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와 정책)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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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 탄소중립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실패, 기후변화
2020년 코로나19 시국 전후로 기후 문제 악화와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이는 전 지구적 현안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화두이다. 각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 삶의 방식과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도입되어야만 함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과 10월에, 한국형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멀고 힘들지만 가야할 길이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이 책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 갈등과 협력의 행동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더불어 그 대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면서 개인, 제도, 정부, 시스템 차원을 포괄해 전면적이고 폭넓은 수준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정치 전문가 22명의 협업으로 관련 논의와 정책과제를 다룬 종합 편집서로서 한국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저자

환경정치연구회.김명성외

환경정치연구회는국내외환경-에너지문제를정치학의시각에서연구하는학자들의모임으로,『지구환경정치의이해』(2018),『기후변화와세계정치』(2019)와같은공동연구결과물을출간했다.

목차

제1부탄소중립과그린뉴딜의정치
제1장지방과그린뉴딜:지방분권과지방정부자율성을중심으로
제2장탄소중립,그린뉴딜과개인적경험의중요성
제3장탄소중립,여론의동향과결정요인
제4장탄소중립사회전환을위한사회적합의:공정한전환이란?
제5장탄소중립과미래세대
제6장그린뉴딜,대학과녹색일자리
제7장탄소중립과원자력에너지정치:국제적현황과한국의사례
제8장녹색건축물을통한탄소중립시대로의전환:그린뉴딜을중심으로
제9장탄소중립과기업:RE100
제10장한국의탄소중립과친환경자동차정책
제11장유럽연합탄소국경조정도입추진에따른쟁점분석
제2부탄소중립과그린뉴딜비교정치
제12장한국의탄소중립과그린뉴딜정치:‘그린한반도’구상
제13장EU와독일의탄소중립:에너지정책을중심으로
제14장영국의탄소중립정책의특징과국내적시사점
제15장미국의그린뉴딜:진보적시민운동의그린뉴딜에서바이든대통령의‘미국일자리계획’까지
제16장캘리포니아의기후변화정책과정치:환경과경제의통합
제17장아세안의탄소중립정책과그린뉴딜
제18장일본의탄소중립과그린뉴딜정치
제19장중국의탄소중립정치와미중기후변화협력
제20장호주의탄소중립과재생에너지정책

출판사 서평

탄소중립과그린뉴딜
코로나19가지배한2020년기후변화는태풍,가뭄,홍수등다양한재해형태로세계의도시와커뮤니티에영향을미쳤다.세계기상기구(WorldMeteorologicalOrganization)가2020년9월발표한보고서를통해,코로나19이후경제,사회활동이위축되어2020년4월이산화탄소배출량은2006년수준으로낮아졌으며2020년총배출량은전년도에비해4~7%감소할것으로예측했다.그러나이보고서는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지구평균온도가관찰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며이같은온도상승속도가유지될시지구온도는이후5년이내에1.5℃이상상승할가능성이약24%에달한다는부정적전망도내놓았다.즉코로나19로인해온실가스배출량이일시적감소를보였으나,이는장기간에걸쳐가속도를붙이며악화일로를걷는기후변화위기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했다.
코로나19와기후변화라는동시다발적위기의진행은감염병과기후변화의연관성에주목하는계기가되었다.각국정부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파리협정(ParisAgreement)체제하에서감축노력을강화할필요를절감했다.이러한각성을토대로2020년각국정부는목전의팬데믹이라는위기속에서도지구적난제인기후변화에주목하며탄소중립(carbonneutrality)목표를선언하거나기존의달성목표연도를앞당겼다.이들은2021년본격시작되는신기후체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자국의감축목표를상향조정하는등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및적응노력을펼칠것을약속했다.
세계시장및민간부문도각지역및정부의탄소중립선언이라는흐름에맞추어변화의양상을보이기시작했다.글로벌기업들도탄소중립을기업의목표로도입하기시작했다.
2050탄소중립목표달성과동시에코로나19가야기한국내외경제문제의극복을위해제시된정책이바로이책의주제인그린뉴딜(GreenNewDeal)이다.

질문과책의의도
이책에서진행된다양한연구들이궁극적으로제기하는질문은크게세가지로압축된다.
첫째,각국의탄소중립과그린뉴딜이성공하기위한국내정치적조건은무엇인가?어떤제도나규범혹은사회적합의가필요한가?어떠한행위자들이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
둘째,탄소중립과그린뉴딜의정치는우리사회,경제,정치에어떠한긍정적영향을미칠것인가?이정치가우리사회를긍정적으로변화시킬까?경제및첨단산업의활성화에기여할것인가?그린뉴딜은우리가알던기존자본주의경제운용방식에어떠한변곡점으로작용할것인가?그린뉴딜을통해소멸위기에있는지방의경제를살리고균형적국가발전을꾀할수있을까?양극화되고소모적인대립이지속되고있는한국정치를보다실용적인정책경쟁의방향으로이끌수있을까?
셋째,탄소중립과그린뉴딜의정치가궁극적으로교토체제를대체하고파리체제의성공을견인하는마중물역할을할수있을까?유럽·미국의탄소중립과그린뉴딜은다른국제사회구성원들을선도하며국제적으로확산할수있을까?중국·일본·한국의그린뉴딜은어떤방식으로[예를들어배출권거래제(EmissionTradingSystem,ETS)]결합할수있을까?한국의탄소중립과그린뉴딜은지구환경정치에서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
제1부에서는다양한행위자의수준및산업부문에서펼쳐지고있는탄소중립과그린뉴딜의정치및정책을소개한다.국가내에서탄소중립및그린뉴딜의의제를형성하고관련정책을이행하는다양한주체들에대한논의가전개된다.지방정부,개인,여론,시민사회,대학,미래세대의역할과과제에관한논의가폭넓게펼쳐진다.기업,그린빌딩,원자력에너지,친환경자동차및탄소국경조정등을주제로다양한산업부문에서전개되고있는탄소중립및그린뉴딜의동향과대응방안을논의한다.
제2부에서는탄소중립과그린뉴딜을비교정치의관점에서분석한다.한국에서진행되는정책뿐만아니라,그린뉴딜을선도한EU와독일,영국의최신정책동향을살펴본다.미국의경우바이든행정부이후큰변화를겪고있는탄소중립정책과함께주정부차원에서선구적기후정책을추진하는캘리포니아사례에대한고찰을제공한다.아시아의경우일본,중국,호주및아세안의사례를소개한다.
이책은궁극적으로한국사회의탄소중립및그린뉴딜의성공적이행을위한참고자료로서역할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