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과연경제발전을저해하는자본주의의기생충인가
복지국가는전후서구선진국가의상징이었다.복지국가는민주국가라면궁극적으로지향해야할최고발전단계로설정되었다.하지만1930년대이후심각한경제위기를맞으면서긴축정책이시행되었고,복지예산이대폭삭감되었다.1970년대이후에는시장자유지상주의자들이경쟁이치열해지는세계경제에서복지국가는더이상살아남아서는안된다고집요하게주장해왔다.정말복지국가는극단적인시장주의자들이주장하는것처럼비생산적이고자본주의경제의기생충이므로해체되어야마땅할까?
이책에따르면복지국가와자본주의간에는창조적긴장이존재한다.이둘은서로를필요로한다.따라서복지국가의생존을위해서뿐만아니라자본주의의생존을위해서도복지국가는필요하다고이책은역설한다.복지국가는성숙한자본주의적민주주의국가에필수적인제도이기때문이다.
이책은복지국가에찬성하는주장과반대하는주장을살펴보고,우리가현재상황에도달하게된과정을개관한다.또한복지국가를둘러싼몇몇논쟁을탐구하고,복지국가의과제와미래의궤적에대해논의한다.이사야벌린상을수상한바있는영국의정치경제학자앤드루갬블은이책을통해복지국가는많은결점에도불구하고사라지지않을것이며장기적인생존전망을강화하는방식으로개혁될수있다고주장한다.
복지국가를둘러싼세가지입장과네가지과제분석
이책은복지국가를둘러싼입장을크게세가지로요약한다.사회주의적입장,보수주의적입장,시장자유지상주의적입장이다.사회주의적견해에서는복지국가의도덕적기반이평등과연대이며,보수주의적견해에서는복지의주요모델이가족과가정에기초한다.시장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가장중요한것은인간의자유를보장하는것으로,그무엇도개인을강요할수없다.따라서시장자유지상주의자들은복지국가를계획경제의마지막요새로간주한다.
한편이책은복지국가의효과와정당성을훼손할수있는과제를분석하고그과제들을극복하는방법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이책에서는복지국가가현재직면한과제를크게네가지로제시한다.비용감당가능성,국제경쟁력,새로운사회적위험,고령화이다.비용감당가능성문제는더많은세금을내라고사람들을설득하기가점점어려워진다는것이다.국제경쟁력문제는많은신흥강국이복지비용을부담하지않는형태로자본주의를발전시키고있어노동비용이높은부유한국가는다른나라와경쟁하기어렵다는것이다.새로운사회적위험문제는대량제조업이쇠퇴하고여성의역할이변화되며전통적인가족형태가붕괴되는데서비롯된다.고령화는노인부양비용이꾸준히증가하는데그비용이대부분젊은세대에게로돌아간다는문제를안고있다.
복지국가를개혁하는방향으로기본소득과자본보조금제시
이러한분석을토대로이책은이모든과제에직면한복지국가가살아남기위해서는바뀌어야한다고강조한다.갬블은복지국가를개혁하고확장하는방안의하나로기본소득과자본보조금을제시한다.기본소득의개념은노동의의무로부터인간을해방시키는것으로,사람들의게으름을조장할것이라는두려움때문에심한저항에부딪혀왔다.그러나이책은개인이삶의모든단계에서기본적인보호를받는다는확신을가지면시장경제가훨씬더잘작동할것이라고주장한다.기본소득의안전망은개인이선택할수있는범위와전념할일을찾는기회를넓히는데도움을줄것이라는것이다.
이책은복지국가를실현하는데에는정치적상상력과변화를가로막는장애물에맞서고자하는정치적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한다.복지정책에는항상포퓰리즘이라는꼬리표가붙기마련이지만,복지를둘러싼포퓰리즘논쟁의근저에는복지를수단화하는정치인들의관행과복지를시혜로바라보는시각이자리하고있다고갬블은꼬집는다.이책은복지국가의실현을통해개인이시장에서거둔성과보다개인의사회적권리를우선시하는사회,복지를국가의시혜가아닌국민의권리로인식하는사회를만들어갈것을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