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모리가즈코

저자:모리가즈코
와세다대학영예펠로우이자명예교수(정치학박사)이다.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2010),국제중국학연구상(2010)등을수상하였다.2011년에는문화공로자로선정되었다.

역자:이용빈
홍콩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인도국방연구원(IDSA)객원연구원을역임했고,미국하버드대학HPAIR연례학술회의(안보분과)참석,이스라엘크네세트(국회),미국국무부,미국해군사관학교초청방문,중국외교대학,타이완국립정치대학,홍콩중문대학학술방문등왕성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저서로China’sQuietRise:PeacethroughIntegration(공저,2011)등을집필했고,번역서로『시진핑』(2011),『중국의당과국가』(2012),『중국외교150년사』(2012),『현대중국정치』(제3판,2013),『마오쩌둥과덩샤오핑의백년대계』(편역,2014),『중국인민해방군의실력』(2015),『현대중국의정치와관료제』(2016),『시진핑의중국』(2019),『홍콩의정치와민주주의』(2019),『美中신냉전?:코로나19이후의국제관계』(2021)등이있다.

감수:정승욱
세계일보에서청와대담당및국회팀장을거쳐정치·경제·사회문화등부서의데스크,논설위원,선임기자등을두루지냈다.도쿄특파원재임중에는일본경제의부흥과정체등에주목하면서,일본글로벌기업들의발전양상에천착했다.연세대행정대학원에서석사,한국외대대학원에서‘중국공산당집단지도체제연구’로국제관계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한국외대겸임교수로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와관련한현안을강의했고,전국대학과언론사들에서강의중이다.저서로『김정일그후』(2011),『일본은절대침몰하지않는다』(2016),『2030년을지배하는초일류기업15분석』(2021),『새로운중국,시진핑거버넌스』(2014)등을집필했고,번역서로『붉은황제의민주주의』(2018),『넥스트실리콘밸리』(2019),『미중플랫폼전쟁GAFAvsBATH』(2019),『홀로선자본주의』(2020)등이있다.

시작하며

서장일본의당대중국연구:회고와전망

제1장현대중국정치의삼위일체체제
1.변하는정책과변하지않는제도
2.당(중국공산당)
3.의회(인민대표대회)
4.군(중국인민해방군)
5.수뇌부7명의통치집단
6.중국공산당의변화와기업가의정치화

제2장정책결정:기본유형과톈안먼사건
1.정책결정의기본패턴
2.톈안먼사건의재고찰:자료의소개
3.사건전반부의정책결정:팔로정치
4.사건수습의정책결정:베이징시당위원회와4중전회

제3장비대화하는국가:국가자본주의의실상
1.시장화인가,국유기업보호인가
2.국유기업과‘국가자본주의’
3.부패와반부패
4.중국에서의국가

제4장중국외교의고유성
1.중국외교의어려움:미국이범했던오인과착오
2.중국외교는어디까지중국적인가:6가지질문과잠정적인해답
3.현대중국외교의시기구분
4.현대중국외교의정책결정유형
5.현대중국외교의정책결정기구
6.외교로서의대외군사행동

제5장글로벌대국화와‘강경외교’
1.국제관계를둘러싼새로운구상
2.아프리카에걸었던꿈
3.강경외교와새로운행위자

제6장중국을괴롭히는‘국가성’문제
1.‘국가성’문제란무엇인가
2.‘주변’으로부터보이는것
3.티베트문제
4.신장위구르문제
5.타이완문제
6.홍콩문제:우산운동에서국가안전유지법반대로
7.영역통합의몇가지구상

종장포스트권위주의:레짐변용은발생할것인가
1.레짐의정의:민주제,전체주의,권위주의
2.권위주의의여러유형
3.통치와거버넌스
4.DeliberativeDemocracy와‘협상민주’
5.일당지배체제의역사적역할은끝났는가

마치며

현대중국의안과밖을꿰뚫어보는역작

오랜역사를가진강대국이자21세기에대두한신흥국이기도한중국.우리는중국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대처를위해어떻게객관적으로분석할것인가?중국이나아가고있는길을어떻게예측할것인가?능수능란한현재의중국집권체제,중국의현행체제인당관료형권위주의체제가지니고있는지구력과강인성은어디서비롯되는것인가?중국에서의일당지배체제가여전히계속될것인가?아니면역사적역할을끝마치게될것인가?이책은이복잡하고방대한문제를논한다.

서구정치학으로는중국을이해할수없다

중국을이해하는데가장큰장애는중국에있어서국가란무엇인가를서구적개념으로는파악할수없다는점이다.서구의근대적원리에서는국가의정당성은민주주의에의해담보되는것이지만중국은이와합치하지않는다.마틴자크는중국에서는민주가부재하더라도국가가절대적인정당성을가질수있으며서구에있어국가가외부자인반면,중국과중국인에게국가란집안의큰것으로,사회의내재적구성부분으로간주된다고보았다.중국에서의국가란고도의합법성,유구한정치의전통,탁월한전략능력,내재적연속성,시장과의독특한결합등을통해흉내낼수없는고유성을지녀왔다는것이다.

국내중국정치학계는미국에서공부하고미국에서학위를취득한미국학파가과반이넘을것이다.이는미국적시각에서중국을바라볼수밖에없는한계로이어질수도있다.중국연구에서일본정치학계의연구능력이나성과는세계선두수준에있다고할수있다.일본내에서도중국정치분야대가로손꼽히는전문가인저자모리가즈코는비판적인기술방향을택하면서도최대한객관성내지중립성을유지하려고노력하며생애를바쳐중국연구에몰두해온평생의실적을이책에담아낸다.

중국의안과밖이,내정과외교가교착하는곳에있는중국이해의핵심

이책은거대해진현대중국을이해하는핵심이안(내정)과밖(외교)을나누지않고‘통째로’분석하는것에,중국의문제는내정과외교의경계선이서로교착하는곳에있다고보았다.이를풀어가기위해일본의중국연구에대한분석으로시작,중국정치에서의당과국가와군의메커니즘을기능적으로분석하고정책결정의기본유형을세가지로정리하여중국적특징을검증해낸다.그리고국유기업에초점을맞추어중국을국가자본주의라규정하고중국에있어서의국가의절대적인합법성이라는중국적특질도묘사해낸다.이들을바탕으로중국외교의중국적인면을정책결정,대외군사행동,대외원조등을통해논의한다.이어서안과밖의교착을상징하는주제라할수있는홍콩,타이완,위구르,티베트문제를분석하여장래의여러패턴을고찰한다.그리고종장에서중국의레짐변용의가능성에관해한국등권위주의에서민주화로향한동아시아의경험과대비하며검증한다.

거대하고복잡한국가중국의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을풍부하고다양한기록과자료를통해고찰하고분석해논하는이책은중국이란국가와그개념을이해하고자하는독자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