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41.63
Description
실패한 도시정책, ‘뉴타운’
떠오르는 미래의 도시비전, ‘사람 중심 도시’
대안적 도시성장 모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 때 도시정책의 성공사례로 불렸던 일들이 실패작으로 판명 난 것은 뉴타운만이 아니다. …… 이런 사태들은 그저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기 때문일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미 도시성장의 토대가 바뀌었고,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데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아닐까?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 책을 내며 중
과거 개발주의 열풍이 불 때는 그저 조감도만 내놓고, 인허가만 챙겨 봐도 도시의 변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도시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산업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성장의 한계 혹은 저성장 시대의 징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도시정책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책은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

조명래

단국대도시지역계획학과교수

목차

서장_저성장과도시패러다임의전환

제1부진단과방향
제1장21세기,좋은도시의조건
제2장도시발전패러다임변화와성장편익공유도시
제3장6·2지방선거에나타난진보적도시정책의과제

제2부분야별평가와제안
제4장대도시경제의전환과대응
제5장시민과지역친화적복지를찾아서
제6장회색의세상,녹색의도시
제7장사람중심의도시개발이가능하다
제8장성장기택지개발의후유증과치유:경기도사례
제9장진보단체장을위한도시계획십계
제10장거꾸로가는자치재정:지방이진짜주체가되어야
제11장주민의인권과권리를보장하는참여도시만들기
제12장문화예술로여는사람중심의도시

제3부외국의경험
제13장혁신지자체는가능한가:일본의경험과교훈
제14장풀뿌리진보정치의가능성:광역런던시의회사례
제15장시장지배경제에서사회중심경제로:영국과이탈리아의사회적기업

제4부현장과과제
제16장사람이반가운도시를위한거버넌스:해피수원만들기
제17장풀뿌리정치와개발욕구:더불어사는전원도시과천의딜레마풀기
제18장진보집권도시의성공전략:두바이인천의신화깨기
제19장사람중심의생활구정:서울시성북구의변신
제20장더좋은도시,더행복한시민을위한기초자치단체장의과제

출판사 서평

‘사람중심도시’개념에따른도시개발,어떻게실현할것인가?

이책은2010년6·2지방선거이후새롭게대두된‘사람중심도시’개념에따른도시개발을제시하기위해기획되었다.
필자들이논의한것은크게세가지였다.우선지금우리나라도시가처한상황을어떻게볼것인가하는것이다.인구,산업,개발여건등이어떻게바뀌고있는지,따라서우리도시정책의토대는어떤변화를겪고있는지를알고자했다.이과정에서적어도상당기간저성장단계에들어설수밖에없고,이는종전과같은개발주의로는극복할수없는문제라는것을확인하게된다.서둘러대안적도시성장모델을만들어내지못한다면결국이미바뀐상황을과거의수단으로대처하는모순에빠진다는문제의식이었다.
두번째는그같은새로운도시모델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산업에서부터도시계획,문화,인권,공동체에이르는각분야에서개혁적대안을모색하는일이었다.이미6·2지방선거과정에서이런저런‘좋은모델’과사업도제안하기는했지만,이제는실제실행할수있는지방정부조직이있는마당에보다현실감있는과제를마련해야하는고민이있었다.
마지막으로실제지방행정과지방정치에몸담은사람들이참여하면서,현장에서의실험과경험을함께고민하는과제가있었다.아직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어떤문제의식과정책으로새로운도시패러다임을실천할것인가하는논의였다.

[출간의의}
2010년6월2일지방선거의화두는뉴타운이나도시개발이아닌복지와교육이었다.무상급식,보육,사회적기업과일자리,생태와환경은야당뿐만아니라여당까지도거역하기어려운정책영역이되어버렸다.“콘크리트예산에서사람예산으로”가설득력있는구호로다가온것도이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야당은압승했고,‘사람중심도시’가미래도시비전을압축하는말로등장하게되었다.
그런데지방선거의열기가식어갈무렵,몇몇연구자들에게걱정거리가생기기시작했다.이른바새로운도시정책을공약하고당선된수많은단체장이실제어떤정책으로성공할것인가하는점이었다.과거개발주의열풍이불때는그저조감도만내놓고,인허가만챙겨봐도도시의변화가가능했지만,이제는완전히다른조건에서도시정책을펼쳐야하기때문이었다.더군다나지금의부동산경기침체나산업침체가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이미시작된성장의한계혹은저성장시대의징후라면어떻게할것인가?새로운도시정책에대한기대는커졌지만,실제변화를추동할수있는새로운동력이있느냐에대한걱정이었다.자칫기대만부풀려놓았다가,결국과거무분별한개발패러다임이더나았다는실망으로바뀌지않을까하는우려도커졌다.
이책은바로그런문제점들을짚어보고그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기위해기획되었다.이에2010년9월부터한국공간환경학회에소속된연구자들을중심으로우리나라도시를진단하고,개혁적도시정책의목표와실행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된연구모임이그시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