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적포퓰리즘에맞서는로저스스미스의프로젝트
3R원칙:공감,존중,그물망식공정
스미스는트럼프식의‘미국우선주의’가드러낸병리적포퓰리즘을비판하면서,미국의전통에서이에맞설수있는정체성서사들을발굴해재해석한다.스미스는훌륭한국민정체성서사에꼭필요한세가지요소로구성원들이공감resonant할수있을것,구성원들에게존중respect을표할것,그리고그물망식reticulated공정을담을것이라는3R원칙을제시했다.
병리적포퓰리즘은스미스가말하는더나은서사의세가지요건중하나인공감은충족할수있을지몰라도,나머지두가지인존중과그물망식공정은충족하지못한다.정체성서사가국민들의공감을불러일으킬수있어야한다는의미는,곧현실을살아가는사람들이처한조건과그들이겪는난제들,그들이품고있는여러불만과열망을정확히이해하고,그들이정치를통해어떤부분이바뀌기를원하는지삶의현장에서들려오는요구에응답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정체성서사는또한해당공동체권력의통치대상이되는모든사람들을존중해야한다.그리고존중이라는기준에부합하면서도모든시민적삶이동질적이되도록요구해서는안되며,오히려다원주의를최대한수용하여다양한집단들의요구에가능한한최대로호응하는차이를인정하는그물망식공정을추구해야한다.
세계적인석학로저스스미스가주목하는
미국의정체성서사
스미스는병리적형태의포퓰리즘이득세하는공동체들에서조차‘더나은’정체성서사들,즉,공감을불러일으키고,존중을표하며,그물망식공정을담은서사들이지지를받을가능성이상존한다는사실을여러나라의사례를통해밝혀낸다.특별히대표적인것이미국의사례인데,스미스가주목하는미국의‘더나은’정체성서사들에는대표적인것이바로미국정치자체를민주주의확대기획으로보는듀이식서사,다양성을유지하면서숙의민주주의를통해더욱더완벽한연방의통합성을추구하는오바마식‘여럿이모인하나’의서사,기본권을모두에게로확장하도록촉구하는「독립선언서」의이상을미국인의중심정체성으로보는링컨식서사가있다.
정치적양극화를극복하고
민주주의시민성을회복하기위한필독서!
건강한국민정체성의형성과공유가민주주의회복의전제조건임을역설하는이책은존스튜어트밀의유명한‘위해원칙(harmprinciple)’을수정한다음과같은준칙을제시한다.“공동체와개인이할수있는가장바람직한힘의행사는그들자신을해치지않는한도에서다른이들을돕는것이다.”스미스는오랫동안차별과경시의대상이었던집단들이개진하는특별한대우에대한요청뿐아니라,경제적세계화나환경규제,기술혁신이나현실과동떨어진공공정책들로인해새로운경제적불안을경험하는집단들이나전통적인종교적·문화적공동체들의합당한차등대우요구를진지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한방식으로다양한집단의소수자들은자신들이규정한형태의행복을누릴수있는실질적으로공정한기회들을가질수있다.스미스가보기에이와같은정체성과시민적기풍은병리적포퓰리즘이제공하는것보다더바람직할뿐아니라꽤많은사람들에게충분히매력적일수있다.
자유개념이포용과관용이라는민주주의원리와어떻게연결되는지를설득력있게설명하면서건강한국민정체성의형성과공유가민주주의회복의전제조건임을역설하는이책은양분화된우리정치풍토에도많은시사점을남긴다.
