혼란스러우며유동적이된다.중국은주도국가이지만세계를주도하는나라로묘사되지않았다.
3.경쟁적공존(CompetitiveCoexistence)시나리오에서미국과중국은두갈래로갈라진세계의주도권을놓고경쟁하면서도경제적으로협력하여번영하면서나라로설명된다.
4.분열된세계(SeparateSilos)시나리오에서는세계화가무너지고,점증하는위협으로부터각각자기나라를보호하기위해경제·안보블록을형성하는세계의모습을묘사한다.
5.비극과이동성(TragedyandMobilization)시나리오에서는황폐화된지구환경위기로많은국가에서이주가발생하고세계가함께대응하는상향식및혁명적변화의시나리오를제시한다.

미국정보공동체의안보위험평가2021수록

NIC는매년외부의안보위협을평가한국가정보판단서(NationalIntelligenceEstimate)를작성한다.20년후를내다본글로벌트렌드2040과함께현재가장시급한문제가될수있는안보위협을확인할필요가있어부록으로「미국정보공동체의안보위험평가2021」을수록했다.
NIC는미국과동맹국들은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한세계적인혼란과강대국의경쟁,생태파괴의교란적영향,환경파괴,기후변화의문제와더욱강력해진비국가행위자들의영향력아래에서빠르게진화하는기술을배경으로다양한위협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예측했다.
이보고서에서2021년의안보위협국으로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꼽았는데특히중국은이제미국과거의동등한경쟁국이라고평가했다.위협국외에도코로나19팬데믹과기후변화불법마약,사이버공격등미국을위협하는여러다른문제들도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