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이해 (수정판)

데이비드파렐

DavidFarrell
현재아일랜드더블린대학교(UniversityCollegeDublin)의정치학과교수이며,같은대학정치·국제관계대학학장으로재직중이다.저서와편저서로는PoliticalPartiesandDemocraticLinkage:HowPartiesOrganizeDemocracy(2011),RepresentingEurope’sCitizens?ElectoralInstitutionsandtheFailureofParliamentaryRepresentation(2007),Non-PartyActorsinElectoralPolitics:TheRoleofInterestGroupsandIndependentCitizensinContemporaryElectionCampaigns(2008),TheAustralianElectoralSystem:Origins,VariationandConsequences(2006),PoliticalPartiesandPoliticalSystems:TheConceptofLinkageRevisited(2005)등이있다.

옮긴이서문╷서문

제1장선거제도연구
1-1왜선거제도를연구하는가?╷1-2선거제도의유형분류╷1-3대표의의미에대한상반된두관점╷1-4결어

제2장1인선출단순다수제
2-11인선출단순다수제의실제╷2-2선거제도개혁을향한영국의긴여정╷2-3여타1인선출단순다수제국가들에서의선거제도개혁논쟁╷2-4단순다수제의다른유형╷2-5결어

제3장절대다수제:2회투표제와대안투표제
3-12회투표제╷3-2대안투표제╷3-3절대다수제에대한평가╷3-4결어

제4장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4-1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기원╷4-2당선결정방식:최대잔여제와최고평균제╷4-3선거구크기와다계층선거구획정╷4-4기표방식:폐쇄형,가변형,그리고개방형명부╷4-5네덜란드의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4-6결어

제5장혼합형선거제도
5-1독일의혼합형선거제도╷5-2독일에서의비례성,정당,그리고정치╷5-3혼합형선거제도의여러유형╷5-4결어

제6장단기이양식비례대표제
6-1아일랜드의단기이양식비례대표제╷6-2단기이양제운용방식╷6-3단기이양제의여러유형╷6-4단기이양제의정치체제에대한영향╷6-5결어

제7장선거제도의영향
7-1여러선거제도의비례성정도╷7-2선거제도와정당체제╷7-3‘축소판’으로서의의회?╷7-4선거제도의전략적효과╷7-5결어

제8장선거제도설계의정치
8-1선거제도의기원╷8-2선거제도개혁╷8-3선거제도의기원과개혁에대한해석╷8-4선거제도공학자로서의정치학자╷8-5선거제도에대한유권자태도평가╷8-6결어

제9장선거제도의다른요소들
9-1선거제도에내재된왜곡요소들╷9-2선거관리개혁╷9-3결어

제10장선거제도와안정성
10-1비례대표제와정부안정성,그리고책임성╷10-2비례대표제와극단주의정당의등장╷10-3제도의복잡성,유권자혼란그리고투표행태╷10-4비례성과안정성은상반관계(trade-off)인가?╷10-5결어

부록표╷용어해설╷참고문헌╷찾아보기

정치체제,정당정치분야의저명한학자‘데이비드파렐’저술
선거제도에관한가장뛰어난교과서!

“파렐의이저서는전세계의여러선거제도를간결하게설명해주고있다.이책은여러투표방식이갖는의미를알지못하는사람들에게는놀라운경험이될것이다.독자들은자신들의선거제도뿐만아니라다른제도에대해서도많은것을알게될것이다.”
_케네스잰다(노스웨스턴대학교교수)

“선거제도에대해모든것을잘종합해놓은이책은현재출간된교과서중최고다.”
_PoliticalStudiesReview

이책의저자인데이비드파렐은선거와정당분야의저명한학자다.그는이책에서세계민주주의국가들이운용하고있는선거제도의대표적유형과그변형들을중심으로기원과특징,그리고장점과단점을소개한다.특히선거제도의세가지주요요소인당선결정방식,선거구크기,그리고기표방식을중심으로각각의제도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체계적으로비교·설명하고있다.또한다양한선거제도가정부형태,정당및의회정치,그리고정치인과유권자행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소개하며,사회적대표성과정부안정성을기준으로여러유형의선거제도에대한평가를시도한다.
이책의강점은많다.예를들어선거제도의특징과효과를제도그자체로만평가하지않고,다른제도와의‘비교’를통해,그리고다양한역사적·정치적사례를통해소개한다.또한각제도에대한학자들의평가와논쟁을광범위하게정리하고있다는것도이책의강점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특히저자는이2011년개정판에서최근의사례와학계의연구결과를대폭보강함으로써내용의풍부함을더했다.따라서독자들은이책을통해다양한선거제도를폭넓고깊이있게이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특정선거제도를열성적으로지지하는사람들은만병통치약같은수많은처방들을제시한다.그러나모든기준에딱들어맞는,그리고극히민주적인선거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_리처드카츠

이책의내용이한국에시사하는바도크다고할수있다.최근조기대선을앞두고선거제도개편논의가뜨겁다.제도를어떻게바꿔야하는지를놓고정치인들과학자들은저마다다른의견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이책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모든선거제도는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그리고어떤정당과집단에게는유리한결과를,동시에다른정당과집단에게는불리한결과를안겨준다.더중요한사실은제도개편이많은경우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했다는점이다.따라서선거제도개편문제는매우신중하게다뤄야하며,수많은연구와진지한토론이선행되어야한다.
이책은크게두부분으로되어있다.전반부에서는다섯가지대표적선거제도를자세히살펴본다.먼저다수대표제에속하는1인선출상대다수제,절대다수제,그리고비례대표제의유형인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단기이양제를다룬다.마지막으로는혼합형선거제도를소개하고있다.각각의선거제도를그기원과운용방식,그리고특성을가상적사례와실제선거결과와함께설명해준다.특히선거제도의세가지요소인‘기표방식’,‘선거구크기’,그리고‘당선결정방식’을중심으로각제도의특징과다른제도와의공통점및차이점,장단점을보여준다.
이책의후반부는각선거제도가미치는영향과효과를다룬다.특정선거제도가정치체제,정당정치,선거운동,의회에서의의원행태,그리고유권자행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다양한학자들의연구결과와주장을정리해보여준다.마지막으로‘민주적대표성’과‘정부안정성’이라는두가지기준으로각각의제도를객관적시각에서평가한다.이책은이분야를연구해온수많은학자들의연구결과와주장을폭넓게정리하고있기때문에독자들이선거제도를대하는데균형잡힌시각을잃지않도록해줄것이다.이점은이책이선거제도에관한입문서로갖는강점이라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